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9-1, 5분자유발언(김정현 의원)-‘5극 3특’의 기회 남원 소멸의 방어선인가 아니면 대도약의 승부수인가? | ||
|---|---|---|---|
| 작성일 | 2026.04.09 | 조회 | 343 |
| 첨부파일 | process_1. 5분 자유발언(김정현 의원)_20260409145600_824d374d.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 지역구 김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엄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 준엄한 원칙은, 우리가 마주한 격변의 시대에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행정의 법적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지역 정책의 전환기인 ‘5극 3특’ 체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인재·규제·R&D·재정·펀드라는 이른바 ‘성장 5종 세트’를 특정 거점에 패키지로 투입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우리 남원시는 남원일반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더불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산면 일원의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이라는 남원 경제 지도를 바꿀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남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은 ‘시작’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 턱밑까지 차올랐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웃 지자체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무주군은 방산 대기업 현대로템으로부터 3,000억 원 규모의 항공우주 생산기지 투자를 확정 지으며‘K-방산’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미의 반도체, 나주의 에너지, 강릉의 체류형 관광 혁신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준비된 거점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이웃 장수군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장수군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절차상의 정당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설명 시점과 행정이 설정한 홍보 시점 사이의 간극 때문에 '졸속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과 행정안전부의 감사까지 받는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국책 사업이라도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앞세운 과도한 홍보가 앞설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남원의 기회발전특구와 농생명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 자체에 만족해 장밋빛 미래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신뢰의 행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과를 부풀리는 홍보가 아니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성과로 실력을 증명하십시오. 이제 지원은 더 이상 ‘나눠먹기’가 아닙니다. 전략 없는 지자체는 정부의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될 것입니다. 우리 남원이 확보한 소중한 기회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 폭발로 이어갈 것인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촉구합니다. 첫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남원일반산단을 ‘라이프케어 산업의 메카’로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51만 ㎡ 규모의 산단에 부여된 법인세·소득세 5년 면제,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우리 남원이 가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남원시는 이미 10개 기업과 8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협약은 말 그대로 ‘약속’일 뿐, 실제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고 공장이 세워지는 ‘실투자’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행정은 협약 체결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 약속들이 실질적인 투자 이행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기업별 밀착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앵커 기업’이 남원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전개해 주십시오. 특히 교육발전특구와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남원의 라이프케어 기업에서 꿈을 펼치는‘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둘째,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된 대산면 일원을 ‘글로벌 헬스케어 밸리’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 핵심 먹거리로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를 지목했습니다. 대산면의 930억 규모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단순히 농민을 위한 시설 조성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확보된 농생명 산업지구의 특례를 발동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를 연구·가공하는 국가적 바이오 거점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디지털 관광 혁신’과 ‘지역활력타운’ 연계를 통해 생활인구 100만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교육·문화·의료가 결합된 정주 여건 개선에 범정부적인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이에 발맞추어 함파우 아트밸리와 남원예촌 같은 소중한 전통 자산에 피지컬 AI(Physical AI), 즉 현실과 연결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야 합니다. 정적인 한옥과 예술 단지에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옷을 입혀,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24시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키자는 것입니다. 남원의 고유한 전통 자산에 이러한 지능형 기술이 더해질 때, 비로소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관광 도시 남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단순 관람을 넘어 남원을 ‘디지털 노마드’와 은퇴 세대가 실제로 ‘일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구색 맞추기식 사업이 아닌, 남원의 정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데 집중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는 기회발전특구와 농생명지구라는 ‘바람개비’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사력을 다해 달려가 그 바람개비를 힘차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남원이 변방으로 밀려날 것인지, 아니면 동부권의 자존심을 세우는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은 남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관행적인 행정의 벽을 깨고, 확보된 인센티브를 무기로 현장 중심의 공격적인 기업 유치와 민생 대책을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7만 시민과 함께 우리 남원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4. 9.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