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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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08 | 조회 | 148 |
| 첨부파일 | 남원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26 호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이기열 의원 1.제안이유 친환경적인 우리 밀·콩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는 등 우리 밀·콩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우리 밀·콩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종자대, 유기질 비료대,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의 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8. ～ 2022. 9. 15.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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