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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청년전세대출이자 지원 정책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작성자	정ㅇㅇ	작성일	2023.01.31	조회	13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올해 이사 계획이 있어 작년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전세대출이자지원 정책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남원에 거주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청년 정책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1.19. 공고된 게시글에 의하면 저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대출일 : 공고일인 2023.1.19. 이전 위의 단 한 줄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본 정책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 본 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면 대출일이 공고일인 2023.1.19. 이전이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공고된 날짜는 2023.1.19.입니다. 2023.1.20.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이 청년은 내년에 새로운 공고가 뜨기 전까지 1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청년은 남원시의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 본 공고문의 대출일이라는 용어는 모호합니다. - 대출 신청일인지, 대출 실행일인지에 대한 기준을 공고문을 읽는 시민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해석의 모호함이 있는 용어의 사용으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출을 12월 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대출일'이라는 용어만 가지고는 2023.1.19.이전에 대출을 받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에 문의결과 대출 실행일이라고 하나 이는 주관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고문에 '대출 실행일'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남원시 청년유입입니다. 하지만 '대출일'이라는 모호하고, 공평하지 않은 기준을 두는 바람에 남원시의 여러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남원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청년정책'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공고를 수정해주세요. - 대출일 기준을 삭제하여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내년도 공고에 의하여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였을 시, 이전년도 대출 이자 또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남원시 안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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