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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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13 | 조회 | 105 |
| 첨부파일 |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5. 18.)되어 시행(2021. 11.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대상(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지원계획수립 등(안 제6조) 바. 지원사업(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8조～제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안 제8조～제9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아.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3. ～ 2022. 10. 18.(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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