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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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30 | 조회 | 78 |
| 첨부파일 |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34호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발 의 자 : 박문화, 김영태, 윤기한, 전평기, 양해석, 강성원, 한명숙, 최형규, 이미선 의원 (9인) 1. 제안이유 ❍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인 “노동(勞動)”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현행법 상의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창원시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도 조례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음. ❍ 남원시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함(안 제2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8. 30. ~ 9. 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전화: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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