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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본회의-2차

(제219회-본회의-제2차)


제2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12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2.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2.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지난 1월 4일 제1차 본 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1일 박문화 의원님과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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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2018년 황금개의 해가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황금의 번성함과 개의 친밀감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발전을 위한 세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 남원역 활용 방안입니다.
  구 남원역은 남원성의 북문터로 정유재란 당시 최후의 항쟁을 벌이고 1만명의 민·군·관이 순국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당시 패전한 농민군의 마지막 철수지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남원성 북문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기차역을 만들어 순국의 현장을 만인의총과 차단해버리고 후손들이 짓밟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역이 신정동으로 이전된 후, 구 남원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남원시는 구 남원역을 시민들의 문화거점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 남원역 활용방안에 대한 원탁회의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과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구 남원역을「역사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구 남원역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만행을 알 수 있는 코무덤(비총,鼻塚)이 현재 일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코무덤을 남원으로 옮겨 일제의 극악한 행동과 잔인성을 기억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 남원역은 남원시가지의 중심축에 있으며 구 남원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광한루원에서 구 남원역, 만인의총, 교룡산성으로 이어지는 시내권 역사문화자원의 가치가 달라지고, 도시의 위상도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모정 권역의 국립공원 지정해제입니다.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에 위치한 육모정은 풍광이 뛰어나고 춘향묘, 용호서원 등 볼거리가 많으며, 시내 관광명소와 가깝고 지리산 구룡계곡의 초입에 위치해 사계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개발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는 10년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남원지역 국립공원 중 9개 지역 1.21㎢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바 있으며, 다가오는 202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 사전준비단계로 올해는 국립공원구역조정 검토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육모정 권역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통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갖춰지고 적극적인 관광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시내권 연계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관광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에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육모정 권역에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립남원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유산을 연구·개발·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으로 문화가 국력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6개 지자체 경주, 부여, 창원, 나주, 충주, 강화에 지방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전북에는 문화재연구소가 없으며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문화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남원은 통일신라시대 5소경 중 하나인 남원경이 위치하여 지방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현재 가야사 복원사업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운봉 가야가 자리잡은 곳입니다.
  문화재연구소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가야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여 남원의 문화관광자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전국적으로 가야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연구소가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 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남원시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차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과거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남원경제의 중심으로 각종 문화시설, 음식업 등 상가 밀집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연중 활력이 넘쳐 흘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전 도통동 택지개발과 최근 금동 지구 개발, 전주·광주 등 인근 대도시로 소비층 이동 등 다양한 사유로 원도심 유동인구는 눈에 띄게 줄고 있어 활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원도심 중 활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지역은 남문로 일대 상가 밀집지역과 남원예촌, 극장 거리, 공설시장 정도가 아닐지 싶습니다.
  이 지역은 요천, 광한루와 근접하여 관광객과 상가 이용객들의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성한약방까지 향단로와 위생약국에서 남원예촌 북문까지 광한서로는 변변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상가 이용 차량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거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한 보행권 침해 및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을 기피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문로에서 구 남원역 구간 등은 구 호남공업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과 인도가 설치되어 보행자 안전, 차량 주차 등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1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한루원과 구 남원역을 잇는 춘몽, 향단로 800m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커뮤니티 가든 등 다양한 마중물 사업,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 폐가를 정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원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시민, 관광객들이 가까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점인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인도 설치와 차량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중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 한끼 먹으러 차 타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다 불법 주정차를 하도록 방치, 조장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랑의 도시 남원을 대표하는 사랑의 종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상징물의 설치에 대한 제안을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재차 발언한 이유는 남원에 임팩트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남원의 대표 관광 소재인 춘향의 테두리를 벗어난 새로운 관광거리,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원시의 사랑의 도시 슬로건과 부합할 수 있고 시민 화합 사랑 민주를 상징할 사랑의 종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춘향제, 흥부제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전 시민의 풍요, 안녕을 기원하고, 한 해의 희망찬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충효의 고장답게 과거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청소년의 귀가를 권유하는 멘트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밤 10시 청소년 귀가 안내 등 여러모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의 광장이 본연의 이름대로 시민, 관광객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광장으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사랑의 종이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희망찬 2018년 시작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2.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4.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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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등 동의안 2건,「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으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관덕정, 황산정, 육면테니스장을 운영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문화의 전환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면제 및 반환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승화당의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기간을 만료일 30일전에서 90일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이 2018년 5월 중에 준공예정으로,「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단체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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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법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페지되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을 반영하고,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벤처기업이나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업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에 추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을 1퍼센트에서 1퍼센트 이내로 조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공직자 여러분!
  제219회 남원시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소개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심을 감사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끝으로 남원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역사를, 시대를, 어느 곳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만 결혼식장에서 황금 반지를 주고 받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는 바로 이웃 임실군 오수면에 의견 비가 있는데 일화를 잘 아시겠지만 금년 한 해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미물인 동물도 그러한 과정이 만물이 영장인 인간에게 큰 교본이 되는 것으로 보는 해로 해서 우리 남원이 진정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에 그러한 금년 한 해가 어떤 분기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뜻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시민들의 성원을 입어서 선량한 지도자들이,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선출되시고 8대 의회가 활기찬 남원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정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장종한박문화김종관윤지홍전평기
김정환이정린강성원김성기이석보
양해석양희재장선화한명숙

○출석공무원 (36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강복대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김순기
   시 민 소 통 실 장 김광채
   총  무  과  장박흥근
   홍 보 전 산 과 장 장종석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이장근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주 민 복 지 과 장 조환익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오진관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김재중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서동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진영신
   건  설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강병훈
   환 경 사 업 소 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류장기
   건 강 생 활 과 장 이순례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