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오동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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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18 | 조회 | 226 |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252회-1차-오동환 의원님).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소멸위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의 현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우리 시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립도도 12.2%로 전국 평균 49.9%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촉매제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금품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지방소멸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와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지방재정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6,725억 엔(약 6조 4,291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각 광역단체의 출향민 수와 기부 비율, 평균 기부액 등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연 1조 6,883억 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예상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남원시민과 출향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15.2%에 불과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은 38.7%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5개월 동안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혜택을 종합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금액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원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공감운동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최경식 시장님과 전 공직자,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들이 서울, 인천, 부산, 전주 등 타지에 있는 친인척을 파악, 홍보해야 합니다. 이어 읍·면·동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남원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 기부자 집단을 이루는 출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떤 답례품을 준비해야 기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할 것인지 선호도를 파악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는 답례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남원을 살릴 수 있도록 남원시 전 공직자 여러분과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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