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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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02 | 조회 | 210 |
| 첨부파일 |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26 호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최형규,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대상 확대와 보조금 지원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범위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2. ∼ 6. 7.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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