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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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08 | 조회 | 278 |
| 첨부파일 | 남원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27 호 『남원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소태수 의원 1. 제정이유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의 적용 범위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사업, 교육사업,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9. 8 ∼ 2022. 9. 15.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남원시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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