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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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08 | 조회 | 204 |
| 첨부파일 |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pdf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2 – 45 호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중점관리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성과지표관리 및 지침서 작성,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시민참여 및 추진상황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1조) 바. 포상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8 ∼ 2022. 11. 14 (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남원시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의거)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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