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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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7 | 조회 | 144 |
|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3호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발 의 자 : 윤기한, 손중열,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이미선의원(6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필요 나.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규정(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안 제4조) 다. 기타 사항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공무원 여비 규정」,「남원시 여비 조례」 나. 그 밖의 사항1) 입법예고 : 2022. 1. 7. ∼ 2022. 1. 12.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 (전화 : 063) 620-5047 )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가.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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