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영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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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26 | 조회 | 225 |
| 첨부파일 | 5분발언(252회-2차-김영태 의원님).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농업 도래 및 농촌의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과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가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무인드론, 로봇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되고 있고, 남원시도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혁명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수록 부농과 대농에 혜택이 집중되고 소농과 고령층, 여성농업인은 사각지대에 남게 되어 정책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은 4차 기술혁명과 코로나 재난 등 새로운 사회문제에 따른 농업 생산방법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고령・영세농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0년 남원시 통계발표에 따르면 남원시 농가인구의 46.3%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인구는 고령층의 72.6%에 달하여 초고령층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인력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촌인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 농가 및 시설농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고령・영세농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제천시, 논산시 등이 농작업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지역에서는 강화군과 영동군, 단양군, 보은군. 영양군, 인제군, 합천군, 진천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대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멀리 제주도 경우에도 감귤농사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인근 순창군과 임실군을 비롯하여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등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종 언론 뉴스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에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 의하면 남원시의 0.5ha 이하 소농은 40%이며 60세이상의 농업경영인은 68%로 고령의 영세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한 설문 에서도 남원과 부안군 응답자의 90.7%가 농작업대행이 필요하다고 조사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농작업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상당수 지자체 모집공고에서는 사업의 목표를 “농촌 인력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중단에 대처”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우리 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되 기존인력의 업무확장 방식에서 벗어나 단기 기간제, 대행사업단 및 대행기관 모집, 농협 대행사업단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인력 내의 해결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우리시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영세화되고 있는 우리지역 농민에게는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고 있는 첨단 농업기술과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농기계 구입에 한계가 있기에 행정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한 사고와 창의적인 해법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해결이 정치의 제1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령층 소농에게 시장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과감한 추진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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