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 | 166 |
| 첨부파일 |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제2022-13호).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13호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까지) 나. 남원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까지)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제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3. 15. ~ 2022. 3. 20.(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 (전화 : 063) 620-5046 )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가.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