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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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27 | 조회 | 122 |
| 첨부파일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hwp | ||
|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2조～제4조) 나.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의 제척 등(안 제5조～제7조) 다. 시의회 동의, 동의안(안 제8조～제9조) 라. 선정 및 계약의 체결, 재계약(안 제10조～제11조) 마. 사무처리지침,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 기관의 위탁 금지, 경비의 부담, 사용료 등 징수, 정산, 사무편람, 실적 보고, 지도 및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안 제12조～제21조) 바. 계약의 해제 등(안 제22조) 사. 교육 등(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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