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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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27 | 조회 | 113 |
| 첨부파일 |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 ||
|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 의 자: 김 길 수 의원 1. 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대책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조성, 용도,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간사 및 수당,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기금지원의 지급중단 및 회수,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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