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조영연	일자	2007.03.20(1)
회의록	제12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선거직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무한한 찬사와 사랑을 한 몸에 받기도 하지만 공인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냉엄할 정도로 비판과 원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 만큼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의식이 선거직인 우리들 보다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입니까? 남원 시민 여러분 ! 이유 여하를 떠나 현재 남원시가 위기의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위기, 언로의 차단에 대한 위기, 정치적 세력간의 분열의 위기, 힘의 균형의 이탈에 대한 위기, 되는 것도 없으면서 시민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기대감만 충족시키는 지도자들의 안이한 정책판단의 위기 등 결론으로 말하면 총체적 위기입니다. 합리적인 지도자와 비합리적인 지도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도덕적 우월성을 강제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분열을 화합으로 조정해 주고 서로 다른 대립적 관계의 시민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이 국회의원의 몫 입니다. 그만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국정을 심의 의결하는 입법기관의 의원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래 의원님께서 국가와 남원시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의 대상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직과 진실의 실체가 없는 가공되어진 의정활동이라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시민들께 다량으로 배포된 의정보고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인은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보기에 앞서 정치 도의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각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있는 지역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4년 이전 2,040억원, 2004년 2,866억원, 2005년 980억원, 2006년 1,497억원, 2007년 현재 186억원 등 7년 동안 무려 7,569억원의 예산을 남원시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남원시 총 예산이 약 1조 7,308억원 인데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7,569억원의 예산을 남원시에 지원하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국회의원 한 분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정부로부터 가져왔다면 그동안 남원시장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 역대 이래 남원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님들께서나 앞으로 남원시를 지역구로 둘 국회의원님 어느 분도 이런 엄청나고 황당한 이야기는 시민사회에 하지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정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강래 의원님께서 보여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반대 하였던 TV 장면은 국민과 남원시민에게 보여 주려는 정치적 이벤트 였습니까 ? 이강래 국회의원님 ! 백번 천번 생각해 보아도 의원님께서 남원시에 7,56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한 의정 홍보물은 너무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남원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본인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함과 위대함에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2007년 예산은 3,251억원입니다. 남원시 예산결산위원장이 3,251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까 ? 시민 모두는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 눈속임으로 한 두번은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진실의 실체가 밝혀진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선거직인 모든 분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연장을 위해 말의 수사(수사)로 시민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맙시다. 이제 시민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주인으로서 위치를 굳건히 지켜 나갈 때만이 선거직들이 진실과 정도를 향해 일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참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바른 참모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년의 임기동안 몇 달 지나면 1년이 됩니다. 벌써 4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연수타운 유치, 철도부지 공원화, 공직사회의 조직개편, 인사문제, 깨끗한 도시, 기초질서 확립 , 화장실 청소, 노점상 단속, 주차단속 등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사안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시민사회로부터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전시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사안들마다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연수타운 유치 잘되어 갑니까? 인력개발원 남원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원시 입장은 언론을 통하여 도지사님의 남원방문을 거부하였으니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어필하였구나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 유치 실패의 원인이 전북도 입니까? 남원시 입니까?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김완주 도지사에게 인력개발원 유치를 해 준다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에게 들었습니까? 만약 남원시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잘못했다면 전북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남원시장님, 그리고 본인이 함께 공개토론을 거쳐 시민사회에 모든 것을 사실 확인을 해줍시다. 누가 시민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시민을 기만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결자해지(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북도와 남원시와의 관계를 풀어 가십시오. 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이미 1년 전에 2006년에 인력개발원 유치가 남원에 안 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소란들을 피는 것입니까? 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인력개발원 유치 실패 과정의 정점에 정치권이 개입되어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시민사회에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깨끗한 도시도 좋습니다. 청결한 도시 맞습니다. 이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영업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원시는 최중근 시장의 1인 공화국 체계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습니까 ? 2년, 3년이 지나면 남원시가 확 달라집니까? 시민사회에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지 말고 대기업 유치를 해볼테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정치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입으로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한 분만 잘못된 것이 아닌 시민 모두가 잘못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장들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시장님의 독주체계에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시장님 위세에 눌려 눈치만 보고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들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위엄과 권위는 시민들이 세워주어야 합니다. 시장께서 혼자 위엄과 권위를 세우려 한다면 오히려 역기능이 초래됩니다. 법과 제도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자가 공정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모두 독선과 아집,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만 합니다. 끝으로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개인간의 욕심들을 버리고 법과 제도, 타협과 조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공공선을 향하여 서로 나갈 때만이 남원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