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양해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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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05 | 조회 | 247 |
| 첨부파일 | 4. 5분자유발언(249회-2차-양해석).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간 전 세계를 괴롭힌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봄과 함께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 모두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공직자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원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법」제4조제5항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남원시에 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냉난방비는 물론 당장 밥을 짓고 물을 끓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연료를 등유, LPG 같은 고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연료비 지출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경제성만을 따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거나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도시가스 사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남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심권만을 기준으로 할 때, 남원시 보조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78.6%, 2019년 80.1%, 2020년 88.2% 2021년 12월 말 기준 89.1% 로 2024년 12월 도심권 전 지역 공급 완료를 목표로 두고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별로 살펴보면 우리 남원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볼 때 2021년 43.9%로 전주 105%, 군산90.9%, 익산 75.9%, 정읍 50% 과 비교하면 시 단위로는 보급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남원 도심권만 살펴보면 공용주택 도시가스 공급률 100% 대비 단독주택, 식당, 원룸 등은 74%로 다소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가스배관 등 시설물이 사유지를 지나가야만 하는 지역적 특성, 남원읍성 주변 문화재 발굴 비용 문제 등으로 굴착을 못하고 있는 남문로와 동문로 일부 구간, 도로 굴착 후 3년 내에 재 굴착하지 못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에 관해, 본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심권 도시가스 보급률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심권 취약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 남원시 읍면 지역은 2019년부터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을 당 5억의 사업비로 약 5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현재까지 남원시는 총 9개 마을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약331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인 농촌마을에 저장탱크 및 배관 매설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각 마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주민 동의 여부, 사유지 경과 및 동의 가능성 등 우선순위 기초 작업과 연도별 계획, 공급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 보급 전문직을 일정 기간 채용하여 업무를 분담, 협력해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용역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설치 공동사업을 병행할 경우 큰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남원시에 예상되는 도로 개설이나 굴착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초 설계와 조사가 충실히 수행된 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특히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을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해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 6월 「전라북도 에너지 미 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주거의 특수성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도내 에너지 미 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원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 저소득층에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 역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도시가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북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도시가스도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인식을 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가 앞장서서 전북도시가스와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남원시 전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좀 더 따뜻한 남원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남원시의회에서의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4. 5.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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