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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성범	일자	2006.10.20(4)
회의록	제11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남원시에서 상설설치로는 전국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는 루미나리에 설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남원역 이전과 신도통동 지역 택지개발로 남원의 상권이 신도통동 지역으로 이동하자 구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구도심권 지역의 지역상가 활성화와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단지를 연계하여 관광객을 시내권으로 유입시켜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국비 7억 2,000만원과 시비 2억 8,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활기찬 빛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루미나리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루미나리에 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금년 춘향제 행사에 맞추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당초 계획했던 기한내 루미나리에 사업은 마무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춘향제 이후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완료한 후 루미나리에 점등을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장과 수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루미나리에 기둥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는 비좁은 차도로 내쫓기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루미나리에 수리공사로 인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루미나리에 고장과 수선 등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도로를 가로지르고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루미나리에의 빈번한 수리를 위해 차량의 흐름이 막히는 등 상습 교통혼잡 구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전기 및 통신, 지중화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우리지역에 맞는 조명과 문양 등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사업의 문제점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 내부에 전선 및 통신선이 보기 흉하게 외부로 유출된 상태에서 많은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조명을 설치할 건물주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외부로 유출된 전선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주간에 이 주택을 방문한 방문자 모두는 산만한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깨끗한 관광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주간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선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또한 화재 발생시 루미나리에 설치로 인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중히 검토한 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본 시설 설치 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자되고도 매년 막대한 시설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본 시설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A/S 기간이 만료된 후 고장발생시 신속한 자체 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앞뒤가 바뀌었으나 지금이라도 유관기관 한전, KT 등과 협조를 통한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 설치 운영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등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우수사례 등을 우리지역에 맞게 도입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기시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되고 피복이 벗겨짐으로써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한 루미나리에가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여도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은 물론 불편을 주는 시설물로써 과대한 운영비 지출만 계속되는 시설물이 된다면 과감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루미나리에가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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