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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06.09.27(2)
회의록 제11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남원시장님!
저는 요즈음 남원시에 큰 쟁점인 정부와 남원시, 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무실 폐쇄와 관련하여 개인적 생각과 소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귀중한 5발언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남원시의원이 되기 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공무원노조 활동과 의견 그리고 주장 등을 유심히 지켜봐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공무원노조 남원시부 운영진들과 함께 남원시 정책과 예산집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롯데마트 입점 저지 대책 위원회 구성 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인연이 있어 5분발언을 통하여 귀중한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지금 언론을 통하여 본 전국은 공무원노조문제와 관련하여 떠들석합니다.
남원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때문입니다.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남원시는 이에 근거하여 9월 22일 오후 3시에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남원시가 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 사무실을 관련하여 중앙정부 행자부 지침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방침 집행이전에 지방분권시대라는 국가적 정책에 근간을 두고 참여정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남원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관련 법률적인 의견 노동계의 통설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과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와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기초에 의해서 해결 노력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폐쇄조치 이전에 검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입니다.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사무실을 남원시에서 제공하여 법외노조 출범후 5년동안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행자부지침에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는데 공무원노조가 과연 불법단체일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로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며칠 전 민변에서는 행정대집행 조차도 법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지법 행정부는 20일 공무원노조 원주시 지부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노조사무실 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유를 보면 "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노조사무실 폐쇄를 유보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건대 남원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원시 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초 남원시장이 서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정서약서 서약에 따른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폐쇄함으로서 남원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포기한 처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가 행자부를 핑계로 남원시가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남원시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와 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교부금 그리고 국책사업 선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 당연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롯데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 활동 등 남원시민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지역현안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인식 전환과 소신있는 조처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남원시장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상호 견제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힘은 공정하고 골고루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각자의 몫 만큼의 힘이 주어 질 때 정말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남원시의회, 행정부,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등 남원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서로 인정해 줄때 남원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