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일 | 2022.11.08 | 조회 | 152 |
| 첨부파일 |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42 호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평기 의원 1. 개정이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있어도 오래토록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정비하여 남원 실정에 맞는 적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남원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 및 특정빈집 정비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제8조) 라. 빈집 정비 지원, 활용, 기금 조성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바. 빈집 정비 지원 보조금 지급, 각 종 위원회 수당지급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