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80-2, 5분 자유발언(윤지홍 의원)-남원시 보조 사업 감사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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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9 | 조회 | 178 |
| 첨부파일 | process_5분 자유발언(윤지홍 의원)_20260619155932_22627efd.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농촌 활력의 상징인‘동편제마을’이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 남원시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사라지지 않는 마을 만들기’로 시작된 동편제마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관광거점마을, 으뜸촌 등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적 우수 사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편제마을은 행정의 잘못된 지도와 부당한 감사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첫째, 경직된 법규 적용에 따른 과잉 감사입니다. 감사부서는 2020년 동편제마을의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활성화 보조사업에 대해 사전보고나 변경승인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며 해당 금액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년 계속사업으로, 코로나19로 도의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채용공고 등이 지연되었고, 이후 보조금 신청 시 사전 근무분을 포함하라는 행정의 공문 요청에 의해 신청되고, 사업승인 후 지출된 것입니다. 특히 담당부서는 사전 승인을 중간에 시행하여 절차를 놓쳤으나, 당시 코로나19 관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절차미비라도 면책하겠다는 적극행정 권장지침 등으로 도 승인 전에 사전 근무분을 교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서의 적극행정이 합법적이었음에도 감사부서가 경직된 법 해석으로“행정착오”로 뒤집으면서도 책임은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 핵심인 신뢰보호 원칙 주민이 행정기관의 안내와 판단을 신뢰하여 행동하였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행정법) 을 무너뜨리고 감사 실질주의 원칙을 저버린 감사횡포입니다. 둘째, 법리와 실질에 어긋난 위법 감사입니다. 감사부서는 팸투어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세 가지 근본적 오류가 있습니다. ① 용역결과물은 기한 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3회에 걸친 행정의 수정 요구로 기일이 경과된 것이며, 이는 문서상 하자보수이지, 팸투어라는 과업의 본질이 완성되었다면 이를 지방계약법상 이행지체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7760 ② 절차적 하자입니다. 행정의 수정 요구는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에 의하면 지체일수는 수정조치를 한 날부터 산입하되 문서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 첨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통지 등) 따라서 구두 수정은 효력이 없고 수정 기일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지연배상금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③ 법리 적용의 오류입니다. 감사부서는‘보조금 관련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른다’는 근거를 들고 있으나,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공법상 행정과 같은 우월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자는 용역사와 같은 민법상 동등한 계약당사자로 일방적으로 이행지체를 확정하거나 지연배상금을 강제할 수 없기에, 지연배상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셋째,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처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를 근로자 본인과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것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가 있었고 지출 목적은 인건비이기에 다른 용도라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서류상 하자가 있더라도 자격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이 사용되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다수의 행정내부 회계감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주의 또는 시정에 그치는 점을 볼 때 형평성을 잃은 과잉처분입니다. 이와같은 부당한 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부당한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둘째, 감사권익보호관 또는 전문가 자문제가 절실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도·감독 및 안내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넷째, 적극행정이 구호 아닌 실질이 되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감사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부서간 불일치는 나몰라하고, 행정이 안내한 대로 해도 문제가 되고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횡포입니다. 이 일로 동편제마을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은 마을 사업에 대한 관점 전환과 적극적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행정이 도와달라 해서 힘들게 마을사업을 이어온 주민에게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봉애향회 눈꽃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새로운 관광 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과는 대통령상 표창에 이르렀지만, 경직된 감사의 틀로 인해 한계에 봉착돼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는 원칙과 함께 예외도 규정되어 있고, 실질주의 원칙과 함께 적극행정도 있지만 우리시에는 ‘가지 않는 길’ 미국 시인 Robert Frost “The Road Not Taken” 일 뿐입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안되는 이유가 아닌 가능한 길을 찾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 날입니다. 부족한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주신 동료의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각은 달랐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1인 기관인 시장과 달리 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조정하며 시민의 뜻을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시장에게는 결재가 있고 의회에게는 토론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협력이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길 앞에서 의회는 더 큰 지혜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마지막 희망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시민의 복리와 권익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6. 19 남원시의회 의원 윤 지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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