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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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08 | 조회 | 143 |
| 첨부파일 |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46 호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 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정기준 및 대상(안 제2조) 다.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안 제3조) 라. 지정 절차(안 제4조) 마. 지정 해제(안 제5조) 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안 제6조) 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안 제7조) 아. 협조체제 유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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