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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 남원시청 농정과 및 운봉읍사무소 해당 공무원 업무 관련(소극행정및 명예훼손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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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시의회 | 작성일 | 2022.03.22 | 조회 | 132 |
| 첨부파일 | 법제처 법령해석례 15-0207.pdf | ||||
| 평소 남원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 중 먼저, 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법 제50조와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농지를 임대차한 경우는 자경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의 자경현황이 아닌 과거의 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15-0207) 파일 참고> 귀하께서 원하는 기간(2010년~2019년)의 과거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신청과 대통령령 제66조에 의거한 재촌 및 자경여부, 일정 소득 이상의 경우 경작기간 제외 등 세무서의 확인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집행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하신데 대하여는 2022년 3월 22일 아래 사항을 해당 부서에 권고처리 하였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업무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정확한 숙지 요청 ○ 업무처리시 적극적인 태도와 불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 ○ 민원응대시 민원인이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 남원시의회 시민의 대표로서 견제와 대안제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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