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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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강석	일자	2006.12.21(3)
회의록	제12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남원시민의 공익성, 사회성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긍정적인 시 행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각 전문직별 실과소별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분야에 각종 보조금 지급이 매년 특정인에게 다중으로 중복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국가하천에 170억원을 들여 승사교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과 광한루 주변 루미나리에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외곽경계 500m이내에서 건설공사나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하기 전에 남원시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항 및 제74조2항 동법시행령 제43조2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관내 소규모 옥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점검이 전혀 되지 않고 주차장 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내 중심가를 주차난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화물차, 특수차량의 차고지 주차장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례 다섯 번째 시내에 과속방지턱 17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설치높이와 길이가 규격에 맞지 않아 시민의 안전 운행에 위험을 주고 있는 사례, 여섯 번째 각종 시범사업을 선정할 시 신기술개발이라든지 농가로부터 실감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답습하는 정도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 일곱번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IC는 고속도로 연결로 지역개발 촉진 및 물동량 수송, 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 집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 고속도로 설계 착수전 2001년 7월 31일 남원시의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남원시는 IC설계를 송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남원의 IC가 송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에 힘입어 남원시에서는 2005년 3월 16일 건교부에 보고하고 2005년 4월 4일 추가 설계보고 등을 통해서 대산, 길곡, 감성, 왕정에 이은 5.7키로 대산IC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03억원이며 현재 국비 확보는 50억원 정도이며 나머지 553억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설계 실시전 남원시 의견을 물었을 때 남원시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있었다면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확정했을 것이고 시비 부담 걱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만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원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큰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최소한의 행정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능률적이고 잘한 행정은 상을 주는 신상필벌의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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