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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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1.17 | 조회 | 937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및 상속에 관한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6 - 26호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조례로 허용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상속이 가능 3. 입법예고기간 : 2016. 11. 17. ~ 2016. 11. 22. (6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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