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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22.09.07	조회	152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남원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가뭄,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남원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의회에서는 2020년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5인이상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안」채택, 2021년 정부 상생지원금 비대상자를 위한 지원금 마련 요구 등 남원시가 보편적 복지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 자체적으로 지난 2020년 8월과 2022년 4월, 2회에 걸쳐 전체 시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또, 2021년에는 정부의 상생지원금(인당25만원) 비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보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편성에 시의회가 협력하며 소통하였고, 그 밖의 여러 계층을 위한 개별 지원을 위해서도 꾸준히 논의하였습니다. ○ 근래에도, 장기적 검토 필요 및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인 남원시에 대해,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과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이 대표하여, 의원총회 및 예산부서와의 간담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타시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남원시장에게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 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남원시는 ‘교부세가 예산이 부족한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현재로서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추후 도내 지자체의 지급 추이를 살핀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 새롭게 출범한 제9대 남원시의회는 민선 8기 시정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민의를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긴급 재정 뒷받침의 필요성과 효능에 대해서 검토하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대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으며 남원시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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