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4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최형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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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17 | 조회 | 172 |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최형규)-2021.12.17. 제3차 본회의.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행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익 실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익 실현이라는 미명 아래 사익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최근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 갈등이 발생된 사례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하나인 마을안길 정비 사업으로 당시에는 마을안길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마을 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시 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유자의 구두 및 서면으로 사용승낙만 받고 마을안길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가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당시 토지 사용승낙서만으로는 토지사용 효력의 승계가 어렵게 되면서 현재 토지 소유주에 의한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소송제기 등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된 행정활동이 현재는 마을 주민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는 당시 마을안길 정비의 주체로서 현재의 주민 갈등과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대응을 보면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2012년 3월 5일 제169회 임시회 때 강성원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유도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남원시의 사유도로 보상 대책은 국도와 지방도, 시도 등 법정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을 뿐, 주민갈등이 가장 심한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필지 수와 면적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유도로에 따른 분쟁 및 보상에 대한 민원처리 부서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정도로와 비 법정도로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원접수를 위해 건설과를 방문하면 법정도로만 담당하니 시민소통실로 안내하고, 시민소통실은 마을안길 포장 사업만 담당하니 해당 읍면동으로 안내하고, 결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소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남원시는 주민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마을안길, 배수로, 농로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기부채납을 거부하면 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해당 필지를 제외한 일부분만 시행함으로써 마을주민 불편에 대한 책임을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시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소규모숙원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공공의 편의를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 실현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소수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득이 소수의 희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익을 실현한 행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익적 행정활동에서 부득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시민에 대한 보상과 향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시민들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는 적은 면적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안길 내 사유도로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23개 읍면동의 마을 내 사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현황을 관리해야합니다. 셋째, 사유도로 보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 여부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향후 남원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7. 남원시의회 의원 최 형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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