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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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8 | 조회 | 86 |
| 첨부파일 |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66호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김영태, 손중열, 염봉섭, 윤기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 1. 13.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수를 청구권자의 1/50로 정하고,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며,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등)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라.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마.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9조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2021. 12. 8. ∼ 2021. 12. 13.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따로 붙임 가.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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