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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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27 | 조회 | 100 |
| 첨부파일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 동 환 의원 1.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ㆍ조정하여 남원시민ㆍ공무원의 제안 참여율을 높이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 변경(안 제1조) - 「행정절차법」 개정(2022.7.12.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을 정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 삭제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신설 다. 제안 자격 확대(안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 - 남원시민 또는 남원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안 자격을 국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남원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률명 변경 반영(안 제3조제1호가목)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반영 마.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반영(안 제9조제6항)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바. 부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2) - 부상금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국민 제안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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