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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45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24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5.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관광과 소관
2.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5.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결과보고서 채택,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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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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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보고에 앞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시점에서 부서원 전체가 자가격리 되어 우려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보고도 저희 부서만 오늘 보고하게 되어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월 6일자 담당급 인사이동으로 김도형 축제기획담당, 이석선 관광시설운영담당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44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국내여비 328만원과 코로나로 인하여 신관사또 부임행차 타 지역 홍보가 어려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에 우리만의 특별한 홍보달력 제작을 위한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사무관리비 900만원 및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에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부문 활성화 보조에 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함파우 유원지 토지보상 및 부지매입 추진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기지 토지를 매입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바꿈에 따라 기존 편성한 시설비 4억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500만원과 관외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에 권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총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7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조합 운영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동군 탈퇴에 따른 조합운영비 증가분으로 6개 시군이 균등 분담하였습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편성된 남원예촌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남원예촌의 한복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2021년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비로 변경하여 공모사업 매칭비로 편성했습니다.
2020년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이 평가 결과 우수로 기금 2억 1천만원 지원 확정되어 매칭 사업비 도비 8천만원과 시비 1억 3천만원 중 1억원을 대표관광지 사업비로 활용함에 따라 나머지 1억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테마관광 공원 조성사업에 지리산 관광공원 조성비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 재감정 등으로 인한 기존 보상비 부족분과 짚와이어 도착장 석면, 건물 철거용역,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공사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시설 유지관리 인력 4명에 대한 1개월 사역 연장에 따른 기본급 증액분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관서당 체험과 황희초당 체험 운영은 한복문화교육사업 내에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정체성 확립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명무관의 대외홍보 및 남원춤의 계승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석 및 크리스마스 기획행사비는 본예산 확보 후 한복문화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 대표관광지 사업 지원확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사업비를 예루원 사용 수익허가를 위한 내부공간 정비 사업비로 일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연계 한복문화교육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춘향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축소 개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등에 4억 5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춘향문화선양 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소규모 축제가 취소되어 바래봉 눈꽃 축제 사업비 2천만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사업비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수유 축제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의무삭감에 따라 기본경비 국내여비 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169페이지 우리만의 특별한 달력 제작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달력을 제작한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우리 시에 계절별 관광지라든가 관광명소, 축제, 특산품 등을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단체에 공모를 해서 탁상용 달력 5개와 벽걸이용 5개 단체해서 총 10개 단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지역단체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탁상용이나 카렌다가 됐든 내가 시의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1년이면 5-6개, 많은 해에는 10개씩 들어 와서 좀 미안하지만 내버린 정도의 카렌다가 들어오는데 달력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카렌다가 남아도는데 이것을 더구나 벽에 거는 것도 아니고 탁상용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돈을 2천만원 들여서 카렌다를 제작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관광과장 양인환 벽걸이용하고 탁상용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많은 저도 저희 과에 올해 와서도 몇 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기관 농협이나 세무서, 국가기관에도 상당히 이런 달력을, 위원님은 많이 받으시겠지만 사실 달력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5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를 공모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178페이지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 2천이 서있는데 매입은 지난번에 다 끝났다고 안 그랬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때 말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구역 안에 분묘라든가 누락이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한 여섯 소유자가 있는데 적은 필지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됐던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분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필지들 이야기하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리고 분묘가 10기 정도 이장이 안 됐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하면 진짜 끝나는 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마무리 될 겁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는 분묘할 것도 없고 개인별 필지도 없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애썼습니다.
애썼는데 이것이 빨리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권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7천만원인데 이 관광개발사업 용역은 몇 년 만에 한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강성원위원 매년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5년이나 3년 주기별로 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이것은 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저희가 사업이 22년부터 26년까지 균특지방이양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나머지 잔여분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1억 4천 정도 용역비가 사업이,

강성원위원 그러면 1억 4천이면 이번에 1억 4천 다 올리지 왜 나눠서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사업이 저희가 7차 전북권관광개발사업을 3개 정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바로 26년까지니까 내년에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강성원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관광자원 한복문화교육 그랬는데 누구를 교육한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관내 학생들, 저희가 작년에도 10개 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교육을 했었죠.

강성원위원 학생들한테 한복 입는 요령이라든가 한복 입는 법을 교육하겠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학교에 가서 예절교육하고 접목을 시켜서 한복 입는 요령이라든가 한복 관련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문화회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차량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한루원 화인당 쪽에 와서 한복을 입고 우리 광한루원 주변을 체험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강사는 지난번에 채용하신 그 분이 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 강사는 화인당하고 예루원을 관리하는 직원이고요.

강성원위원 강사는 누구로 해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 강사는 상반기에는 2020년도 사업은 전주에 있는 한복 진흥원 쪽에 추천을 받아서 그쪽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 사업이라 아직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강사비를 또 따로 세우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이 5,600만원 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춘향문화선양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참석대상을 누구로 해서 춘향문화선양을 알리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대상은 일단 선양회에서 주관을 할 계획이고요.
세미나는 남원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우리 시가 하라고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죠.

강성원위원 선양회 돈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 자체자금?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현재 선양회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분에 토지 건물 쪽에 자산은 있어도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선양회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지 이것을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다 주고 그러면 내가 모르지만 이 돈들이......,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00년을 저희가 준비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춘향영정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영정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것을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이것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도 같이 참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선양회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영정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시에서 나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정 관계를 처음부터 반대, 찬성이 서로 갈라져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광한루 영정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영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나중에 개인적으로 혹시 물어보신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춘향문화학술세미나 관련해서 이게 당초 본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그렇게 계획이 있었으면 올라왔을 텐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사실은 이번에 춘향제가 비대면으로 치러지면서 작년에 90년사를, 그동안에 70년, 80년사를 제작했었는데 90년사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을 앞두고 있는 춘향제 시점에서 이 사업비가 축제가 축소되면서 그 사업비로 사실은 디지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크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보조금 자체가 춘향제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는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춘향제에 대한 역사라든지, 인물, 주변 기록들도 디지털화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 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이렇게 학술세미나 계획을 한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추경으로 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조서에 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하동군이 탈퇴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탈퇴사유가 뭐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행안부에서 아직 승인은 안 났는데요.   지리산권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정책갈등 이런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이미선 왜냐 하면 이게 한 지자체가 빠지면 그 분담금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담률이 높아지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전장치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지리산 관문 관광공원 조성사업에서 이번에 화장실 신축하시면서 포토존하고 조형물 설치한다고 올라와있어요.
이번에 저희 조형물 관련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이거 건립이 될 텐데 기존에 있는 것 교체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교체는 아니고 20년도에 조금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산내 우체국 연수원 가기 전에 우측에 산내 면민들께서 땅을 구입해서 20년도에 사업이 일부 진행됐었고요.
사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아마 이번에,

부위원장 이미선 부분을 마무리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조형물 설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춘향문화선양회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 회의 정체성이나 여러 말이 있던데,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알기로 7월 12일에 직무대행 추천을 아마 법원에서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가처분 신청한 것이 8월말이나 제가 알기로 그때 정도 결정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춘향문화선양회 학술세미나라든지, 앞으로 100회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제 100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진작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늦은 감은 있지만 첫째 선양회가 반듯하게 정체성이 있어야 시민들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서 먼저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갈등이나 이런 것부터 봉합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이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사업조서 옆에 지리산 산수유 열매 축제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남원에서 춘향제라든지 흥부제라든지 이런 큰 축제들도 축소가 되어 있고 코로나 기존에 하고 있는 소축제들도 다 감이 되어 있는 형편인데 이게 처음으로 11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나아가는 행정에 절차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축소하거나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굳이 이렇게 세우셨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게 산수유 축제인데요, 주천 면민들 주천에서 하나의 가을에 열매가 열리니까 이것을 봄에 산수유 축제를 올해 포기 하는 것보다 가을에 열매로서 새로 한번 또 시골마을 작은 축제라고 해서 공모도 이번에 800만원이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고 주천 면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나 다 감 추경을 하고 있는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추경에 굳이 이 예산이 꼭 섰어야 되겠나 하는 의문도 들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맞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나,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는데 큰 대회나 이런 것들이 다 감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는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잘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보다는 산수유에 나오는 열매를 뭔가 상품화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익사업이고 하면 자발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해야지 행정에 위탁하면서 한번 이렇게 되면 저희가 소축제를 하면서도 이게 1천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예산 안에서 다 소모하는 소모성 축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수익사업이고 그렇다면 발전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행정이 예를 들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는 거지 예산을 집행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유도 한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산수유 축제에   편성됐던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바래봉 축제라든가 눈꽃 축제는 반납을 했었는데 주천면에서는 이것을 산수유 축제를 못했으니까 가을에
열매를 가지고 뭔가 한번 자기들이 주천면에서 해 보겠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세워지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있으면,

○관광과장 양인환 그동안에는 없었죠.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세워지면 앞으로 꾸준히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이게 소축제에 붙여서 계속 들어가야 될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선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복문화 주간사업 6개 사업이 2억 2천, 한복문화 지역거점 4개 사업에 2억 해서 4억 2천이 이번 하반기에 예산을 쓰시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려,

○관광과장 양인환 예. 21년도에 선정이 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복문화 주간사업 6개 사업과 한복문화지역 4개 사업은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한복지역 거점사업은 지금 4개 사업, 사업을 말씀?

박문화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한복지역 거점도시로 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카데미 기획전을 기타해서 남원다움관에 상반기에 했던 것과 유사한 것을 한번 할 계획이고 아트캠프 연계해서 체험형 전시 가을 미술관을 시내에서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관서당에서 화가와 함께 하는 체험형 경관조성해서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남원시가 한복문화에 대한 활성화사업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터 어떤 부분이 제대로 되는 한복문화가 거점도시로써 가야 할 지향점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복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연구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관광자원 연계와 한복문화교육하고 저희가 남원지역이 하반기에 모든 사업이 한복문화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복문화교육도 세 군데에서 남원시, 남원교육문화회관, 남원시관광협의회에서 한복문화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협약을 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예. 20년 사업비로 상반기에도 했었고요.

박문화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지역이 다 한복에 대한 문화교육으로,

○관광과장 양인환 일단 학생들에게,

박문화위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내실 있는 한복문화교육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아닌 내실 있게 진정성 있는 한복문화교육을 남원에 어떻게 연계하고 남원이 정말 한복문화교육 장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하면서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원교육문화회관이나 남원시관광협의회를 한복문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협력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상반기에 20년 사업으로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상반기에 하셨다고 하는데 상반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와닿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혀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고 갑자기 한복문화에 대한 부분을 “남원이 갑자기 한복문화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작지만은 않은 돈이거든요.
관광자원 한복문화교육도 5,600만원이고 한복문화 활성화사업도 4억 2천이 추경에 쓰이는 거잖아요?
5억 정도 예산이 한복문화교육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아니면 좀더 이슈화되고 지역에 홍보차원이나 여러 가지가 공감대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라 한복문화교육이나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의 부녀회비에 부녀회장들도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교육을 대상을 넣어서 한복교육을 시켜 주면 도리어 더 그게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많이 입기도 하고 하니까 입는 계층들에게 좀더 교육이 진행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어차피 한복문화 활성화사업에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춘향문화선양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세우든지 아니면 춘향문화 학술세미나에 대한 약간 우려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필요성을 정확히 써놓은 것처럼 춘향제의 재조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춘향의 얼을 어떻게 되살리고 춘향정신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를 한번 다시 100주년을 맞이하는 데서 준비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잘 세미나 만드셔서 춘향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춘향제에 산증인들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최봉선 같은 경우도 춘향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재조명이 돼서 아마 가실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차피 세미나에 대한 계획서나 세부계획을 잘 만드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는 방향이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가면 춘향문화선양회도 아마 이 부분에 선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앞으로 춘향정신을 어떻게 함양해 나갈 것인가를 아마 이 기회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게 세미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4급·5급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을 혹시 아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리산을 놓고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만나서 고민하고,

최형규위원 그런데 결과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시려고 그것을 만들었겠죠.

○관광과장 양인환 결국은 저희가 국비라든가 국가사업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도 일부 그 목적도 아마 그게 강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최형규위원 국비를 받으실 때 그러면 어떤 용도로,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1개 지자체가 신청한 것보다 그래서 그동안 10여년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그동안 국가예산들을 사실 많이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에 지원받은 것 중에서 잘 된 사업이 뭐가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7개 시군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 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역에 배분,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요.   지리산관광조합사업으로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일부 조성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더 그런 들어가야 할 시설들 아마 저희가 몇 가지 그 사업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허브토피아관 이런 것은 남원 발전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설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는 그 시설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빛을 못 보고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아마 주변 그동안에 이미 안쪽에 자생식물공원이라든가 개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복합토피아관이 거점이 되어서 뭔가 터질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개발조합에 직접 들어야 겠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형규위원 다음에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도 처음에 저희가 이 시설을 계획했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을 거에요.
그때 계획했을 당시 내용을 아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계획했던, 아마 그게 남원예촌 2지구에 전통문화체험지구로 가면서 관서당도 있었고, 황희초당 해서 조갑녀 생가터 복원 쪽으로 그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보면 이런 시설들이나 처음에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임기 몇 년 안 남기고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광개발계장님이나 시설계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분들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잘 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이 사업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미비한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애초에 하셨을 때 인사가 바뀌면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앞전 담당자가 조금 부족하게 해 놓으신 부분은 뒤에 오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또 잘 하다가도 바뀌어서 또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조갑녀도 애초에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거기에서 공연도 했었고요.
그런데 거의 미비하게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다른 방향으로 자꾸 연구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앞으로는.

○관광과장 양인환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체성 확립 연구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이라고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게 학술적이나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희초당 같은 경우는 아니, 관서당 같은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은 하나의 전해오는 조갑녀 선생의 전설의 춤, 민살풀이의 우리나라 대표한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거자료 학술적인 자료들이 없어서 사실은 뭔가 저희가 공모라든가 해 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근거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에 대한 뭔가 저희가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회성, 아까 말씀하시는 2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발표회, 그 내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변경을 한 겁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사업조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보니까 다도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앞서서 전통한옥이라고 보면 한옥 자체가 빼어나게 좋아야 할 텐데 여기에 두 군데 입니까?
지리산 한옥마을하고 게스트하우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산내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겠어요.
건축과에서 한옥 리빌딩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6천만원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자부담도 있고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이라면 우선 건물 자체가 잘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도 감정평가액 과소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경건국 쪽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하고 꼭 필요한 부지에 있어서는 보전하는 것이 활성화는 아니어도 간혹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특히나 우리가 LH공사 면단위 아파트 짓는 것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여기 토지감정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전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고심을 해 주셔야 겠는데 지금 짚와이어 도착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거의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번 달이 아니라 근 1년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되겠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투트랙으로 도에,

손중열위원 투트랙으로 ?

○관광과장 양인환 토지 수용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산출내역에는 도로, 상하수도니, 석면 철거니 이런 부분도 와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록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행이 되겠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달 말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 아는데 그 고생도 이게 일이 마무리가 돼야 빛이 나는 것이니까 더 노력하셔서 그분들 잘 설득하셔서 속히 일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당부드리지만 제가 매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인데 여기가 열 집, 스무 집을 용지 매수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딱 한 집을 행정대집행이니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서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저는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써 그 부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달력이 외부에 10개의 단체에서 제작하는 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공모를 우리 지역에 기관이나 단체에 공고해서 참여할 단체나 기관을 저희가 모집해서 탁상용과 벽걸이 두 개 종류로 해서 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하는 단체는 디자인을 제출해서 승낙을 받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뇨.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고요.   의외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의를 하신 분들이.

위원장 양해석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번에 해요?   안 해요?

○관광과장 양인환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저번에 한번 했거든요.

○관광과장 양인환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단체의 명칭이 써지는 달력이 나오는 거네요?
남원시 달력이 아니라?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대신에 우리 시의 행사일정이라든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 관광축제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표기가 될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비 아까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기정액이 86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1,100여만원이 증이 됐는데 아까 설명에 하동이 빠지니까 거기를 나머지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하동이 있을 때는 860여만원이었는데 그러면 한 지자체에 분담금이 그정도 배정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 하나가 빠졌으면 그 하나 빠진 분담금이 아까 말씀처럼 한 지자체가 860여만원이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860여만원의 분담금을 한 단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6개 지자체가 분담을 하게 되면 나누기 6이 되면 200여만원 정도만 더 분담을 하면 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관광과장 양인환 이렇게 됩니다.
하동군 탈퇴에 따른 조합 운영비 증가분은 85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파견수당이 저희가 이번에 서기관이 본부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증가분, 쉽게 말해서 파견수당 지급기준이 당초에는 저희가 4급이 나갈 것으로 편성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 증가분 240만원 정도가 추가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담금은 850만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0만원은 우리 서기관 파견 증액분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서기관이든 직원분들 나간 거에 대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조합에 분담금을 냅니다.
수당이나 다 그것을,

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냈다가 거기에서 다시 지급하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거기에서 파견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한복문화주간, 한복문화지역거점, 한복문화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어디에 준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직접 예산을 이번에도 일부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협의회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관광협의회하고 ?   세 가지 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전에는 춘향제전위원회도 뭐 맡지 않았나?

○관광과장 양인환 작년에는 춘향제전위원회하고,

위원장 양해석 제전위원회,

○관광과장 양인환 예. 교육사업은 관광협의회하고 했고요.
교육문화원하고 세 개 기관이 했고,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춘향제 끝나서 거기에 제전위원회 예산이 4천여만원이 사무관리비가 삭이 됐어요.
행사비도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가끔 그쪽 갈 일이 있으면 사무실 들리기도 해서 차 한 잔하고 나옵니다만 전혀 내부적인 운영비가 없더라고요.
소위말해서 급여 외에 사무실 유지하는 광열비라든가 공과금 외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도 안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제전위원회에 직원이 있으면 뭔가 활동도 하고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해석 그럼요.

○관광과장 양인환 활동비나 그런 것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한 인건비 그것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집행위원장님이 있으면 집행위원장이 아무래도 장인데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추후에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르신 것 같고요.
이번에 부산 국제관광전도 저희가 홍보를 제전위원회와 같이 나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축제 관련 홍보를 나가려고 해도 교통비 정도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내년에는 현실성 있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담당계장님도 계시니까 지리산 산악철도 열차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공고가 당초에 7월 정도해서 공고가 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초에는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난번에 급히 용역비 해야 한다고 작년에 편성도 하고 3월에 할 것 같다고 해서 급히 세우려고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예정대로 7월이나 8월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공모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불리한데요.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정도에는 공고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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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자치행정국장 박흥근입니다.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 수정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5조에서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지능정보화 교육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수정 및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실행계획,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업무, 정보화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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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아트센터에서는 체험, 교육, 지역문화예술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의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율적 인력운영, 예산절감, 민간의 예술분야 전문성 향상 등의 장점을 살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으로 남원아트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위탁시설 현황 및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아트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남원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추진의 주요 사유를 보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저변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 구심체인 문화예술협의회를 연계한 문화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주도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남원아트센터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시설로 위탁 시 수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출된 동의안에는 사실상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 외에 예산절감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아트센터는 현재까지 정식 개관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아트센터의 운영 목표인 시민 문화체험 확대, 문화교육사업, 예술단체와 문화시설 간 연계성 등 세부적인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영과 민간위탁 간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남원아트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아트센터가 2018년도에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해서 2021년 현재까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놓고 이야기가 들어 왔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아트센터를 시설하고 보강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아트센터가 갔으면 좋겠다고 아마 많은 고민도 하시고 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많은 기간 준비하고 시달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직영과 민간위탁을 들고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한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섭외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나, 다른 단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항상 그 단체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은 시민들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회는 다 있는 상황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단체에 의해서 일단은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은 직영하고 민간단체 위탁하고 관련된 것들을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남원에 있는 민간단체에서도 그것을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단체로 해서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정확한 것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야기했던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하고 시민들에게 오픈을 시켜서 운영방안도 고민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게 확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아트센터 앞에 지나다니는 곳이 그냥 불특정 누구나가 유동성 있는 사람들이 지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만 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아트센터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문화체험을 확대하거나 문화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체와 단체 간에 그런 협의나 이런 거버넌스를 잘하기 위해서 해 놨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남원에 단체라든지 청소년이라 든지 남녀노소가 그 공간을 한번 정도는 순회도 하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공간이 그런 합의가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정말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데 아직은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렇게 와서 하다 보면 저는 나중에 갔을 때 분명히 나중에 잘할 수도 누군가는 와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남원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민간위탁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줄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시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과 일부러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정말 남원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올 수 있게끔 다가가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남원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누가 얼마나 알아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공간을 지금 꼭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오픈도 시켜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 것도 알려 주고 어느 부분은 여성단체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여성단체 12개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들 회의를 거기에서 한번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공간을 알게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도 수련관은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한번 정도는 다목적실에서 회의도 하게 해서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한다든지 다방면에 시민들의 각 세대 간에 그런 그것을 알려서 이 공간을 보면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낸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러니 이렇게 갑시다 하는 행정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왜 그런 노력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문화도시가 원래 사무국이 거기에 있으면서 문화도시 조성 법정문화도시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법정문화도시가 탈락이 된 이후부터는 정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공간을 개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그런 노력을 안 해 봤으니까 지금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문화도시가 대안인 줄 알았더니 문화도시가 안 됐고 그 뒤에는 정산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조금 더 그런 문을 열어놓고 시민들에게 오픈도 시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데서 오픈을 시켜서 이런 공간에서 회의도 하게 하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학생들도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전문성이 없으니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성단체에서는 아니면 청소년들은 아니면 어떤 각 단체에서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민들의 문화욕구나 이렇게 해 주기에는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니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이 여기에서 이게 최선인 것처럼 직영과 민간위탁 딱 들고 와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것은 행정에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나 삶의 질을 높여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뭔가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을 들여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이제 정산도 다 끝나고 저희들 공간이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아직도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는 중간에라도 이번 달부터라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수박을 먹을래요?” 예를 들어서 욕구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도 없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이런 식단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라는데 듣고 나서 나중에 이태리 음식을 하든, 한식을 차리든 행정에서는 해 줘야 하는데 나는 한식 차릴 것을 딱 생각하고 한번 들어 볼게요, 이거잖아요?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한 오류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고는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시민들 의견이 안 들어가 있으니 좀 들어 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에 민간위탁을 하면 장점이 있기는 있죠.
왜냐 하면 저희가 비슷한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을 했을 때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관리나 수동적인 업무를 하실 거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대하는 효과는 능동적으로 여러 프로그램 운영이나 공모사업을 그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는 인건비 기준 총액도 지킬 수 있고, 왜냐 하면 어차피 3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인데 공무직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죠.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저희가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과연 공모사업을 그정도의 규모에서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 시설에서.
그래서 그 시설에서 당연히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꼭 아트센터 내부가 아닌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예술회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아트센터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최형규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문화도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거울삼아서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최우선으로 보셔야 할 것이 남원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서를 가장 충실히 해 온 단체가 선정되는 것이 좋겠다, 이 부탁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의회에서도 또 이게 올라온 예산안이랄까요, 그런 것도 검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추론으로만 이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적정금액인지도 몰라요.
특히나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비도 이것을 1-2년 정도 해 봐야지 적정인원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런데 제일 문제는 문화도시에 우리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 비춰본다면 그때 탈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게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물론 그것이 민간으로 가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선은 우리가 제시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예산도 그렇고 10월, 11월, 12월 올해부터 석달치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9월에 하고 수탁심사 구성 및 선정심사를 10월에 하고 체결 및 공증을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1월부터 한다는 소리잖아요?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을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수탁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3년이내인데 마지막 해가 2024년 9월 30일에 끝나버려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연중사업으로 한다든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회계도 마찬가지로 연말결산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끝나는 마지막 해가 상당히 누가 되든 간에 예산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어정쩡한 기간이 되어 버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는 것도 누가 들어오더라도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도 애매해서 3년 3개월은 못하니까 줄여서 2년 3개월로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2023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위원장 양해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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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4항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성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비기숙형 학교에 대한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중 기숙형 고등학교에 선정되지 못한 관내 7개 중·고등학교 520명에 대한 학교 기숙사 급식비 3억 7,440만원을 출연하여 학교별 기숙사 운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 재원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을 위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비기숙형 학교 중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7개 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중에 학생 자부담인 급식비를 30% 지원하는 것으로 관내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출연금은 3억 7,440만원입니다.
기숙사 운영비 중 학생 자부담인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지원금은 2021년도 상반기 급식비를 소급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학교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각종 지원을 하다 보면 아마 내년쯤에는 운동화하고 책을 사줘야 할 것 아닌가, 진짜 이제 보세요.
다음에 그것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참고서를 사줘야 합니다.
다음에는 교통비 및 자전거를 사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려면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자전거를 사줘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이 안이 기숙사 운영비를 준다는 것을 반대는 안 해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모든 것을 지원을 하다보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운동화를 사준다거나, 책을 사준다거나, 참고서를 사준다거나, 자전거를 사준다거나, 시내버스비를 준다거나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할 판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나 우리 시가 그런 예산들이 물론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가 걱정이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숙형고교를 처음에는 공모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에 응해서 학교가 선정된 곳이 남원고등학교와 성원고등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공모를 매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뽑아서 지원을 해 주고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제가 언제적인가부터는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그 2개 학교만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와 시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그 도움을 전혀 못 받다보니까 조금 서로 간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국한돼서만이 아니고 말씀 주신 사항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사항까지만 지원을 해야지 아까 말씀 주신 사항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재정 형편상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까지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에게 주어진 각종 지원사업들이 너무나 한다 앞으로는, 농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부터 해서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 학생들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우리 시가 앞으로 다 해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시민들은 밥만 먹으면 돼요.
밥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소화도 시켜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부터가 잘 생각해서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것인가,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만드는 것들도 전부 지원해 주자는 조례만 나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 주자 이렇게 전부 지원한 조례만 만드니까, 물론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의원들도 자꾸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돈 쓰자는 조례가 나오지 돈 안 쓰자는 조례는 1%도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생각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공무원을 하시는 동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숙형학교는 2개 학교가 지금 현재 급식비가 1끼당 4천원이면 그것을 100% 지원을 받습니까?
몇 프로 지원을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거기에도 지원 자체가 저희가 급식비로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공통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항목이 급식비로 저희는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 약간 많습니다.
일인당 7만 5천원정도,

위원장 양해석 기숙형학교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들도 이것을,

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기숙형학교는 세 기관에서 나가는 것이 지원이 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기숙형고교에 선정이 된 성원고와 남고는, 남고보다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주면 그 학교는 “그러면 우리 이거 안 하고 우리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받겠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1식 기준으로 점심은 지금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식과 석식 하루에 4천원 단가로 해서 30%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72,000원씩이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30% 하면 나머지 70%는 다 자부담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여기 지원 비기숙형학교 중에 경마축산고는 마사회에서 운영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마사회에서 다 안 대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원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급식비 전체가 다 무료는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부담하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자부담이 있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 보다는 선도적으로 가는 안인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제일 먼저 전라북도에서는 시행을 해서 저희가 직접 바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했는데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정읍에서랑 자료를 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주지 마요.   우리가 좀 더하고 나서......,
고생하셨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관외에 있는 학생들 인구유입에도 효과적일 것 같아서 어제까지 조사하니까 59명 전입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이게 아마 1년 동안 준비가 돼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남원에 고등학교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용성고등학교에 로봇이라든지, 제일고등학교에 부사관, 특별 그런 다른 데 없는 좋은 과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마 저희가 남원에 자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우수한 아이들을 모집하고 싶어서 가면 우리 남원에 있는 학교선생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면서 이런 것들이 군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들이 차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귀담아 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아마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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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수화 활성화 지원조례이니 만큼 시청하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어 동시 설명)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수화언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9일부터 14일까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그리고 농인 등의 언어권 신장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18조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인 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미선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의회에서 유일무이한 제안설명을 받은 것 같아요.
뭉클하고요.   제가 막연하게 시장의 책무랄지 막연한 사업의 영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선 의원께서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미선의원 본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고 관련해서 시행이 전년도 12월 22일에 시행을 해서 한국수어의 날도 올해 1회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했고 그래서 여기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와 관련된 것을 한국수어언어법과 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했고 이것은 지역에 관심도, 다음에   수어언어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 그리고 편의시설이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하면 보통 휠체어의 이동이나 접근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 같은 경우는 영상서비스나 지금에 이 자리도 저희가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막도 지원이 되지 않고 수어가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전혀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영상서비스나 수화통역 전용스크린 이런 편의시설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이고 이제 이게 당연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그것을 조금 규정하고자 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장애인 중에서 케어가 제일 용이한 분도 청각장애인 농인들 같아요.
그분들은 거의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제 친구가 작년, 재작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배가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지 않습니까?
수화가 더 널리 전파돼서 남원시의 농인들이 전부 수화를 습득해서 원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두 분의 말씀 듣고 보니까 뭉클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 지역에 청각농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로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6월말로 1,381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전체 통계이고 나이별로 연령별 남녀 구별된 것이 자료가 혹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그것도 저희들 사통망을 통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수화언어를 많이 배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도를 높이고 저희들도 기회 되면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남다른 장면을 보게 돼서 뜻깊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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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해석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1억 2,724만 9천원 총 1억 2,724만 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박문화손중열양해석이미선
최형규한명숙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박흥근
홍 보 전 산 과 장 안민엽
문 화 예 술 과 장 박승용
관  광  과  장양인환
교 육 체 육 과 장 정남훈
노 인 복 지 담 당 김문훈
민  원  담  당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