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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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12 | 조회 | 316 |
| 첨부파일 |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0-25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 의 자 : 최형규 의원 1.개정이유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며, 봉안당 사용요금 변경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변경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개정내용 가. 사용료 면제 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 명확화(별표 4 신설) - 봉안시설 생계·의료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전액 면제→ 최초 50%감면 나.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장사시설 사용 전 반환 미규정 ⇒ 반환 규정 신설 - 과오납 금액 반환 규정 신설 라.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 변경(안 제9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년 ⇒ 5년 마. 공설장사시설 사용대상 및 사용료 일부 변경(별표 2) -준관내 항목 추가 및 관외자 사용료 변경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1. 12∼2020. 11. 17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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