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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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15 | 조회 | 162 |
| 첨부파일 | 남원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022-15호).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15호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 절차,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라.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3. 15. ~ 2022. 3. 20.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 (전화 : 063) 620-5046 )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가.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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