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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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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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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21억 1,780만 2천 원 대비 38억 476만 7천 원 증액된 459억 2,2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비 2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수장고가 협소하고 누수 발생 등 열악한 환경으로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수장고 90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제12회 국제도예캠프가 전라북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사·문화 찾기 가족과 함께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전라북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보절 아트페스타 사업이 전라북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추진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마리나시 자매결연 교류행사로 편성되었으나 마리나시 청사가 가건물로 공연이 어려워 행정지원과 자매결연 교류행사비를 삭감하고 해외공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해외공연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향상 시키고 인재 육성과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방곡곡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에 행사운영비를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개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립국악단과 농악단의 아부다비문화원 초청 해외공연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코리아페스티벌에 남원예술단 공연과 한복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리아페스티벌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공연으로 남원의 전통공연과 한복을 알려 K문화와 남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주변 수목을 식재하여 숙박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시설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도착장 주변 등에 식재하여 경관조경 등 투숙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안내판 8개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홍보관 전시실 규모가 260㎡로 협소해서 수장고와 연구실 등을 외부로 배치해서 전시공간을 확대하고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남원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천 소리길 미디어패널 설치사업은 전라북도 야간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가야고분군 어제 뉴스 언론에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다른 분도 애쓰셨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해줘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12회 국제도예캠프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을 도비로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지급을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우리 도예대학이 남원에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 지가 20년 됐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국제도예캠프는 금년에 12회째 개최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도예대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도예대학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도예대학은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도예대학을 어떻게 향후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예대학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사실은 유지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고요.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곧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시행하도록 이것을 제가 사실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책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추진하신다고, 요새는 스포츠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데 1억 5천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게 첫해죠?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해외공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의 해외공연은 저희가 17년도에 세계어린이문화예술 축제로 해서 이탈리아를 초청공연으로 해서 간 적이 있기는 한데요.
그때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우리 시비 1억 5천을 들여서 소년소녀합창단이 가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마 말씀 들어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예산을 통과한 것 같아요.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린이들한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등재된 것을 축하드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준 것이 물론 예산은 수반되지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금 1억 5천 예산으로 38명이 프랑스로 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혹시 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은 같이 동행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이 사업비는 민간인 국외여비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과 판소리 하는 아이들 갈 계획이고요.
의원님들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원분들도 한두 분 같이 동행하고, 우리 집행부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동행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합창단 어린애들을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번 공연은 저희 집행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같이 동행하고요.
만약에 의원님들 같이 가주신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꿈을 더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전에 5분 발언으로 우리 지역의 황진 장군에 대해서 5분 발언 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과장님, 그거 들어보시고 앞으로 추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고문서를 리스트화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남원에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황진 장군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죠.   제일 먼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도 5분 발언할 때도 “임진왜란 때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훌륭하신 장수가 우리 지역 출신이고 임진왜란 때 막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민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먼저 추진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입니다.
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 위원 그전에 수장고가 상당히 비좁았던 모양이에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수장고를 지었던 모양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당초에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장고 부분인데요.   저희가 김병종미술관을 건립할 당시에 수장고가 96㎡로 굉장히 협소하게 그때 당시에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윤지홍 위원 96㎡면 30평도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굉장히 협소한데 어쨌든 그 건물이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지금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점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사실 이런 미술관에 수장고 증축만 있어도 저희가 문체부의 사전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 투자심사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좀 늦게 올렸습니다.

윤지홍 위원 외부에서 보는 김병종미술관은 “한번 가서 볼만한 곳이다.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있다.   외관이 굉장히 수려하다.”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장고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김병종 화백의 그림만 수장고에 넣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김병종미술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작품이 약 519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김병종 교수 작품이 한 441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지역작가 작품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작품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좋은 미술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지을 미술관도 이보다 더 멋지게 잘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마리나시 공연이 무산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로 지금 계획한 것 같은데 전체 합창단 인원이 43명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43명인데 그중에 새로 입단한 아이들이 11명,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3월에 모집해서 신규단원이 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11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가는 아이들은 27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한 5명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 아이들이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중으로 프랑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약간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중학생들의 시험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겹칠 수 있어서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선발을 했다고 하던데, 선발했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가 마리나시로 갔던 것을 프랑스로 바꾼 이유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음악에 대해서 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 보면 그 아이들의 재능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11명의 신입단원은 배제를 하더라도 기존단원들은 다 데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차가 27명, 국악 관련된 아이들이 5명,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 아이들이 빠진 경우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견도 좋고 주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나는 소외되고 그런 것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재능이 지금은 100%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양한 아이들이 같은 합창단 단원이라면 같이 가야 될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용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27인승이 아니라 좀 작은 차를 빌려서라도 이동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인 합창단과 판소리 하는 국악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솔 교사까지 해서 약 40명을 계획을 했었고요.
사실 이게 버스가 1대 더 증차됨에 따라서 비용 문제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대형차를 빌리려고 생각하시니까 비용이 많이 생기는 건데 소형차를 빌리면 되잖습니까?
5명에 맞도록 승용차 한 대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래서 40명으로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행정지원과 예산이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윤지홍 위원 거기에서 이월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니 조금 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월된 예산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1회 추경 때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된 상태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라 문화교류행사로 이번 3회 추경 때 저희 부서에서,

윤지홍 위원 (예산계 직원에게 질의 중 - 수정예산에 들어왔죠?   수정예산에 안 들어갔죠?   이런 계획들이?   추가 갈 수 있는 아이들, 계획을 세우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산계 직원 답변 중 - 지금 수정예산 다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라······,)

윤지홍위원 제출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윤지홍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문제성이 있으면 이후에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미리 만들어져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아이들도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이런 해외공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비행기 예약이랄지 버스, 숙소 이런 부분들이,

윤지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자주 오는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평생 한 번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아이들의 기회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낸다는게 같은 그룹 내에서 5명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외공연 초청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쪽에서 초청이 된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은 저희가 기획해서 프랑스 시립문화원하고 해서 하는 행사고요.
저희 아부다비 행사는 그쪽에서 초청해서 가는 행사, 지금 두 꼭지가 들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이게 남원시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소년소녀합창단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초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 프랑스 가는 것은 초청공연 형식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마리나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공연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어렵게 돼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또 아이들이 당초에 미국에 간다는 기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프랑스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초청이 돼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프랑스 시립문화원하고 교류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서 일부 비용이 부담 되는 건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기관 소관이잖아요.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혹시 아까 저희 시립예술단 아부다비 공연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위원장 이숙자 아니, 해외공연 추진.   46쪽.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49쪽이요?

부위원장 이숙자 46쪽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46쪽,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초청공연을 통한 추진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요.   이게 중앙정부 소관 기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UAE에 한국문화원에서 초청해서 가는 행사고요.
저희가 7,500만 원을 부담하고 일부 숙박비와 교통, 버스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좋은 일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 부담은 초청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부담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아랍에미레이트의 한국문화원에서 코리아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한국의 국악과 한복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25명이 거기 가는 부분이고요.   그 중의 일부는 초청한 데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알겠고요.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지금 가야고분 세계등재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 봄쯤인가, 도교육감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담회를 하기 전에 그 장소를 한번 가봤었어요.
사실 저도 거기를 처음 갔었는데요.   ‘와! 이런 자리를 시에서 이렇게 정말로 홍보를 하지 않고 방치라고 하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냅다 두었나 싶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보는 순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고분을, 정말 세계 등재될만한 유산을 남원시에서 관리를 이렇게 했을까?
정말 시민으로서 울분을 토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교육감님과 대화에서 제가 그 의견을 했었어요.
전라북도 학생들의 수학여행만이라도 남원에 유곡리 고분을 들려서 갈 수 있도록 일정표에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안내판 설치, 그다음에 등재기념식, 홍보관 건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사실 이게 연속 유산으로 7개 시·군이 같이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엊그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저희가 가야고분군을 일단 잘 복원하고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은 약 40기가 있습니다.   그 40기 중에 6기가 이미 발굴돼서 지금 복원된 상태고요.
이것을 잘 알리기 위해서 21년부터 저희가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 홍보관이 많이 협소한 상황이라 이것을 확대하려고 이번에 10억을 더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알겠고요.
과장님, 혹시 거기 한번 다녀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몇 번 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갔어요?

○혹시 불편한 점 발견한 것 있었나요?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진입로 부분이 매우 협소해서 진입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 부분은 들어가는 순간도 그렇고요.   제가 가서 제일 느꼈던 것은 제가 굉장히 화장실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날 쉬는 날이어서 그랬는지 화장실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쉬는 날에 갔을 경우 화장실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고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가건물로 해서 홍보관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포도밭 앞쪽에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이면 준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 지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과장님, 내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세계에 등재되었다고 기분 좋아서 할 일이 아니고, 물론 남원시에서는 정말 경사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하찮은 화장실 해결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온당히 맞고, 거기 유곡리와 두락리 올라가기 전에 임시 홍보관이 있는데 거기 홍보관 안에는 아까 말대로 완벽하게 화장실은 안 돼 있지만 간이화장실은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 홍보관은 가보셨는가요?   유곡리와 두락리?

부위원장 이숙자 근데 그때 일요일이라 그런지 자세히는 못 봤고요.
제가 묘지로 해가지고 공사 덮어놓고 그런 데만 제가 둘러봤었는데요.
급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불편해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 저것 여러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큰 행사에 나와서 무슨 대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역할로써 가봤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충분히 위원님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만큼 거기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바로 개선,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만약에 등재가 안 됐으면 그 시설은 만약에 제가 지적을 안 했다든지 했으면 그대로 갔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저도 2017년, 2018년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유곡리와 두락리에 제가 직접적으로 유네스코 등재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었었고, 유곡리와 두락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대로 차후에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갈 거고요.
지금에는 간이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편의시설은 완벽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앞으로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럼요.

부위원장 이숙자 또 세계에 등재되었으니까 “니네 빨리빨리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사소한 것, 화장실 문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바로 좀 나중에 더 좋게 할지언정 지금 당장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우선 먼저 있는 간이 홍보관 있잖습니까?
그걸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단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실 이 예산 가지고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이 편성목이 맨 처음에 자매결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마리나시에 자매결연을 가는데 거기에 우리 한인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 자매결연 무대에 세우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위한 활동에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세계 무대에 세우자는 것, 그래서 자매결연 할 때 마리나시가 안 되어서 이게 전액 삭감 될 것이 이탈리아 베로나시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컨택이 안 된 거예요.
컨택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국가도 바뀐데다가 도시도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결연의 대표 목적이 없어진 거였고 이제는 자매결연이 아니어서 부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의 목적성이 없어져서 편성목이 달라져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세계 무대에 가는게 약속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보내자고 해서 저희들도 어렵게 결정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가야 한다, 이런 여타의 의견이 있는데 저는 저희 의원들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비용이 있으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데에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 항공료나 체재비가 그때 그때마다 금액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으면 거기에서 움직여서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우리도 같이 가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의견을 보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상과 다르게 염성시하고 10월에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경덕진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윤지홍 위원 아니, 지금 염성시하고 저희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윤지홍 위원 지난번에 의장님을 뵙고 갔어요.   10월 정도에서 초청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염성시 방문했을 때 그때 저희 남원시 국악단이 방문해서 공연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런 범위 내에서 또 초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아마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아이들 공연 가는데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수정예산 가능하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충분한 경험을 하고 올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짜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우리 지금 수장고 21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아직 도면은 없겠죠?   조감도나 이런 구체적인?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40페이지 보면,

위원장 염봉섭 흑백사진으로 이렇게 조그마한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 뒤편에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게 지금 전국 100선에도 올라와 있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 개관 5년차인데요.   3년 만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더불어 세계명화전들을 정읍에서는 얼마 전에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카소, 고흐, 고갱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여기 김병종시립미술관에서는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1년에 어떤 기획 전시를 연초부터 계획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기획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시민들이 세계명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아마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도 했는데, 남원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시민들의 눈높이를 세계명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보절 삼미전 혹시 갔다 오셨는가요,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보절 혹시 아트페스타 말씀인가요?위원장 염봉섭 예, 그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은 작년에 못 갔고요,

위원장 염봉섭

○그래요?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올해 개최하면 꼭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작년에 직함이 뭐였습니까?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산동면에 있었고요.
(웃음)

위원장 염봉섭 괜찮아요.
삼미전이 아름다울 미(美), 쌀 미(米), 맛 미(味)자 해서 삼미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염봉섭 하우스에서 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전국의 작가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은천마을의 지역주민들은 볏짚을 활용한 조형물도 만들고 나락을 이용한 조형물도 만들어서 굉장히, 사업비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도에서 내려온 돈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사실은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서 사실 전라북도에 많은 분들, 전국 작가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한번 키워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는 1천만 원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위원장 염봉섭 예. 내려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시비 사업에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시비를 한 2,700만 원 정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걸 기획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사실은 제 선배인데, 보절에서 1년 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적인 얘기지만 그림 그리는 선배인데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보절뿐만 아니라 운봉, 산내 쪽 사개면 같은 데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아마 그쪽에 귀농귀촌도 많고 인근에 함양이랄지 산청·진주 이렇게 연결되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러면 많은 작가들, 아이들 참여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 미래에 훌륭한 작가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는 돈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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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048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365억 5,31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공익형 사업 인원 축소로 국도비 예산이 감소되어 시비로 추가금액을 편성했으나 지난 1회 추경 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2억 5,34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임원 역량 강화 순회교육은 경로당 임원 250명에 대해 5회기로 50명씩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냉방비 단가가 개소당 18,000원 인상하여 가내시 됨에 따라 89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송동 부석 경로당 등 겨울철 대비 시설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 사업명 변경과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조정 변경내시 되어 사업명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지원으로 변경하고 도비 1,324만 4천 원, 시비 567만 6천 원으로 변경 총 3,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1,718만 4천 원을 편성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소에 환기시설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시설종사자 지급 대상 증가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전한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는 응급안심 차세대 장비를 당초 300대에서 400대로 100대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비 증가로 운영비 9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응급관리요원 활동수당 및 퇴직금, 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차세대장비 증설에 따라 변경내시 되어 총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19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추가분 변경내시로 4,1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승화원 화장 및 납골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4개월분 인부임 81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CCTV 관리 용역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승화원 신축에 따른 CCTV 용역비와 전기안전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신축 승화원 장비 구입 후 잔액 5,98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승화원과 승화당 사용료 반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는 장애인돌봄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감면 지원 홍보에 따라 수혜대상이 지속 증가하여 부족한 사업비 1,31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비 1,53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2억 8,2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편한세상 등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미반영분과 호봉 승급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입니다.
거주시설 평화의 집 입소자 한 명이 증가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45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사업은 시군별 예산이 재조정 되어 5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편한세상 노후 물탱크 교체 공사를 위해 사업비 1,63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 15년인 엘리베이터를 25년째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의 위험성이 높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자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163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서가 없고요, 특별수당 증액만 나와 있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인원을 한 90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100여명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윤지홍 위원 10명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윤지홍 위원 나머지 10명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윤지홍 위원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원래 종사자 특별수당은 저희 남원시에서 주는 것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지홍 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하는 사람은 전라북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대상자는 줄어들고 그만두면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대상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라북도 기준에 맞지 않아서 10명을 더 시비로 줘야 되는 형편이 됐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신축 승화원 장비 구입이 있는데 1억 4,500 중에 5,900이 감액이 됐어요.
장비를 사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풀 예산, 이것이 타 시군에는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 시군은.   각 시군별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실장한테 이거 풀 예산 세우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풀 예산을 세우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내년에 풀 예산을 넉넉히 예산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경로당이 불요불급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제가 예산계하고 같이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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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5,332만 1천 원 증액하여 470억 5,13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사업은 종사자 신규채용으로 복지수당 및 명절수당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3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적취득수수료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에게 국적취득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인 부영1차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으로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월 10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당초 야간근무자에게 1일 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처우개선을 위해 5만 원으로 인상하여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수당 추가분 1,1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은 관할 지자체 아동수 비율에 의해 1억 3,0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인건비와 175쪽에 여비는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경비부담 규칙 준수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본운영비 지원과 176쪽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도 지방경비부담 규칙 준수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그리고 177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변경내시로 474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증진사업입니다.
178쪽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으로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3세에서 5세 유아반 지원 단가가 1인 월 7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4,248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현지 여건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5억 원과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현장여건 및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연약지반 보강을 위한 공사비 추가 책정 및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2억 5,97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3회 추경 수정예산에 변경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18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사업도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173쪽 하단에 보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수당 추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6,520만 원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1,1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한 2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공공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지금 현재 3명인데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두 사람에 대한 수당 추가분입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준해서 주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

윤지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당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이 3명이었으면 3명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추가분이 없어야 되는데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이게 연간 급여 체계도 단가도 상승을 하고 해서 저희가 급하지가 않아서 집행을 해보고 집행률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당초에 꼼꼼하게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때는 저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순수 100% 시비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윤지홍 위원 이것은 지금 전체 시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윤지홍위원 기타직보수 내용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당초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윤지홍 위원 그게 지금 내시가 적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닌데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윤지홍 위원 4,200 정도 증액하면 급·간식비가 충분할까요?   아이들한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게 지금 현재는 7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윤지홍 위원 1인당 7천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1인당 7천 원인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영유아가 같은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나머지 13,000원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지홍 위원 기존에 그러면 유치원은 2만 원씩 지급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분은 없나요?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증액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것은 아니고요. 동일하게,

윤지홍 위원 그럼 수준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1인 월 2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가분 13,000원 1인당 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보조율을 높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서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보면 대상이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아무래도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저희가 간식비나 급식비는 물가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엄마의 간식도 있고 또, 간식비라 해서 1인 월 1만 원씩 지원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것은 제가 저희 애기를 한 번씩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굉장히 거기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유나 보조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안 먹던 것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간식이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저 정도로 먹고 싶어할 때는 얼마나 목이 마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시골을 대표하는 의원이다보니 시골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극소수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여러 면을 합쳐서 한 군데 한다든가 그런 데는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시골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형편에서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4시나 이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또 데려다 줬다가 다시 데리고 와야 되고 남는 시간에 아이들 부모 중의 한 분이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는 없어요.
전부 남원에 나와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 맡길 곳 때문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는 아이 울음소리도 전혀 없고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데 그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남원시가 아이들도 마음 놓고 각 지역에서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된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문제점을 깊이 갖고 계시다가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운봉에 1개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걸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하실 선생님이나 이런 종사자분들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시간연장이나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다고 해도 열어놔도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윤지홍 위원 아이가 자꾸 없어져 가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상대적으로 아침에 갔다 마음 놓고 맡겨서 저녁 일 끝나고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없다니까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여기를 보다보니까 다함께 돌봄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인건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다함께 돌봄 운영시간 연장 이렇게 계속 되어 있거든요.
이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다함께 돌봄은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저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인월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9쪽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있고 그 밑에도 돌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80페이지도 보면 계속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또 인건비 지원, 운영시간 연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다함께돌봄을 센터를 운영하면 저희가 월 100만 원씩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30인 미만 시설에는 교사가 두 명이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하고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7,1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도 운영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운영을 하면 오전 앞으로 2시간을 당겨서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연장을 해서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소를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25년, 26년부터는 1개소 2개소 이렇게 늘려서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럼 과장님께서 혹시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한번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솔직히 다함께돌봄은 못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못 가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부위원장 이숙자 한번 직접 가서 보고 느끼신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9월 중에 꼭 방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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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재정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 하단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이 31만 원 감액되어 1억 1,957만 7천 원으로 3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1,259만 4천 원에서 18억 2,826만 8천 원이 증액된 114억 4,0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가 당초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통이 3월로 예정되었으나 개통이 지연되어 현 지방세 시스템 위탁대행비 9개월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4,872만 8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특성 현지조사 국내여비가 국고보조금이 31만 원 감액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210만 원과 위탁교육비 105만 원을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됨에 따라 315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공용차량 배차시스템 운영으로 관리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통행료 및 소모품 구입으로 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중 영조물 배상 대상 건물 증가와 청사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1억 5,500만 원, 공용차량 관리 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유지비 2천만 원 총 1억 7,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중 시청사 옥상 방수 등 개보수 공사 1억 원,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5천만 원,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1억 7천만 원,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8억 3천만 원,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억 5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183쪽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가 온라인으로 해서 삭감이 됐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했는데요.

윤지홍 위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게 좋죠.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굳이 자리 앉혀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차량이 많이 증가된 모양이죠?   보험료도,

○재정과장 이재철 차량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각 과별로 운영하던 차량을 집중관리 해가지고 저희가 총괄로 배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이게 증가분입니까? 아니면,

○재정과장 이재철 오른 건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서 했던 것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출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관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가 감액이 되어야 될 텐데 감액이 됐을까요?

○재정과장 이재철 아마 결산추경에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윤지홍 위원 얼마가 지금 이관이 될 겁니까?   몇 대 정도나?
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무슨 과에서 얼마가 이렇게,

○재정과장 이재철 8대에서 23대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18대가 더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가 저희 시 건물입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군청 청사입니다.

윤지홍 위원 아, 구 군청 청사군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경비실 재건축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미디어파사드는 전광판인데요.   가로 10m에 높이 5.5m, 폭이 2m 정도 되는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경비실 재건축 공사를 했을 때는 전광판을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에 하다보니까 경비실 옥상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것이 옛날에 보고할 때 평면을 입면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계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제가 보고드릴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냈을 때 세밀하게 기술 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변경에 따른 공사복잡도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추가 요구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공모도 하고 당초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BF인증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상승했는데 꼭 전광판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공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공정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비실 재건축은 이번에 한번 짓게 되면 20~30년 이상 가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5억 5천이 다 소요된다, 이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과장 이재철 4층은 작년에 했고요.
2층, 3층, 5층을 지금 리모델링 했습니다.   저희 본청.
1층을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를 지금 다시 반응이 좋아서 깨끗하게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리모델링 공사는 하시는데요.
거기 그냥 단지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고,
(직원과 상의)
전체적으로 2층, 3층, 5층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화장실을 더 확장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제가 화장실을 갔을 때 가끔 느끼는 건데요.
과연 이게 우리 남원 시청의 화장실인가 싶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 화장실 한번 보시면 과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   이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가?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불편한 부분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인지, 벽지가 까마니까 벽지만 새 걸로 바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과장님,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셔서 구조 같은 것을 변경할 때는 쓰는 상대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인데 이것 상세한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염봉섭 부분부분 파사드가 전체적으로는 5억 5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세분화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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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059억 3,830만 원 대비 70억 6,608만 원이 증액된 2,130억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먹거리와 볼거리 문화행사 운영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에 7천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5천만 원, 전북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 8천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4,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 화장품산업 기술 산업화 혁신성장 지원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 7,200만 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업 투자지원 보조금 1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1,9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 4천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에 2억 9,200만 원, 귀향·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1,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6,6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2억 1,900만 원, 토양제 개량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5,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에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계획 수립 용역에 4천만 원, 조사료 재배 농가 작업비 지원에 2억 4,6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억 7,100만 원, 소득안정자금 2억 6,700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4억 7,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에 1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6,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6,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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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43억 7,901만 원에서 7억 4,172만 원이 증액된 351억 2,074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및 물가 안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상반기 우리 시가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호에 따라 전통시장 정기 방역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시장 먹거리 장터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연말까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난 4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78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난 7월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지난 6월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1,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지난 5월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액된 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지역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85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도 고도화입니다.
지난 4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7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인구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취약계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안전 닥터사업 재료비 1,200만 원,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0만 원과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청년 셰어하우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전·가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우리 시가 2022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194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매칭액 3,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입니다. 지난 4월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청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청년 소통 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팀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 향교동 건물 외부 배선 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경산위 쪽이 처음이라서 제가 조금 길게 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9쪽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정기 방역 실시용역비 있죠. 용남시장은 왜 빠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사설시장입니다.

오동환 위원 사설시장이라서 여기는 방역을 안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방역은 언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 사업비를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운 이유는 지난 5월달 방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이 돼서 4월부터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식 소독업체를 지정해서 방역하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웠고요. 6개월에 6회를 하고 또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3회 두달에 1번씩 해서 총 1년에 9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 전에 것까지 다 올린 겁니까?
올해 전체를 올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추경이 좀 늦게 편성이 되니까 저희가 일반사무관리비로 대체해서 쓰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오동환 위원 다른 비용으로 썼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같은 사무관리비······.

오동환 위원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같은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이 돼서 그때 추경이 늦어지니까 저희한테는 시행을 하라고 한 법안이 5월인가 시달이 와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용역업체에 주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추경 전에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회에 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1번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지금······.

오동환 위원 두 군데 하는데 1번에 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공설하고 인월 2군데를 해야 되거든요.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2군데 1번 하면 2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체면적을 다 소독해야 돼서······.

오동환 위원 2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료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121쪽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먹거리·볼거리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공설시장을 만든 것이죠. 지난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월매야시장이라고 행사를 했었던 곳입니다.

오동환 위원 이번에 큰 변화없이 실패한 것을 왜 또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때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봐서 지역상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그때의 방식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때는 술을 팔고 그러다보니까 상가들하고 마찰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더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상가 상인들을 만나봤더니 별로 관심도 없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상가분들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가에서는 물론 관심이 없죠.
저희들은 상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가 상인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은 한 공설시장 자체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제가 몇 차례 갔는데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8월 중에 가게매출을 얼마 정도로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장상가 말입니까?

오동환 위원 들어오는 6군데 업체 전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하루 7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렇죠, 전체가 제가 추정하기로는 8월 내 840만 원 매출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 정도입니다.

오동환 위원 한달에 840만 원, 6군데 업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하겠다고 2,400만 원을 세웠습니까? 뭘 하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한여름에 하다보니까 관광객이나 올해는 너무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또 호우도 집중적으로 내렸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저희가 다른 야시장들도 많이 다녀보고 와 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도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문화행사를 뭘로 하시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성인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오동환 위원 과연 그날 행사를 했을 때 100만 원짜리 행사잖아요. 100만 원을 해서 매출액이 100만 원 이상 오르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사항은 먹거리 매대 6군데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하면 또 가게문도 시장 상인분들이 열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일부분의 손님들이라도 안으로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거의 밤에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낮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는 상가들이 거의 문 닫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오후 4시부터······.

오동환 위원 저는 이것이 문화행사를 할 때는 사람이 몰릴지 몰라도 딱 끝나면 안올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행사할 때는 좀 오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 자체를 벌여 놓으면 저희들만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시민이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충남 예산 갔다 오셨습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못 갔다 왔습니다.

오동환 위원 한번 갔다 오십시오.
충남 예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보시면 직접 갔다 오시고,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는 다녀왔습니다.

오동환 위원 과장님은 갔다 오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직원들이랑 같이······.

오동환 위원 그 형태 있잖아요. 공설시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충남 예산처럼 와서 사먹고 거기서 사다 먹잖아요. 삼겹살도 사다가 직접 구워 먹고, 다른 안주도 먹고 술도 거기에서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을 저는 광한루, 광한루원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연계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도 다녀왔고 각자 시장마다 특색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주신 의견도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 공설시장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용역하는 팀에서 와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시장 상인분들을 만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국장님이 한번 갔다 오시면 느끼는 게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광한루원은 관광객하고 연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광한루 여행객이 와서 싸게 흑돼지 삼겹살 맛있게 드시고 홍보를 해서 와서 들렀다가 갈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연구용역 과제에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충분한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123쪽을 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서 신규마을, 예비마을 차이점이 사업비가 다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신규마을은 5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예비마을은 2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오동환 위원 신규마을, 예비마을 선정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신규마을 전 단계가 예비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동환 위원 예비에서 신규로 올라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24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11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125쪽을 보면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박람회는 언제 열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박람회가 타 시군에서 열릴 때,

오동환 위원 계획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열릴 때 간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참여할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128쪽을 보겠습니다.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원사업에 구직활동비를 50만 원씩 드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6개월간 지원합니다.

오동환 위원 매월 통장에 넣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분들이 구직활동하는 대신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구직활동하는데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구직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매월 확인합니다.

오동환 위원 매월 확인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92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직원 3명 있죠? 2,500만 원이 25% 정도 돼요.
그다음에 195쪽을 보면 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있죠? 이것이 32%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돈이 오른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인건비에 대한 반영분은 당초예산에 100%를 세우질 않습니다, 예산의 활용을 위해서.
시청 공무원들도 인건비를 당초예산에는 전액 100%를 다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91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있죠. 6,800만 원 삭감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할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공모에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안 돼서 삭감됐다, 알겠습니다.
196쪽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사업 1천만 원 세웠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구 향교동사무소를 장애인센터 거기에 하는데 재생에너지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하는데,

오동환 위원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시설비, 설비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각 지역의 상가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듭니다.
소상공인 수를 남원에 몇 군데로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소상공인들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7천 정도······.

오동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만 3,750명쯤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소상공인에서 숫자가 나눠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데요.

오동환 위원 전체 1만 3,750군데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최대치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1만 3,750 소상공인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15억 9,700만 원입니다.
드론제전이 3박 4일 동안 55억 이상 쓸 겁니다. 1만 3,750 소상공인한테 1년에 15억 8,700만 원 지원됩니다, 전체 다 해서.
소상공인이 망하면 남원 떠납니다. 대부분 떠나잖아요.
그래서 정읍은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씩 준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국장님, 소상공인한테 50만 원 정읍처럼 줄 것인가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오동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앞서 조서에 보면 부서와 예산과목과 예산안 페이지가 있습니다.
맨 첫 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경산위 걸 들어와서 보니까 잦은 인사에 저희가 관장하지 않은 부서 업무이다 보니 부서 외에 관련 팀과 담당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물어볼 거 있으면 담당을 찾아서, 과만 나와있거든요. 부서만 나와 있으니까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미선 위원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전통시장 먹거리·볼거리 문화행사 운영이 있어요.
기존에 거기가 쇠퇴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가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들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첫 번째 오픈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도 오픈 때 당일날만 가보긴 했는데 이후에 운영이 너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행사 1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오후 4시 이후에 진행됩니다.

이미선 위원 볼거리가 아무래도 여기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야 시민들의 참여나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음식의 맛도 보장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우선 판매 부스가 너무 적잖아요.
이거 외에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6개를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옆에까지도 마저 확장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미선 위원 지금 호응도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기적으로 이게 여름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러다보니까 손님들이 없고요. 가을철이 되면 선선해지고 그러면 저희가 공연까지도 같이 하면 손님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매대를 조금 더 늘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에 공연 플러스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는 콘도나 숙박업을 하는 곳까지도 전체를 다 하고, 전광판에도 노출시키고 또 생활전단지도 1만 2,700매 가가호호 보내고, 광한루원 앞에도 비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미흡했다면 좀 더 노력해서,

이미선 위원 체감할 수 있게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택배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종이박스나 거기에 해당하는 스티커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아니고요. 택배비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택배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계약하는 택배회사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우체국입니다.

이미선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스티커나 테이프 디자인해서 전통시장에서 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서 서비스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할 수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전통시장만의 고유한 것들을 보내주면 받는 사람도 박스의 고급화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것들을 거기서 우리 시비가 들지 않는 선에서 거기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래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고요.
다음 127쪽 인구감소 대응이 있어요.
청년계가 기획실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약간 뭐랄까요,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계가 가고 생활인구팀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쪽에 8천, 생활인구로 2천 해서 예산 조차도 분류해서 쓰고 있는 게 서로 업무협업이나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현재까지는 당초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작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당시에는,

이미선 위원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없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 인구하고 청년을 합해서 인구청년계를 만들고, 올해 되다보니까 생활인구라는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인구청년계에서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기획실에 별도로 생활인구TF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의 것이 생활인구도 인구계에 어차피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천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내부적으로 보고 그때 저희가 1억을 시상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아무래도 생활인구팀도 어쨌든 생활인구지만 인구를 늘리는 것에 일조하는 거고, 업무협업이 여기하고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해보고 내년도에는 같은 부서에서 총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경요구액을 보면 인구청년정책 홍보에 금액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리고 청년 정책을 보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게 일자리경제과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홍보전산과에 시정홍보 기능강화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미선 위원 하나씩, 하나씩 낱개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미선 위원 그래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정책 아니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있는 물품 아까 디렉토리 제작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은 여기 홍보전산과에 시정홍보 기능강화 부분에 일자리경제과가 협업을 요청하셔서 여기에서 우리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해주는 차원이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전산과에 홍보 기능을 많이 요청해서 협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심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매대 6개 가지고 야심차게 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염봉섭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만 매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야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장소를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내년에도 춘향제나 흥부제를 할 때 매대가 그분들이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드리려고,

위원장 염봉섭 1억 용역 세워서 활성화사업 계획 진행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거기에도 이번 가을 행사랄지, 봄 행사랄지 같이 용역하는데 반영이 되면 좀 나아질 걸로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한여름에는 쉬었다 하셔도 될 걸로 봅니다.
더위에 나오실 분들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시행을 했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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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8,940만 원에서 2억 5,447만 원 증액된 8억 4,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지방비 매칭에 따른 도비보조금 5,947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우수시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54억 8,932만 원에서 5억 1,953만 원 감액된 249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인센티브 1,500만 원 중 직원 화합 워크숍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해 시도비 재원비율을 반영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관련, 남원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1억 3,947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으로 지방비 매칭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00만 원은 주관기관인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3억 1,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1개 투자기업 (주)나눔휴텍에 투자 지연으로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 예정인 바, 민자사업보조금 17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33쪽을 보겠습니다.
남원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 사업이죠.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사업체는 남원시 관내 화장품 기업들에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기존에 만들었던 센터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기업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을 보겠습니다.
대승엠엔에스와 코빅스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기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대승엠엔에스 말씀하십니까?

오동환 위원 2개 다요, 밑에 코빅스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대승엠엔에스는 일반산업단지에 임시 교실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오동환 위원 코빅스는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코빅스는 화장품회사입니다.

오동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노암산단에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대승엠엔에스 플래카드 걸린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7,400만 원 줄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걸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대승엠엔에스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투자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승엠엔에스에 이번에 2억 8,800만 원 정도 드려야 되는 지투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투자한 만큼의 투자금의 10%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심사하고 그 절차를 밟고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돈이 지급이,
(직원석에서 - 어제 지급이 됐습니다.)
어제 지급이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급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오동환 위원 플래카드 내렸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사장님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플래카드는 아직 안 내렸습니까?
(직원석에서 -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직 안 내렸습니다.)
돈까지 줬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너무 높이 달아가지고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오동환 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해서 오늘이라도 플래카드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201쪽 보겠습니다.
투자지원보조금 17억을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17억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당초에 투자기업이 나눔휴텍이라고 있습니다.
나눔휴텍이 일반산단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 업체였는데, 나눔휴텍이라는 회사는 천장재를 만드는 친환경제품 회사인데 2022년도에 착공은 했으나 현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준공이 힘들 것 같다고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려고 합니다.

오동환 위원 거기에 보조금 17억이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현장도 다니고 가장 최근에 전라남도 함평군에 전선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초경량 전선이 필요로 해서 전기자동차라든지, UAM전선이라든지, 드론기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남원시를 한번 오셔가지고,

오동환 위원 접촉을 하고 왔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때 방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혹시 김제 갔다 오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김제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댁이어서,

오동환 위원 못 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담당팀장님하고 김제에 가셔서 어떻게 해서 기업을······ 지금 제2 산단을 짓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어떻게 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했는지 알아보시고, 갔다 온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기업유치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직원이요?

오동환 위원 직원이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직원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고,

오동환 위원 포상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주민들이······ 현재는 사례가 없습니다.
조례는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이번에 외국선수가 얼마 정도나 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세계드론제전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현재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는 선수단들,

오동환 위원 선수단.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선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면 저희가 드론레이싱도 있고, 드론코딩도 있고······.

오동환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현재까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데는 32개국에 1,100명 정도 선수단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텝까지, 헬퍼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지난번에 선수가 삼백몇 명이라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326명은 드론레이싱만.

오동환 위원 지난 설명회 때 제가 1,100명 온다고 해서 숙소가 어디로 잡혀있는가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항공회를 통해서 접수되어 있는 숙소현황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에 해외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직접 한국에 에어 뭘로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도 총괄적으로 숙소현황도 알고 싶은데, 가장 많이 하는 게 현재 오헤브호텔하고 켄싱턴하고 호텔리버하고 몇몇 가지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현황을, 어디 선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오동환 위원 어디 나라 선수가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가고 그 숙소에 따른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용역비로 7억이 올라왔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앞전에는 드론스타디움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다목적 드론활용센터라고.
왜 바뀌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최초에는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이라고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국도비 따는데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미선 부의장님께서도 스포츠센터라고만 활용하면 활용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활용도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전문가적인 얘기도 들어보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현재 짓고 있는 전주시에 전화통화는 하고요. 다른 데도 물어봤더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드론활용센터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드론스타디움만 생각했을 때 한계가 있고, 다목적이라는 것은 드론이 아니었을 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다목적활용센터라고 제목을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한수 위원 과장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이 왜 필요한 거죠?
이번이 3차인데······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할 때나 시급성이 있을 때 우리가 추가경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코앞에 드론레이싱대회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는 해야 되는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 7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레이싱대회를 성공리에, 저는 성공리에 행사가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경식 시장님이 23개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 그다음에 하반기에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읍면동에 가서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빠진 사회단체 분들을 시청으로 부르셔서 설명회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웬만한 남원시민들은 드론레이싱대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20만이 아니라 30만, 50명이 올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20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이 될 거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일단 여기 계신 경산위 위원님들이나 자치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이번 대회를 충실히 잘 해서 우리가 목표달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체험관이라든지 다목적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당하신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3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난 3차 전라북도 재정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지난 8월 17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 내려왔고,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 지자체에서도 여기는 공사비로 태워줬거든요, 도에서 내려주신 게.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설계비를 태운 것입니다.

김한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50%를 확보했다고 해도 나머지 시비가 50%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억이 내려왔다고 해도 저희 위원님들은 이번 레이싱대회를 충실하게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더 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번 레이싱대회에 과장님 이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35쪽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애초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맨 처음에 스타디움에서 다목적활용센터로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당초에서 변경된 건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면적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50X60'이었을 겁니다.
내부면적으로만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외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80X60'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밖이 아니라 실내만 실측을 하고 말씀드려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저희가 승인을 해줬으면 그 사이즈의 규모가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놓쳤습니다.

이미선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보면 투심 결과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 확보가 10억이 됐다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왔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경안과 동시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사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투심도 역시 조건부승인을 했잖아요.
이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라 등 이런 내용은 어쨌든 도비 미확보 시 시비로 대체하는 부분은 일부 해소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절차상으로나 아니면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는 해줬지만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우리가 사유지가 장기미집행된 사유지잖아요.
그거를 매입하고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거기도 걸릴 텐데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급성을 띄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도 한 필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현재는 협의매수로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쩌면 토지 수용도 필요로 할 것 같다고 생각이······.

이미선 위원 토지수용 대상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기간이 막 시행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것도 지금 미해결 상황에서 설계비가 올라온 것이 이거라도 어떻게 다 해결을 해놓고 변경안이 올라가서 동의해서 이 부분 해소했으니 도비 확보도 했으니 이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 이 부분도 장기미집행 사유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해요. 이후에 드론 외에도 다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체육 관련 종목들도 쓸 수 있다는 것에는 당초 보다는 많이 나아졌구나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해소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오동환 위원님께서 32개국에 1,100여명 스텝까지 여러 기타 관계자분들까지 1,100여명 된다고 하셨어요. 숙박업소가 취합되는 대로 위원분들한테 싹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일을 해보고 종합평가를 해보자고 누누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위원님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셨죠. 추경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추경 세우면 안 됩니다.
금년 예산 정부예산 60조 정도 안 거친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염봉섭 내년 24년도에는 남원시 규모로 보면 500억, 600억 정도는 아마 긴축재정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추경에 100억, 250억 세워지는 게 온당할까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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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24억 6,700만 원에서 4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86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농업인의 생활필수자금을 선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 지원 부분에 부족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1,200만 원을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206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체예산은 425명 대상자 증가에 따라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외국인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비는 545만 원을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20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 부분의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한 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 사업은 도비 추가 2공이 배정되어 1억 4천만 원을 증액한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따른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21억 1,9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9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3,300만 원 감액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1억 1,9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9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예치금 1억 3,3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영농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있죠. 이게 시비인데 왜 도 카드로 돼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도비 지원으로 해서 만 74세까지 지원하고요. 75세 이상은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지원하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 전년도에 만 74세가 되는 분들을 추가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계산을 누락해서 425명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시 카드로 하면 안 됩니까?
꼭 도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시 카드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75세 이상은 도에서는 지원을 안하잖아요. 시비로만 하잖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시 카드로 하는 것을 검토를······.

○농정과장 조대성 카드 도안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오동환 위원 상반기에 생생카드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아직······.

위원장 염봉섭 팀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장 조대성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정과 추경을 보면, 농정과에서 반영할 예산이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농업인들이 시급한 게 많은데 왜 이번 추경에 요청을 안 했죠?

○농정과장 조대성 용배수로사업이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번에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기획실에서 반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지는 않고······ 일단 가용예산 부분에서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아침에 농업인들 1인 시위하고 있는 거 봤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6가지 정도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농업인 공익수당 같은 경우 6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부부로 나눠서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나이 부분 그리고 요즘 재해가 워낙 많다보니까 재해 관련해서 재해보험 말고 직접적인 재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 다음에 농촌 인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분으로 6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40억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추경에 40억, 내년 본예산에 40억을 추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 위원회 설치하고 구성 다 하셨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이미선 위원 아, 심의도요.

○농정과장 조대성 본격적인 세부 품목별 적용기준은 행정 실무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사용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전체 예측은 못하겠지만······.

○농정과장 조대성 최대 20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금액 부족하지 않아요?

○농정과장 조대성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무주식으로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농산물가격의 하락분에서,

이미선 위원 그렇죠, 차액 하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부족분은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미선 위원 보호할 농산물도 지정하고 지정할 농산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는 할 텐데······.

○농정과장 조대성 품목은 23개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인근 장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민선8기 공약사업이어서 거기는 400억을 조성하니까 그럴 부분도 있긴 할 텐데 주민설명회에 가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잖아요.
농업 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될 것 같고, 그러면 예치금 기금 조성하는 금고에 들어가겠네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는 원금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 얘기를 못하겠네요.
원금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활용하는 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 금액을 넣어서 이자수입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원금을 당해연도에 많이 쓰니까 그 얘기는 못 드리겠고, 어쨌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 상태니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14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대형관정인데 사업 배정방식이 어떻게 돼요?
지역별 물량 배정하는 방식이요.

○농정과장 조대성 이것은 대형관정 2공인데요. 시에서 직접 한발 지역에 대해서 2공을 직접 시공합니다.

이미선 위원 시에서 위치 가뭄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를 직접 확인해서 거기에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이 올라와요?

○농정과장 조대성 지역에서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합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 2,100명에서 2,555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계획 인원이 있었을 텐데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아까도 설명드렸 듯이 예산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도비 지원이 만 74세까지만 지원하다보니까 74세에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수요계획을 일부 누락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선 위원 75세 실제 농업인인지 여부는 판단을 안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경영체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물론 전년도 기준으로 하겠지만 당초에 인원수를 계상해서 연초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농정과장 조대성 올해는 만 74세 인원을 추가로 확인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농정과를 실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농업시설팀장님도 계시고, 김민 주무관도 있는데 민원인이 민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민원이 있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해주셨다고 국장님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요.

이미선 위원 열심히 하죠.
국장님이 밥 사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이미선 위원 농정과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있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을 왜 감액을 시켰죠, 1억 3,300만 원을 감액시켰네?

○농정과장 조대성 계획보다 회수금액이 적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회수금액이 적다는 것은 회수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조대성 전년도 기준으로 금액을 잡다보니까 적게 들어온 부분을 반영을 못한 거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목표를 많이 잡았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만큼 1억 3,300만 원을 못 받겠다 그거죠? 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받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그 만큼을······.

오동환 위원 잘못 잡았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조대성 이건 지방세 체납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요. 산정할 때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동환 위원님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이용실적 자료를 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6개 정도가 부족해서 농업인단체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꼽는다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농정과장 조대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도 공공형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 나이 올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농업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된다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익수당 배로 올려주는 부분은 저희가 타 지자체나 사례들을 봐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적용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되면 우리만 특별히 먼저 가는 것이 조금 어려움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많은 실과소가 있지만 농업 부분에도 다른 과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추경에도.
절차 없이도······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농업 정책에도 아까 6가지 정도 있는데 청년농업인들도 공익직불제가 필요하고, 계절근로자·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셔서 인력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수확기 때 아니면 봄철에 아니면 가을철에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창의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큰 예산 아니면 과장님이 직권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에 농업 분야 예산이 14.5%예요.
이것은 국을 운영하시는 국장님의 책임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들이 요청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기획실에서 많이 삭감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농업 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는 다 하시겠죠. 그렇지만 전체 예산의 14.5%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지속적으로 농업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건의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적으로 30% 정도를 항상 농업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할 때도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줘야 하는 역할은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미래먹거리로 토종작물 도에서 조례를 준비해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팀이 넘어갔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랄지 지원을 우리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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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334만 5천 원을 증액한 155억 3,5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사무장 인센티브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 212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현장포럼, 역량기초교육, 운영 활성화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484만 원을 중간지원조직 임차료 및 운영비를 위해 증액하였으며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시설비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2억 8,200만 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 1,000만 원입니다.
213쪽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기타보상금으로 이사비 1억 660만 원, 주택수리비 5천만 원이 증액된 7억 3,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3년 상반기 지원으로 하반기 신청자의 지원액 부족이 예상됩니다.
사매면 농촌유토피아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시 분납액 지급잔액인 1억 1,425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예산안 아까 6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왜 삭감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요.
해당 대상자가 2개소인데 1개소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서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귀향·귀농·귀촌인 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오동환 위원 여기에서 이분들이 이걸 받으려면 전입한 후에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사비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사비는 6개월 지나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바로 들어오면 주는 건 아니고요.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주택수리비는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주택수리비도 저희가 바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보고, 그분이 바로 수리비만 받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사매 유토피아 조성사업이 끝났다고 그랬던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 완료돼 가지고 지금 12가구에 대해서 입주까지 한 상태입니다.

오동환 위원 다 끝나서,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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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7억 501만 8천 원 대비 5억 5,676만 7천 원 증액한 162억 6,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우수조직 선정에 따른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시 감액되었던 GAP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6,600만 원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후에 6,600만 원을 증액한 2억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88만 9천 원 증액된 3억 9,23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기 편성되었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5억 1,425만 2천 원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8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억 2,400만 원은 순수 증액분이 아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비 자체재원 추가분에서 4억 500만 원이 삭감되고 금후에 증액분 2억 1,900만 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순수 증액분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992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6,3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지원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2,184만 원을 증액한 2억 4,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818만 1천 원을 감액한 14억 5,2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원농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 시설 확충비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미선 위원 2,800만 원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기존에 저희가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 시설공사를 1차로 했었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까 투광등이 많이 훼손이 돼서 그 부분에서 추가로 보완공사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훼손이 왜 됐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자연적으로 빗물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선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강…….

이미선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A쪽 조명이 B쪽 조명하면서 조금 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관리 부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공사 해놨던 것이 저희는 높은 데고 하니까 조명 조도라든가 그런 것 관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후에는 홍보탑이 중요한 광고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조명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여기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 이런 데 가보면 전국대회도 그렇고, 농산물유통팀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부스에서 판매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희 쪽에 있다 보면 기획실이랑 행정지원과에서 각종 포상금 달라, 인센티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더 챙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국가공모나 이런 거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필드에서 진짜 주말 없이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이 저희 눈에 띄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력들이. 발로 뛰는 인력들을 챙겨야지 계속 국가공모 대응하는 팀들만 계속해서 인센티브가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특정인 지목되는 대상들과 그 관련 부서들만 일을 하게 하고, 그 부분들만 우리가 찾게 되는데 농정부서나 환경부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그런 인력들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참에 만난김에 말씀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리 없이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미선 위원 그 국을 잘 챙겨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특혜가 있으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예, 그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말한 생산자조직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직접 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 조공,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요.

오동환 위원 사업을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조공에서 하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조서 15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이것은 계속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계속 연례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다음연도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예측은 가능한데요.
양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늘어나죠.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23년 8월 며칟날 받았어요?
이게 8월 달에 열렸어요? 밑에 절차 이행사항.
담당팀장님 안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거 8월 달에 안 열린 걸로 아는데 8월 달로 적어놨네요.
이 사업이 재정계획 절차이행 해야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것도 중기재정계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것은 해당없는 것으로 저희가…….

오동환 위원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두 가지 사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바래봉 그다음에 허브밸리랄지 내방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계절이 언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봄에도 많이 오시고요, 가을에도 많이 오시고.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해맞이 1월 1일날 많습니다.
그리고 철쭉제 한 달 기간 동안에 하루에 많게는 아마 그날이 휴일이고 그러면 1만여명 가까이 오고 그렇습니다.
운지사 삼거리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펜스를 해서 이렇게 문을 시설 해서 내방객들이 허브밸리를 들려서 오라고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크게 진행이 없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아마 상품권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내방객들이 가볍게 들려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해맞이 때 산행을 하면, 해맞이 때는 거의 산행을 다 합니다. 바래봉 1,156m까지 다 하는데 올 때 그냥 관광차에 탑승해서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주면 운봉 관내에서 아마 소비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운지사 삼거리 쪽 정도나 중간 부분에 휀스를 철거해 가지고 유도동선을 만들어 주시면 허브밸리 내 많은 분들이 관람도 하고 정적인 공간을 체험도 하고 그럴 걸로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나중에 보고를 드릴 건데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개방이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지 대부분 다 가버립니다, 관광차 타고 사실은.
철쭉제 기간에도 일부는 바람 쐬러 상춘객 같이 오고 일부는 바래봉까지 등반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동선을 같이 해주면, 거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지사 올라가는 임도를 따라서 대부분 내려오는데 허브밸리를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수목 이런 조경들이 어느 공간보다 좋은데도 허투루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옵니다.
다음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검토해서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사과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동안 41일 동안 비가 내려서 방재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 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막판에 탄저가 와가지고 잘 수확하신 분들은 20%,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 1,500평 정도에서 2,000평 정도 규모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전부 12박스밖에 못 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석이 임박했는데 이분들이 그걸 추석 전에 출하를 해서 그것을 삼아서 추석도 쇠시고 그럴 텐데 이게 긴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수계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 우리 원예산업과에 일부 책임은 없어 보이지만, 협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에 대한 부분이 GAP나 조공을 통해서 출하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하잖아요.
계통출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농협에 가져다 맡기거나 아니면 작목반별로 모아서 도매시장으로 가져다 맡기는 분들도 있는데, 동부권 같은 경우는 포도 출하가 한번에 될 때는 APC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모아가지고 출하를 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포장재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내년 본예산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협에서 그걸 처리를 다 해준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체 다 물량이 많아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펴주시고 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이게 예년보다 3분의 1 이상 농산물가격이 오르다 보니 학교에서 영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급식을 준비를 할 때 자꾸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저가의 질이 낮은 농산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간에 올랐던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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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161억 2,300만 원에서 10억 4,700만 원 증액된 175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꿀 산업 육성사업에 2억 1,900만 원 증액된 3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계획 수립 용역으로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에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명 변경 및 보조금 확대를 위해 생산장려금은 9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신규로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6억 1,100만 원 증액된 25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변경내시로 시도비 재원율이 조정되어 총액은 변동 없이 4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9,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시도비 재원율이 변경되어 총액은 변동 없이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2억 5,100만 원 감하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변경내시로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변경내시로 2억 6,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하단부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황산승마장에 승마시설 개보수 보험하고 장비 예산이 있었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애초에는 내려보내 줬는데 최종적으로는 감액 내시를 하려다 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서로 와서 157페이지 우리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기자재만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초, 소비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거예요.

이미선 위원 구제약품 이런 것들은 보급 안해요?

○축산과장 김식록 약품은 우리가 공동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예산은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건 별도로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미선 위원 어쨌든 여기에 다른 데는 소초광이나 아니면 화분떡도 배포하는 데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이상기온 때문에 벌 지키기에 만전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는 벌 지키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이후에도 이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158페이지 곤충산업 공모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마 위치변경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출장을 나갔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3월에 200억 농식품부 예산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현재 위치가 서남대학교 앞에 옛날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양묘장 부지를 일단 저희가 선정해서 대응을 했는데, 위치가 서남대 앞이다 그런 말씀이시던데 일단은 저희가 현재 200억 공모를 하려고 하면 농식품부에서 부지 확보가 돼 있어야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정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도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아마 부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시범사업 한 후에 타당성이 확보된 후에 하라는 말씀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진안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 관련 곤충농가가 81호로 가장 많은 농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럼에도 진안군이 여기에 비선정 됐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진안군은 일단 사업장 부지가 저희보다 작은 편이었고, 추후에 어떤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거기에 저희도 대응해서 별도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는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개소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반려동물 숙박시설 설치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지침 내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펫 인테리어나 펫 관련한 세족시설, 놀이터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반려동물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축산과장 김식록 기존에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숙박업을 하시기 위한 저기고요, 반려인들 휴게시설이랄지 아니면 펜스공사랄지 세족시설 반려동물에 어떤 연관된 시설을 추가적으로,

이미선 위원 시행지침이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게 사업내용 하단에 시행지침에 대한 내용이 세부가 아니더라도 요약해서라도 좀 있어야 볼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앞으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 신청은 이렇게 하면 1개소면 신청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1개소만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주천 상주에 한옥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리스테이에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도 도비로 긴급하게 추가로 돈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요즘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166페이지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다자녀 가정에 3인의 다자녀 가정으로 두다가 2인으로 관련법이 바뀌어서 지침이 변경된 것을 적용한 건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 그게 아니고요.
원래 국비로 우유바우처 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거기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줬는데 다자녀가 빠져있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서 다자녀 가구를 더 넣어주기 위해서…….

이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다자녀는 2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세 자녀 이상으로 해가지고 만 6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이미선 위원 지금 상위법이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세 자녀로 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침에는 지금 현재 세 자녀로 내려와 있어요.

이미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시행이니까 또…….

○축산과장 김식록 아마 그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대상이 좀 늘어나겠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축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여러 가지 많이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2번이나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곤충산업이 지금 미래식량으로 주목은 받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이런 생태계가 정착되기 위해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정부 때 신활력사업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곤충산업에 투자한 경북 예천 아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경북 예천도 거의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동환 위원 그래서 이 곤충산업은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 실시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곤충사업을 하냐, 안하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그것부터 해야 돼요.
공모해 가지고 본사업 실패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비도 틀림없이 같이 들어갈 텐데.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 이 공모사업도 시범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이건 하고 있고 기존에 스마트팜 같이 곤충도 우리가 일정 시설을 해놓고 청년농이나 이런 분을 모셔다가 가르쳐서 여기에서 잘되면 내보내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동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곤충산업에 사업성이 있으면 기업이 해야 돼요. 행정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행정이 하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고 기업이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서 기업이 할 수 있게 해줘야지, 행정이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곤충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159페이지 볼까요.
조사료 재배 농가 작업비 지원사업 있죠, 이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 뒷장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나오는 돈이고요.
보통 우리가 1톤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계산을 해보면 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국비를 5만 6천 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7만 원을 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나머지 금액을 작업단에서 자꾸 요청을 하다 보니 어렵게 저희가 다는 못 드리고 소요되는 금액의 한 6천 원 정도만이라도 농가한테 혜택을 주면 농가가 나머지 반절을 부담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7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6,000원이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뒷장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다.

오동환 위원 재배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450여 농가 됩니다.

오동환 위원 450농가?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이것이 축산농가 개인이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양계농가하고 양돈농가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겨우 1대를 지금 받아왔고요.
이게 고속적으로 분뇨를 돌려가지고 빨리 발효를 시키기 위해 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인근의 냄새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오동환 위원 두 농가가 신청해서 한 농가밖에 안 됐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조금 모자라서…….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 예산안 225페이지에 거기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225페이지에 돈사 분뇨 처리 지원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사업량이 조절돼서 삭감됐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어디요?

오동환 위원 1억 5,100만 원, 225페이지 예산안 밑에.

○축산과장 김식록 돈사 분뇨 처리 지원사업비 말씀이시죠, 7천만 원 된 거?

오동환 위원 예.

○축산과장 김식록 당초 저희가 신청을 할 때 5개소였는데 신청을 하고 농가들 추진을 하다 보니까 3개소밖에 하신다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을 사업조정을 해서 2개를 반납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신청농가가 남원에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관련 있죠, 소규모 농가가 몇 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라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기본적으로 소규모 농가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겨울철에 송아지가 한 3개월 정도 초산우들이 많이 폐사를 하다보니까 500두 정도 예산을 받아와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최저두수로 기본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 기준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500두라는 개념이 어떤 농가가 송아지를 얼마만큼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조금 키우는 농가들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동환 위원 지원 농가수는 어느 정도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일단 500두로 도비를 받아와서 송아지가 생산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오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을 보면 살처분 농가가 2개소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동환 위원 사육 품종이 닭하고 오리 중에 있는 것이죠?
어떤 품종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작년에 지금 고병원성으로 오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걸렸었어요, 송동 흑송에.
그러다보니까 그 한 농가하고 그 옆에 바로 농가가 살처분하는 농가가 생계안정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오리농가?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66페이지에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1만 5,000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동환 위원 이게 가구당으로 주는 거예요, 개인당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학생당, 아까 6세~18세 학생으로…….

오동환 위원 학생 개인으로?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래서 820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동반 숙소 사업계획서를 세분화 해가지고 줘보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다음에 곤충은 행정에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그랬어요, 기업에서 해야 된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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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임업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165억 5,221만 4천 원에서 2억 6,938만 2천 원 증액한 168억 2,1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최근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맨발걷기 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흥부골자연휴양림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급수공사 시설공사비와 수수료 등 시설비 36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숲길등산지도사 등 3종 702만 8천 원은 예산안이 변경 내시되어 70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흥부골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산불대응센터 기자재 구입 도비보조 사업비 추가배정 되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및 233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보조사업에서 공무직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4,104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4쪽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22년 2월 산불로 16.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산내면 매동마을을 대상으로 인화물질 제거, 보호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시설비 8,5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시설비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236쪽, 237쪽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은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이 감액변경 내시 되어 2,537만 8천 원 감액하고 재정관리 시스템상 집행실적 등이 미연계 되는 전산 오류가 있어 해설을 위해서 6,711만 9천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탄소저감조림, 238쪽 큰나무조림, 경제림 조성은 조림용 묘목가격 변경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임산물상품화지원 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보조,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보조, 240쪽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는 지방경비부담 규칙에 따른 도비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임업직불금은 사업운영 예산 확정 및 교부결정 되어 1,088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유아숲 교육운영 보조 민간위탁금은 지방경비부담 규칙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을 반영해서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69페이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1억 2천 전액 시비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21억 2천이면 사실 투자심사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20억 이상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투자심사에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거 보고 2020년도 2차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결과서를 받아봤어요.
거기에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에 85억 원에 조건부로 심사 받은 게 있어서 그러면 얘기가 되겠다. 20년도에 투자심사 포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부권회계 발전사업으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내역도 한번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둘레길 조성하고 토목, 조경, 전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부 그렇게 봐도 되겠지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와야죠, 거기 조건부 심사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2020년도 투심에 여기에 내용을 넣은 건 아닌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해당없음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미선 위원 들어갈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입력하는 기간이어서 저희들이 차세대지방재정에 입력하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투심은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투자심사는 지금 11월에 예정입니다.

이미선 위원 투심도 11월에 예정이고, 중기재정계획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현재 전산에 입력하고 내일까지 제출기간이어서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잠깐만요! 투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투심 결과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력도 차세대지방재정에 했고요.

이미선 위원 그게 맞나······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전액 시비가 투여되고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여기 둘레길 조성하고 맨발걷기나 걷기가 지금 활성화 돼서 시민들 건강 증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면서 가는 게 옳다. 그래야 이후에도 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로 교룡산이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라 특교세 확보나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렇게 확보하는 방법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계획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가 큰 규모의 예산들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이후에는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이행했는데 빠뜨리신 거라면 다행인데, 만약에 빠뜨리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7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오동환 위원 그것이 지금 계속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게 막기가 어렵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또 자연에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주변으로 방제는 하고 있는데 완벽한 방제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도 지금 심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남원도 지금 2019년도에 한 번 발생돼서 지금 현재 누적으로 27봉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이 질의한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이게 지금 우리 임도에다가 야간 조명, 황톳길을 조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교룡산 전체?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지금 저희들은 좌·우측으로 해서 여기 올라갔을 때 우측으로는 1km, 좌측으로는 3km 정도 해서 현재는 4km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한수 위원 4km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거기 황톳길이면 결론적으로는 맨발걷기······.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임도의 기능도 같이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계하는데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수 위원 그럼 황톳길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전체가 다 황톳길은 아니고요.
일부 황토도 있고, 마사토 길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스토리가 있게끔 꾸며보려고 합니다.

김한수 위원 지난 14일에 최경식 시장님 이하 몇개 과에서 교룡산을 다녀오셨죠?
우리 산림녹지과는 혹시 안 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저는 못 갔습니다.

김한수 위원 집행부에서 교룡산을 다녀왔다고 해서 저는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그것 때문에 다녀온 줄 알았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구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20억을 들여가지고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맨발걷기가 향기원 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저도 몇 번 거기 가서 걸어봤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에 날씨가 선선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거든요.
특히 교룡산 그쪽에 주차시설, 여러 가지 편의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남원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하튼 절차이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성 둘레길은 좌로 3km, 우로 1km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염봉섭이숙자윤지홍오동환김영태
김한수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출석공무원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