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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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08 | 조회 | 97 |
| 첨부파일 |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39 호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남원시의 부족한 농촌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1차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관리 감독,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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