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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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08 | 조회 | 126 |
| 첨부파일 | 남원시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41 호 『남원시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이동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청소년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및 이용요금의 청구,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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