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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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11 | 조회 | 1,586 |
| 첨부파일 |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 조례안(2).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3 - 11호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함. 나.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안 제3조)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교육비 신청 및 지원 (안 제4조 ～ 제6조) - 교육비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함. - 교육비 지원예산 범위를 정함. 라. 교육추진 및 사후관리 (안 제7조 ～ 제10조) - 교육과정 분류 및 과정별 교육시간을 정함. - 교육 담당부서를 정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에 임하는 교육생의 자세에 대한 사항을 정함. - 교육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 등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교육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 3. 입법예고기간 : 2013. 10. 14. ～ 2013. 10. 18.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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