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여덟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외 한 건의 승인안,「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외 세 건의 동의안 그리고「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외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해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 보고 하였으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21일 김승곤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9월 26일 박문화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배롱나무가 활짝 핀 계절, 뒷밤재를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뒷밤재에 활짝 핀 배롱나무의 분홍빛이 푸른 잎 사이사이에 물든 모습을 보며 황홀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뒷밤재 배롱나무 길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는 자연 경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길을 그냥 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그대로 살리고 최소한의 개발로 자연 훼손은 최소화하여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를 갖춘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런 저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뒷밤재에 루지(luge), 일명 무동력썰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어느 직원의 제안에 속으로 맞장구를 치며 ‘아! 이거다.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지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바퀴와 핸들이 달린 썰매를 타며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액티비티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낯설지만 외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스포츠이자 관광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초, 경남 통영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개장 이후 100만 탑승 기록을 돌파하며 통영케이블카를 잇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루지와 스카이라이드라는 리프트를 함께 타는데 1회에 1만 1천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오랜시간 줄을 서야 탈 수 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간단한 작동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어 가족 단위나 젊은 층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뒷밤재길은 주변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존 도로가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루지 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뒷밤재길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면 우리 지역이 관광스포츠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남원예촌, 소리체험관과 함파우 유원지 개발 등 다양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관광객을 끌만한 매력적인 요소, 즉 다양한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합니다.
  뒷밤재길에 루지 체험시설을 조성해 시내 주요 관광지와 혼불문화권역 등을 연계한다면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와 장소가 있다면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녘에 익어가는 오곡백과처럼 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길 바라며, 더불어 본 의원도 시민의 행복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밤재에서 사람들의 즐거운 함성이 울려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퐁디셰리 인근에는 오르빌이라는 생태 공동체가 있습니다.
  ‘동트는 새벽’의 도시라는 뜻의 오르빌은 1968년에 세워진 넓이 25㎢의 규모로 현재 50여개국 출신의 2,5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도 33명 정도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빌 주민들은 본인들이 이룩한 공통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했고 더 나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공동체를 가꾸고 있습니다.
  경쟁을 강요하며, 개인을 극한의 영역까지 착취하는 사회생활에 염증을 느껴 경쟁이 아닌 대안적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오르빌이 여러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역시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조성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농업이라는 카테고리만으로 도시민들을 유혹하기에는 다른 시군과 구별되는 명확한 색이 부족합니다.
  남원만의 색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남원은 국악의 성지입니다.
  특히 남원 판소리의 전통은 너무도 깊고 넓어서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바로 국악인을 위한 공동체, 국악인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8일 동료의원인 양희재 의원의 발의로 ‘국악분야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악인들의 사후 공동체가 마련되었으니, 생전에 이들이 모여 남원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악발전을 위해 힘 쓸 수 있도록 국악의 성지 인근에 국악인 삶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남원은 동편제의 본류라고 불리는 송흥록 명창부터 안숙선 명창까지 명창 계보를 가지고 있고, 좌도 농악이나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에서도 훌륭한 전통을 이어온 곳입니다.
  더군다나, 국악의 성지가 위치한 운봉은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이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청명한 소리를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악인의 삶터를 조성해, 이 곳에서 국악의 발전과 전수를 이뤄내고, 정착한 국악인들이 유명을 달리했을 시, 국악의 성지에 봉안하게 되면 국악의 성지는 그야말로 국악에 관련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국악인 삶터는 우리 국악의 체계적 정리와 전래는 물론 상설 공연, 전통가옥 형태의 마을 조성으로 지리산과 연계해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로빌의 헌장은 ‘끊임없는 교육의 장, 지속적인 발전의 장이자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음의 장’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국악인 삶터가 마련된다면, 끊임없는 우리 국악의 교육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남원에는 영원히 늙지 않는 국악의 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에는 고향을 찾은 분들과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부터 제18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총무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사단법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등 동의안 5건,「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1건,「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등 조례안 12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규정하며, 위촉직 위원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을 제외하도록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져 감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황종택 전(前) 남원경찰서장에 대하여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3월 13일에 종료되어, 2018년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맞춰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재)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남원 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관광발전 및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요금의 현실화 및 시설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정성·투명성 있게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은 현행「남원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제정하고, 민법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 규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지도 경제친화성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천분의 2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부료를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건물 11동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가 변경되어 변경계획을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향교동 행복 복지센터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와 건물 6동으로 총 7건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을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입장료를 평균 35% 인상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광장주차장과 서문주차장 2개소를 1년간 위탁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예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8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부터 제24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6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별 법령에 맞게 명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 업무부서 변경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의무부과를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4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석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2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안사업이 추경예산에 중점 편성되도록 심의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의 총괄규모는 6,77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 1,20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500만원으로 총 3,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양해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6항「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평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청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7항,「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8항,「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 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 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으며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 등단함)

○김승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발표한 담화문 내용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대로 우리시민 모두도 스스로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중요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 전체가 서남대 정상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합니다.
  [질문]1: 정부나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시민들이 실망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방침은 무엇입니까?

○의장 이석보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

○의장 이석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 6기를 시작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을 좀 더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를 통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면서 김승곤 의원님의 8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대 정상화 방안 관련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우리 시 방침입니다.   이제까지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답변은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지난 8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이 교육부가 갖고 있는 인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수용”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은 학교 폐쇄 1차 계고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서남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인수조건에 맞는 또다른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전에 있는 한남대에서 9월 4일 서남대학교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되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통해서 인수에 필요한 자금 500억원을 현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대에서는 자금 확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면 정상화 계획을 완성시켜서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또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남대의 서남대 정상화 안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서남대를 지역 대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의 대학이 설립자의 횡령·비리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구성원까지 피해를 보는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순탄한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 재단과의 관계 정립, 또 의과대학 인증평가, 대학 구조조정 등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남대를 통해서 서남대가 정상화 된다면 지리산권 중심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된 서남대의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지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의 당초 취지 대로 거점대학이라는 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서남대 정상화 진행상황과 교육부의 방침은 무엇이고 이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종전이사 병합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불수용” 통보를 하였고, 현재는 10월 12일까지 학교 폐쇄 2차 계고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사안감사 처분 미이행과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미이행을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남대가 교육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서 정상화 계획서를 계고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상화에 대한 길은 점점 더 요원해져 가고 있지만 한남대가 한 가닥 희망이 되길 기대하고 있고 우리 남원시민, 서남대 구성원과 학생, 정치권이 서로 합심해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만약에 네 번째, 질문이신 [답변]서남대 인수가 불허될 시에 우리 시의 최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마저 “불수용” 된다면 사실상 서남대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한남대의 정상화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후에 방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2016년도 R & D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Test-Bed) 1차년도 사업비 10억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어렵게 국토교통부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선행과제를 조기에 끝낸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가 갖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국토부가 R & D 신규과제 선정을 위해서는 기획연구를 실시한 후에 그 타당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추진여부 결정을 위해서 기획과제 연구를 시행을 하였는데 그 과제가 2016년 12월에서야 연구가 종료되었으므로 2016년 국토교통부에 세워진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2017년 R & D 사업비 2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또한 정부 예산안이 아닌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우리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서 19억 6천만원을 국토교통부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험노선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지난 6월 전기열차 세미나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사업불허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신규과제 검토회의에서 사업추진 및 경제성 부족, 선행과제인 산악철도 핵심기술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 등의 사유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R & D 사업을 미추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국토부 신규과제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신규과제 검토회의에서 졸속으로 결정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시에도 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사업을 국가 R & D 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요로를 통해서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중단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진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우는 환경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4개 지자체 우리 남원, 전남 구례, 경남 산청, 함양 이 4개의 지자체가 서로 협의해서 단일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인구절벽·지방소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과 또 그리고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에 대한 우리 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를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각 지방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인구정책을 단순하게 ‘출산장려’ 이 사업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는 일자리·주거·보육·교육·복지 등에 복합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원시는 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유입정책을 강화하고자 기획실에 담당과 실무자를 두어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근거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전 우리 의회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셔서 앞으로 그 일을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우리 보다 앞서 있는 우수한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또 여러 계층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에 필요한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책, 일자리 창출, 귀농 귀촌 지원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10회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거점 공공 산모보건센터인 우리 시에 남원의료원은 24시간 분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 특수시책으로는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에게는 전문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이 장려금에 대한 상향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 사립 유치원과 학교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을 저녁에 돌봄교실 5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공동육아, 장난감 도서관,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 제조업 기능직종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우리 시 근로자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전입해서 관내 제조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는 세대당 월 10만원씩 2년 간에 걸쳐 총 240만원의 근로자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매 일반산업단지와 화장품산업 집적화 단지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에 따른 고용을 늘려가면서 인구 늘리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최대 3억원까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00만원의 주택 구입 신축 자금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주택수리비 5천만원과 이사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소규모 삶터 사업과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연순환농업, 자연건강교실, 산야초 학교, 흙집짓기 학교, 적정기술 학교 등 지역 적응에 필요한 각종 실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시행하게 될 향교동 택지개발지구에 신혼부부를 위한 핑크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에서 임산부를 위한 요가, 기공체조, 숲 태교, 신혼부부 임신육아 캠프 운영 등 종합적으로 신혼부부와 출산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16주 이상의 산모부부에게는 태교 여행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심에 있는 유휴지와 공원을 활용해서 결혼 출산 기념 식수사업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모든 공무원이 앞장서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직원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의 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모임을 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 남송회, 남춘회 등을 통해서 각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도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매번 회의때 강력히 요청하고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 공무원 중에서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앞으로 인사상에 우대를 꾀하겠습니다.
  또 이 방법으로 복지포인트를 늘리는 방법, 인구늘리기 우수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표창을 수여하는 방법 등 복합적인 방법을 같이 시행하고 그러한 방법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출산 지원, 맞춤형 돌봄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 주기에 걸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발굴해 나가고 실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내척동 축사 민원관련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답변]사업주가 첫 번째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축사를 양성화하는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시행됐던 건입니다.
  내척동 357-10번지 일원에 2,485㎡를 2016년 5월 11일에 접수해서 5월 31일에 양성화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양성화된 축사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축사허가 면적과 축산업등록증의 면적이 상이함을 발견해서 양성화 증거서류인 가축사육확인서가 허위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2017년 1월 3일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질문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의원님께서 사업주가 그러면 다시 사업을 신청하였을 때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주께서 2017년 1월 17일자로 축사면적에 기재된 축산업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다시 정정해서 1,263.84㎡로 축사 양성화 신청을 해 왔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환경부에 허가 취소된 민원을 다시 양성화 시키는 요청을 받아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존축사가 철거되어서 현재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축사양성화가 가능한지를 환경부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답변은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되어서 2017년 4월 20일 양성화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다섯 번째 질문을 해 주신 남원역 구 역사 부지 활용계획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구 역사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 시의 장기활용계획을 물으셨고 그 중에서도 본 건물을 역사박물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원역 이전에 대비해서 2000년 12월 29일에 구 역사 부지를 도시계획상 중앙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5일 남원역이 현재 신역사 부지로 이전된 후에 도심권의 폐선부지가 장기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었습니다.
  구 역사 주변 지역에 경기침체와 공동화 문제의 해결, 또 남원 시가지의 균형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 보다 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건전하고 문화도시 생활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 6월 시비 98억을 투자해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중앙공원 부지 38,652㎡를 매입하였습니다.
  중앙공원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전체가 51,300㎡인데 사적 제298호인 남원읍성 터가 자리하고 있고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남원읍성은 문화재청에서 2025년까지 9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복원 정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국비 35억을 확보해서 중앙공원 잔여부지 10,053㎡를 25억원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에 10억원 정도가 쓰여질 계획입니다.
  중앙공원에 남원읍성 복원정비와 더불어서 정유재란과 관련된 남원성 역사기념관을 건립하고, 구 역사에 본 건물의 역사박물관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또 현재있는 플랫폼이나 레일 등 기존에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년도에 중앙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하게 충분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상징성 그리고 시내 중심에 위치한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조사, 사례연구 그리고 공청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공원의 성공을 이루어낼 것이고 이 사업 또한 국가예산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이어서 [답변]구 역사 건물을 축으로 해서 주변 지역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구 역사 건물 활용계획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 시행이 되면 결정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입시켜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역사 건물을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예술 창작·전시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구 역사를 북측의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남측으로 광한루원과 예촌을 찾는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인시켜서 도심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구 역사까지 800m 구간을 3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걷고 싶은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 나가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 역사 부지를 중심으로 동서 축으로 도심속 향기원, 또 현재 세무서의 이전 신축,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생태서식지 복원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구 역사를 중심으로 동서방향 남북방향으로 새로운 축 형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과 남원예촌에서 남원읍성, 구 KBS 방송국 건물인 아트센터로 연계되는 남북방향의 문화관광 축을 구성함으로써, 구 역사 주변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구 역사 부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이십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답변]매년 감소되고 있는 농업인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농업인구는 8,393가구에 18,925명입니다.
  전체 인구에 22.5%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농업인구는 2010년 26.2%에서 매년 감소해서 현재는 22.5%인데 그 주요 요인은 고령 농업인, 영세 농업인들의 감소가 주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는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에 중소 도농복합도시·농업도시가 같이 갖고 있는 동일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17년 9월 현재까지 3,261세대 5,474명의 귀농·귀촌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또 청년창업농 등 신규로 농업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기반 확충,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창조지역 마을사업같이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사업을 보다 더 대대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농업예산 26%를 증액해서 농업인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남원시 예산은 5,73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185억원, 특별회계가 569억원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예산이 21.17%인 1,097억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290억원, 지역개발 분야 386억원 입니다.
  방금 예산 2차 추경에서 보고 받으신 것처럼 1차·2차 추경 실제 집행된 예산은 21.17%를 상회하는 사회복지분야보다 더 많은 각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야가 농업·해양분야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가 5,185억원인데 보조사업이 2,737억원에 52.72%이고 자체사업이 2,451억원 47.2%입니다.
  이 자체사업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또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1,578억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농업농촌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이 449억원인데 이 비율이 28.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타 시군과 비교해도 시부에서는 김제시 다음으로 가장 높고 군부를 포함해도 진안, 장수, 김제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 농업농촌 예산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에 반해서 매년 각 분야별로 예산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복지, 건설, 지역개발 등 농업인과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것을 고려해서 농업·농촌 예산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6% 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에 예산이 농업농촌에 투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정된 예산을 막 늘여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이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소모성인 자재와 선심성 사업을 줄여나가고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또 지역특화품목 육성 이런 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농업관련 보험지원 강화, 농업인 월급제 시행, 고령 영세농가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농가의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쌀값 하락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과 네 번째, 시비직불금과 농기계 지원사업예산 증액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의 근본 문제는 소비량이 줄고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면적당 생산량 증가가 원인입니다.
  지난 ’80년도를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이 132㎏였는데 지난해는 61.9㎏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300평당 생산량은 ’88년도에 435㎏에서 지난해 553㎏로 쌀이 생산량이 증가되서 재고량이 매년 누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쌀값 하락에 따른 고정, 변동 쌀소득보전직불금 317억 4천만원, 도비 직불금 11억 5천만원, 시비 직불금 47억원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 쌀값 하락에 대한 지역별에 대한 광역 지자표를 분석해서 특급지원대책을 건의해서 특별지원금으로 13억 9천만원을 작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8천 800여 농가에 389억 8천만원을 지급해서 200평당 26만 2천원의 쌀소득보전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를 굳이 80㎏으로 환산해서 보면 가마당 6만 3천원 정도가 보전이 되는 셈입니다.
  금년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6억원, 벼 육묘용 상토는 8,900여 농가에 13억 7,500만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육묘장 등 5개 사업에 7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저도 쌀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식량 안보산업이자 우리 시에 농업농촌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산업입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과 경쟁력 육성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시비 직불금과 농기계 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섯 번째, [답변]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사업비 17억원을 들여서 지상 2층 200평 규모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기본계획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창의사업에 공모해서 국·도비 7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잔여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시설로는 회의실, 전산실, 단체사무실 그리고 농업인 단체에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서 내년도 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춘향터널 북쪽방향으로 춘향과 이몽룡 캐릭터 재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캐릭터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형물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남원상징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사업을 공모해서 당선작을 지난 9월 15일 춘향터널 남원 진입부 회차로 앞 화단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네 뛰는 춘향과 이도령, 그리고 달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폭 3m, 높이 4m 조건 점용허가여서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었지만 도로관리청과의 의견조율 결과 더 크게 할 수가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는 [답변]광한루원 앞 요천 수상 분수대 설치하고 모노레일 설치사업, 언더패스 지하차도 요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에게 휴게·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올해 4월에 요천에 분수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정도나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당초 생각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치나 규모, 운영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미 기 설치된 그런 지역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천 환경에 이런 수경 분수대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광한루원 주변과 남원예촌 그리고 함파우와 잘 어우러져서 시내관광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한루원쪽과 요천을 건너서 남원관광지로 가는데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노레일 설치 전문가들을 현지 방문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또 지하차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차도 설치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얻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차도 내에 여러 가지의 지하구조물, 매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도로는 광한루원 주변과 요천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천천한 속도로 걸으면서 쉬면서 남원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목적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다른 여건이나 계기가 마련이 되면 보다 더 구체적인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남원역에서 육모정, 정령치까지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 그리고 주천면 고기지구에 있는 4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통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기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구간이 경사가 매우 급하고 아주 급커브 구간입니다.
  현재 버스 운행사인 남원여객측에서 운행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하는 것도 그 버스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친환경 전기열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산악지역에 운행하는 산악사고 또 겨울철에 통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지만 당장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천면에 고기지구로 마을주민들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우회해서 이백을 지나서 운봉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하루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쪽 지역분들이 발이 묶이지 않도록 이백과 운봉을 경유해 가는 노선을 정기적으로 결항없이 또 형편이 가능하면 증편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여덟 번째 질문은 [답변]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비 회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언론에 32억 6천만원을 밝혔는데 그것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 주요 시정발전 방안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에 따른 남원시 부담금 환수문제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본 연구 사업이 2016년 5월 4일 최종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패로 판명되기 까지의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시행하는 주최측이나 관련자측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초에 제시했던 그 내용대로 운영이 어려움을 지적해서 실패라는 판명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상황이 와서 주관했던 한국 환경공단과 시공을 했던 포스코플랜텍 간의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생각할 때 책임자가 가려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부담금을 반환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받기 위해서 시가 투자했던 64억원을 반환받기 위해서 당초에 환경부, 국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 등을 누차 방문해서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환수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자 2017년 6월에 환경공단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소송 중에 있지만 포스코플랜텍과 소송 조정을 통해서 하자보수 비용, 그리고 현재 시설된 시설을 매각하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구비 잔액 58억 2천만원 중 남원시의 투자 비율 56%인 32억 6천만원을 금년 안에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 3일 간담회에서 이런 진행상황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후에 지난 8월 25일에 법원은 환경공단과 포스코 플랜텍 간의 소송조정 판결을 했는데 40억 700만원 중 우리 시 투자비율 56%인 22억 4천만원을 2017년 9월 6일 1차로 환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현재 가스화 시설을 환경공단에서 매각하고 매각하게 되면 예정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시의 몫인 8억 9천만원 정도를 금년 안에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께서[답변] 80억 6천만원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기 시공해서 우리 시가 부담한 66억원 전액을 환수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관련된 기관, 전문가,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대책은 환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환수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투자가 우리 시에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시가 시행되는 시부담금을 줄이고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에 6억원, 그리고 매립장 4단 제방 설치 비용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을 해야 하는데 매립장 확장에 필요한 120억 중 2018년도에 18억, 내후년 2019년도에 19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조정 판결 이후에 현금 환수가 31억 4천만원 정도되고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48억원 정도 약 80억 정도는 그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쓰레기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물론이고 지역내 정치권과 협력해서 시에 쓰레기 문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정적인 환수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요.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점심식사하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회를 하고?)

○의장 이석보  지금 정서상으로 봐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정리하실 내용도 계시지만 식사시간이 약간 늦더라도 또 한명숙 의원님이 오후에 질문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일단 의원님들이 재보충질문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시장님요?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요.)

○의장 이석보  대상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대 관련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나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이 전체가 다 정말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방침이나 정부 방침을 보면 국립대 한 곳, 사립대 두 곳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걸로 가닥이 잡혀서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서남대 존치가 본 의원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남대에서도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교육부나 정부에서 한남대까지도 구 재단을 옹호하면서 불허 처분을 내렸을 때 우리 시의 최대방침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나 저나 똑같을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시와 전북도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도립대학이든 시립대학이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최선책이고 또 영구적으로 존속될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서남대는 의대란 중요한 학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그 대학을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필요하고 의대 유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서남대가 존속이 안 됐을 때 전남 순천이나 목포에서 계속 이렇게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뭐에 대해서 어떻게,

○김승곤의원  우리 전북도와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이환주  도립대나 시립대로 하는 방안?

○김승곤의원  도립대나 시립대나 운영 방침.

○시장 이환주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편으로는 한남대의 정상화 계획에 거기에다 집중해가지고 자금대출를 받고 또 계획서를 만드는 안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에게 굉장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 한남대 안을 수용해줘야 된다.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가 도립대로 시립대로 하겠다 이런 말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고 사실 그 안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도립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남원시의 하나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도가 그 재정적인 것을 안고 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회에서 그게 의결이 가능하겠느냐, 지역에 그런 분란만 일으킨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남원시가 도립대, 시립대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점이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생각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남대를 존속 영구히 하려면, 우리 의료원이 있어요.
  의료원이 지금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시립대로 연관해서 될 상황은 아닙니다.
  병상도 적고 시립대로 저기가 된다고 봤을 때는 약 500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00병상 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시장님께서도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악열차 관계인데요.
  산악열차가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계속 말하자면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잘 되리라 보고 있어요.
  잘 되리라 보고 있는데 지난 6월 26일에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국정과제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안정성, 경제성이 낮아 시범구간 포기와 박민호 철도기술연구원의 입장을 곡선구간 과다로 부정적인 답변을 그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 그 후에 7월 26일인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잘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맞다고 봅니까?

○시장 이환주  지난 번에 그때 정책토론회 때 김승곤 의원님 참석하셨죠?

○김승곤의원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시장 이환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오셔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죠.
  오셔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당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업이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산악 전기열차 시대가 왔다. 그게 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담당 국토교통부에서 실무진들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애로 내용 중 하나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R & D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 일을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본래 해 왔던 일 외에 새로운 일이 하나 추가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R & D 과제에 대한 것을 신규과제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전행 핵심기술 과제에 대한 검증, 또 현재 현지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게 신규과제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실무진들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안 되는거다. 안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인데 그거 별 커다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KTX를 만드는 그런 나라에서 그 정도의 기술개발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밖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웃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담당 국장 아니, 그 전에 국장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대통령의 공약으로 그걸 내걸어야 되겠다.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심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력한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였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추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월에 여당의 주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다시 가져서 지금 불씨를 살려 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보면 그걸 같이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실무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김승곤의원  물론 우리 시장님이,

○시장 이환주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만약 물으셨다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한 손이라도 더 붙잡아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곤의원  아니요,

○시장 이환주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김승곤의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때 당시 여당 의원들이나 거기에서 추진해서 했던 그 당시의 국토부 관계자가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우리 시 제3의 대안을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보면 언론에 나와있던데요.
  그때 당시 그 대안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나가고 경남지사에서 그만두고 있을 당시에, 경남도지사에 있을 당시에 그쪽에서 산청이나 합천쪽으로 아니 산청이나 함양쪽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려고 엄청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때 당시 구례나 우리 남원쪽에서는 조금 수그러져 있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3의 대안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꼭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이환주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담당 실무국장은 만약에 경남이 생각한대로 산청과 함양을 연결하는 10km 이상의 케이블카가 놓아진다고 하면 환경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대로 4개 지자체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어느 한 곳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지리산 국립공원 제1호인 주봉을 넘어서 케이블카가 간다는 것은 그건 모든 사람들 국민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곤의원  어찌됐든간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말하자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해서 좌우간 출산장려 부분이 발등에 불이 도달하다보니까 그래도 TF팀을 구성해서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시장 이환주  아니요.
  제가 TF팀 구성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식 기구가 없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시적인 다른 부처에서 소속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TF팀이 저는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구정책 담당계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편재를 했는데, 말씀하신 뜻은 TF팀이라기 보다는 여러 기관 부서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능을 해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TF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 특성상 정상적인 자기 조직이나 기구에 편입돼야지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TF팀에 해서 하는 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다고 하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식기구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승곤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거 80년대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이 젊은 세대의 가정을 호호방문하면서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혼부부에게 한 자녀를 임신한 과정에 있어서 벌써 남자나 여자나 정관수술이나 뭘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출산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요원들이 신혼부부 세대들은 계속 하게 찾아가서 출산정책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달란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계장 관계인데요.
  지난 여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너무나 안타깝게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시장께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다시피 사업이 말하자면 물론 우선이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또 허가조건에 있어서 잘못 이루어졌다 안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법 근거 허가내줄 때 그 조례를 보면 제4조1항에 가서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제가 쭉 저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9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시장의 책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동 생활 이런 것이 들어 있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명시가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보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처음에 당시 허가를 내준 과정이 아니, 허가를 취소했다 허가를 내준 과정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 말이죠.
  왜냐, 그 사업주가 과거에 지금 그때 당시 50평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닭을 꾸준히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년 동안 그 계사가 묵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새로 양성화 과정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허가과정에 있어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먼저 하고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내줬어야 되는데 이것 탁상에서 이루어진 허가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시장께서 주창하시고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이 주창한 항상 소통 그리고 탁상행정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이렇게 허가가 나갔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가야 되겠고요.
  아니면 차라리 조례를 전체, 우리 남원시 조례를 축사에 관리하는 조례를 폐기해버려가지고 옆에도 하고 옆에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네요.

○시장 이환주  예. 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서 참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누차 업무보고 때나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립역사박물관으로 구 역사 건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린다고 봤을 때 정말 가야문화권 또 그리고 현재 우리 남원시 문화재가 출토되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이런 데 나가서 있는 부분을 전체 수집해서 우리 거기에다 정말 전체 다 소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돼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 도심권 활성화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문화재 행사에 가서, 제가 좀 일찍 갔었어요.
  일찍 가서 보니까 이렇게 철도 레일이 깔려있더라고요.
  한번 걸어보니까 약 1,000m, 1km 조금 못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로 떼어서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내에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지리요건에요.
  그런데 그걸 양쪽으로 돌았을 때 약 2km 정도 되는데 자전거 바이크를 모노레일에다 철도레일에 설치해서 그렇게 1가족 단위로 말하자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전경도 살펴보면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등등 해가지고 구 도심권을 살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물론 우리 시장께서도 수렴 많이 하겠지만 저희들도 엄청나게 수렴을 하고 다닙니다.
  거기가 우리가 98억을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시민공청회 등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민들 대다수 여론을 들어보면 정말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합병해서 거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장께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장 이환주  역사박물관도 하고 터미널도 거기에다 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김승곤의원  그렇죠.
  그 밑에 지역으로 터미널을 하고,

○시장 이환주  거기에 그렇게는 안 되죠.
  그게 같이 서로 병행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일 텐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중앙공원에 현재 있는 위치나 터미널을 거기에 하면 아까 우리가 시민중앙공원이나 역사박물관을 하는 것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터미널 사업 자체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어떤 시의 의지만으로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우리가 중앙공원을 하고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상 그걸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는 중앙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김승곤의원  예. 그럼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농업농촌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시장께서 정말 좋은 답변 주셨는데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농업농촌 지역이 노부모들만 사는 고령화들이 다 계세요.
  그 후세들이 우리 남원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께서 답변했듯이 지금 그런 분들이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더 지원을 하고 더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젊은 세대들이 다 내려와서 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발표 내용을 보면 지금 귀농귀촌 인구들이 한 해 100명이 내려왔다고 보면 약 30%는 다시 귀향한데요.
  신문 발표 내용대로 보면 다시 간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되리라 보지만 우리 시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남원의 인구가 10만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10만,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어떤 목표를 두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10만 그런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김승곤의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천만 관광객 유치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첫 번째가 춘향과 이몽룡 조형물 캐릭터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답변자료 받고 바로 거기 가서 현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내용물을 보면 정말로 너무 졸속하다 이 말이에요.
  (사진 제시하면서 질의)
  시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만 설치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서 보면 참 누가 봐도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서 보나, 우리 시민들이 전주를 다녀와서 내려오면서 보나 야, 우리 남원시가 이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다 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거기 가셔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꼭 국토부에서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조건을 제시했어도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남원을 알리는 터널 밖인데 이것은 크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시장 이환주  그런 생각도 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이 제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에 차가 주행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시선을 뺏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처음에 그 정도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규모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설득을 시켜서 한 것인데 도로에다 설치를 하는 것 이런 것은 그런 점 때문에 어떤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조형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만약에 조형물을 한다고 하면 아까 좀더 원거리에 해서 좀더 큰 규모로 해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그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 방향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데 터널 입구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나중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그런 큰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적지를 물색해야 되고 그런데 조형물이 의외로 하는 데 간단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일단 그렇게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우리 실무진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2차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그분들이 여러 기관을 설득시켜서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한 것을 격려를 시켜드리고 다음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조형물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가 이 조형물이 그 터널 바로 옆에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시야, 또 도로의 중앙 양쪽 분리대 밖으로 딱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말하자면 시야나 운전하는데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이 자리에 하든 그전에 같이 윗 지역에 말하자면 건물 바로 옆에 그대로 크게 세워져 있더라면 더 오히려 좋을 걸로 보는데,

○시장 이환주  나중에 감사할 때 기술적으로는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할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수상분수대, 그것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세계적인 명소가 블란서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가 거기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색찬란한 물 뿜는 것을 보려고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 군데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강원도 화천이나 경북 등등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면 정말 우리도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서 본 의원이 2012년도인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정말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우리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해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모노레일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하차로, 지하차로 문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냐면 이번에 우리가 여수 중앙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서 일부는 지하주차장에다 142면을 주차해서 거기에는 무대를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딱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야! 우리 남원도 분명히 지하차로로 건설돼서 그 위에 공간이 그런 무대가 설치되고 쉼터가 조성되고 그러면 우리 남원이 관광객이 정말로 많이 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시장님 조금 전에는 부정적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셔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천만 관광객이 우리 남원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최선을 다 하는 것하고 지하차도 하는 것하고 그렇게 묶어서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많은 고민을 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정령치, 육모정을 통해서 정령치로 간 남원역에서, 지금 본 의원이 구례, 남해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남해군이나 구례군이나요.
  그런데 거기 구례군은 직접 버스운행을 12회를 성삼재까지 운영을 하더만요.
  네시 반에 구례역에 대가지고 구례역에서 관광객들을 전체 싣고 올라가서 성삼재에 내려주면 관광객들이 노고단까지 해돋이를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릴레이하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런 부분이 참으로 우리 남원도 이걸 할 수 없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남원여객으로는 그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버스 10대 정도 말하자면 조그만한 버스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그렇게 민자유치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구례역에서 타고 내린 관광객들이 다만 한푼이라도 덜 드는 KTX를 타고 와서 남원역에서 하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었고 우리 시장님 답변은 남원여객을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우리 고기지구 4개마을도 그 과정에 있어서 덤으로 그냥 자동으로 쉽게 운행조건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실겁니다만 내년도에 국토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지정 재검토가 들어가잖아요?
  내년부터.
  2018년도에 그걸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와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안군이나 이런 데 같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국립공원을 해지했을 때 민자유치도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 도로 선형 좀 잡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꼭 내년도에 국립공원이 해지가 돼서 다는 안 되겠지만 우리 남원을 통과하는 구간이 해지가 돼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 하는데,

○김승곤의원  예. 그것 정말 꼭 필요합니다.

○시장 이환주  아니, 그런데 앞에 이야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 물어보면 제가 최선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승곤의원  국립공원 관리지역이 해지가 된다고 보면 정말, 제가 항상 우리 시장께도 이야기했지만 그 폭포랄지 이런 모든 사업을 해가지고 순창 강천사 이런 것은 게임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지가 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자원화 사업 문제에요.
  지난 7월 3일인가 6일인가 시장께서 SNS를 올렸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바로 저기해서 줘라. 그랬더니 그게 우리 시장님이 SNS에 올린 내용과 자료내용이 보니까 전혀 딴판이에요.

○시장 이환주  뭐가 딴판이에요?
  어떤 내용이 딴판이에요?

○김승곤의원  시장께서는 SNS에다 이런 자료를 언론 기자들 모인 자료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SNS에 올려놓았어요.
  32억 6,137억원 투자사업비에 대한 32억 6,000만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쁜 하루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일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 자료요구해서 시장님 애쓰셨다고 계속 저기도 하고 그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한 결과 전혀 아니더라고요.
  32억 6,000만원이 확보된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이겼을 때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환경부에서 내놓았더라고요.
  시장께서 이것은 말하자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 딱 보면 물론 다들 안 보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짚었어요.

○시장 이환주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장 이석보  지금 3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김승곤의원  아니, 이거 시장님이 물어보니까.

○의장 이석보  질의하시는 중이니까 조금,

○김승곤의원  아니, 시장께서 이걸 물어보니까요.
  제가 한번 그러면 시장께서 올려놓은 것을 해 드릴게요.
  (시장에게 자료 건네줌)
  제일 위에는 시장님 얼굴이 딱 나와있어요.
  그리고나서 쭉 내용을 보면,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냥 핵심되는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 그 점만.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32억 6,000만원이 그때 당시 확보 환수받았다고 그것이 되어있잖아요?

○시장 이환주  그게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답변 설명은,

○시장 이환주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 이환주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원님이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환수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네들이 그날 와서 조정기간에 있으니까 이 정도 32억 6,000만원은 자기네들이 조정해주겠다 그것을 거기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31억 4,000만원이나 32억 6,000만원 그걸 제가 볼 때, 아니 그 전체 흐름이나 숲을 봐야지 그걸 가지고 해서 뭘 32억 6,000만원이 잘못됐다, 이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김승곤의원  아니, 트집잡는 게 아니고,

○시장 이환주  제가 그걸 하는 것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재판을 해도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조정안을 가져와서 이만큼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기뻤는지 그것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이제 32억 6,000만원 우리가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도 국비로 해서 받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가지고 그게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니까 오히려 환경부에서 굉장히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승곤의원  아니요.
  시장님, 본질이 아니죠.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니고,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고 제가 묻잖아요.

○김승곤의원  행동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환수가 되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고 보고 대단한 성과 거두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이것은 SNS에 올려서 다시 한번 저기를 해보려면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서보니까 아직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이환주  무엇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뭐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환수조정 의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장 이석보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시장님께 먼저 조용히 말씀드리는데 보충질문이 30분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마이너스 5분 빨리 끝나시든 5분 더하시든 기회니까 마무리하실 과정을 해주십시오.

○김승곤의원  시장님, 추진상황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혀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물론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잘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이 또 누가 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저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찌됐든간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석보  시장님은 들어가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시장님, 이제 들어가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접목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미래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 남원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다함께 풍성하고 정이 넘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도 잘 챙기시길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는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한명숙 의원입니다.
  [질문]1991년 정부는 국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조성과 문화 참여의 기회 확대라는 취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적어도 100개소의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의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문화 사업을 지역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미술관은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로 지역의 문화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라는 문화 소통방식으로 그 위치가 상당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1995년 민선시장 이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서울, 부산, 대전, 포항, 대구, 제주 등지에서 시립미술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이 없는 지자체도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 및 개관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시립미술관은 더 이상은 전시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중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술관의 패러다임은 대중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과 수준을 높여 대중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남원의 시립미술관은 올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술관의 기능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 개인의 이름을 붙인 공공미술관들이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대구에서 몇 년간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도 그렇지만, ‘안동시립 하종현 미술관’은 지역작가들 뿐 아니라 미술계에도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경주시의 ‘박대성 미술관’은 경주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솔거미술관’이라는 대안이 제시된 상태이고, 남원에도 시립 김병종 미술관의 명칭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10여 곳에서 명칭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작고 작가 중 미술사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작가들은 오히려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생존 작가는 어느 정도 수준급 작가이고, 유명세도 있겠지만 미술관을 짓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미술관은 미술사의 엄정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작고 후에도 상당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가치와 세계관이 조명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좀 달라져서 다소 변화는 있다고 하지만 그 원칙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립 미술관은 한 나라,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에 남은 작품들을 소장하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곳이며 나아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이슈를 생산하고,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지자체의 문화 향유와 활성화를 위해 작가의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작가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더욱 큰 모순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문화향유는 공적이어야 하고, 남원처럼 시립미술관 한 곳 없는 곳에 특정 작가의 예술세계만으로 전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존 작가 미술관은 국민의 혈세로 한 개인의 기념관을 지어주는 일과 같고 여기에 미술관의 성격은 항구적이고 공공적, 비영리적이라는 원칙이 있듯이 건립 후에도 계속 적지 않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며, 모두가 지역민들의 피와 땀의 희생을 전제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자립도 10%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어려운 예산 신세를 지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고 설사 지자체에서 먼저 러브콜을 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시민공청회도 없이 진행된 것이라 시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된 것입니다.
  길가에 전봇대만 옮겨달라는 민원에도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길가에 인도만 넓혀달라는 의견에도 의견수렴이 기본인 행정에서 어떻게 국비, 시비 들여 짓는 미술관에 의견수렴, 공청회가 없었는지요.
  남원시는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 작가의 브랜드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 등 문화 관광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개관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미술관 건립예산은 일반적으로 국·도비와 시비로 건립됩니다.
  즉, 남원에 건립되는 미술관에도 전국의 미술인들이 내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전북에서는 남원 미술관이 개인 작품 기증에 따른 개인 공립 미술관이 건립되는 첫 사례인데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작품 기증이 곧 작가 이름을 건 미술관으로 탄생되는 과정에 대한 비난은 상당합니다.
  지역에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면 시민과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건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시립미술관으로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특정인의 유명세와 이력만 부각시키기에 급급한 행정과 다른 지역에 김병종 교수의 작품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쫓기듯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립미술관을 개인작가의 이름을 넣어서 가칭이라는 말로 업무보고를 하다가 조례를 통과시킨 남원시의 행정 절차의 미흡함에 시민과 지역작가들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북의 미술협회 지부장들이 남원의 시립미술관에 이름을 넣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입을 모아 반대를 한 것입니다.
  전북미술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작가 개인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행정 주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큰 오점을 남길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작품기증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설계변경이나 시설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 미협 지부장은 혈세가 투입돼 지어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이 담겨진다는 것은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순창 미협 지부장은 개인 작품을 기증받았다고 개인 이름을 명칭에 넣는 것은 결국 영원히 개인의 미술관이 되는 것인데 후세에게 부담이 될 일인 만큼 명칭은 고려할 부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익산 미협 지부장은 작고작가들 중에서도 아직 조명되지 않는 상황에 현직에서 교수로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젊은 중견작가 특정인의 이름을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미술관에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비단 남원 시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북도민으로 확대할 사항이라고 피력하였고 전북 미협 9개 각 지역 미술지부장들 중 남원을 뺀 8곳의 지부 대표자들이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전북 미협은 한 개인의 지속적이고 고착화된 미술관 보다는 지역작가들의 발표의 장이 더욱 바람직하고, 다양화되고 불특정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옳다면서 남원시는 시립미술관이 부끄럼없는 시민의 미술관으로 정립해주길 바라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남원시립미술관으로 이름을 변경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막상 미술관이 건립되면 작품 수량도 큰 문제입니다.
  작가미술관의 경우 1천점을 소장한 사례에서도 매년 개최되는 기획전 작품을 선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토로합니다.
   기증받은 400점 작품으로는 불과 3~4년도 못가서 한계가 드러나고 맙니다.
  몇 년도 못 갈 수준의 콘텐츠로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계의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향유권 신장에 그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남원의 실정은 지역작가들의 기회를 창출하고 역사를 정립해 가는 일이 우선입니다.
  미술관의 일정 공간은 언제든지 지역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상설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유명세는 크게 없지만 평생을 미술작업과 함께 살다 간 작가들의 재조명, 소외되기 쉬운 지역작가들의 창작역량 강화 등은 지역의 공공미술관이 담당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입니다.
  열악한 남원미술의 현실에서 공공미술관은 지역작가들의 마음이 머무는 집이자 그릇과 같습니다.
  일생을 빛도 없이 지역의 문화예술에 기여한 많은 선배작가들도 미술관 건립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고인들은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미술관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지역작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미술관의 명칭 재고는 없는지요.

○의장 이석보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석보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 이환주  한명숙 의원님께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미술관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지역작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미술관의 명칭 재고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그 간에 언론보도, 주요업무계획, 시정 홍보자료,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미술관 건립을 알려왔습니다.
  6월 16일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6월 21일 건축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재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서 전국 시 군의 미술관 보유 현황을 작가명 미술관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157개 시 군 중 등록 공립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시 군이 25개소입니다.
  16%에 불과한 수치이죠.
  그런데 왜 모든 시 군마다 미술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인데, 시 군 단위에서 지자체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미술관 건립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작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 군에서 매년 수억에 달하는 작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5개의 시 군립 미술관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5개 미술관 중 52%에 달하는 미술관이 작품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나 호(號)로 미술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기증받아 콘텐츠를 확보하고, 화가의 유명세로 미술관과 지역을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들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고 누구도 그것을 개인미술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 157개 시·군 모두 미술관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없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원에서는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김병종 화가가 있어서, 4백여 점의 작품과 5천여 점의 서적 등 전적류를 완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이 1,400여점이니까 김병종 화가의 4백여점 작품 기증은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사업의 목적이 우리 시와 김병종 화가의 협약을 통해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건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술관 이름에서 기증자의 이름을 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김병종 브랜드로 국비를 지원받은 근거가 무엇이고, 김병종 교수의 중앙부처에 시립미술관 국비 지원과 관련된 연락 명분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출신 공무원, 지역의 정치인, 유력 인사 등 다양한 루트와 방법으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도 마찬가지 경우 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중 국비가 19억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14억, 특별교부세 5억이죠.
  시비가 19억으로 사업비 절반이 국비인 셈입니다.
  2014년과 2015년 “남원시립 김병종 생명미술관 건립사업”으로 각각 7억씩 14억과 2014년 특별교부세 5억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공공미술관 건립 사업으로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우리 시의 전방위 노력과 김병종 화가의 대내외적 명성과 직·간접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설계가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고 투자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25억의 사업비로, 미술관 부지가 2,000㎡, 건물 연면적이 660㎡였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결과 미술관 규모가 너무 적어서 운영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남원 향토박물관이 1,382㎡이고 이천에 시립월전미술관이 1,981㎡ 등과 비교를 해 볼 때도 최종 1,300㎡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자체심사에서 미술관 부지가 8,000㎡, 건물 연면적은 1,300㎡로 변경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사업비도 25억에서 35억으로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미술관의 설계 변경은 당초 설계된 미술관의 외양이 현대 미술관의 미적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건립되는 미술관을 보게 되면 건축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김병종 교수도 놓치지 않고 당초 설계된 미술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설계를 요청해서 지금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12월 개관을 앞둔 시립미술관의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김병종 교수의 작품뿐 아니라 남원의 미술 작품들을 계획적으로 전시, 연구, 수집, 보관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층 상설전시실에 김병종 교수의 기증작품을 전시하고,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남원 미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도예, 옻칠 및 목공예 등도 같이 기획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또는 격년으로 해외교류전이나 현대 한국화의 흐름전 등 대형 기획전시도 구상해서 우리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서도 수준 높은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현대 미술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특히 김병종 교수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남원 어린이들의 좋은 멘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술관 개관을 기념해서 특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 최재천 前 국립생태원 원장, 최종고 서울대 명예교수 등 국내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특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예사가 들려주는 미술사 이야기’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미술관에는 선큰가든이나 2층 데크 등 매력적인 공간이 현재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작은음악회’, ‘북콘서트’, ‘한여름밤 영화 산책’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우리 시의 큰 재산입니다.
  우리 남원 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가 향유할 때 증대됩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석보  그러면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주십시오.

○한명숙의원  시민소통실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시민소통실장은 답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실장님, 2017년 8월 10일 시민소통실에 시민과 지역 작가들이 미술관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요청하고 시장 면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때 제가 출장 중이어서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소통담당으로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8월 7일에 임승문 씨로부터 방문해서 시장님 면담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14일에 몇 분이 시장님실에 방문해서 공청회 등 시장님 면담요청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한명숙의원  그렇게 공청회든 시장 면담이 있었다는 것 이야기 들으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한명숙의원  그래서 8월 16일 수요일에 시민들은 공청회로 알고 요구했던 걸 8월 16일 공청회 자리로 알고 있었고 시 행정에서는 시민 설명회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그때 확인해본 바로는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총무국장님 주재하에 관련 주제를 가지고 16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같이 동참해서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니, 실장님!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분명히 공청회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아니,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한명숙의원  그러면 사전에 오해가 있었잖아요?
  시민들은 공청회로 알고 있었고 시에서 준비하기는 공청회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처음에 있어야 될 시기적인 것 때문에 시민 설명회로 하면 충분하게 의견을 제안한 시민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8월 16일에 일단 오해가 생긴 상태에서 시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시민소통실에 가서 시민과 지역 작가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니, 시민소통실에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분명히 시장님 면담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4일에 와서 8월 7일에 시장님 면담요청을 했고 그때 시장님도 부재중이어서 안 됐고 14일도 오셨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면담을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총무국장님 주재하에 16일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간담회 때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겠다고,

○한명숙의원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12시가 돼서 시민소통실에 가서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모르고 계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영태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민소통실장, 퇴장)
  의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요.

○의장 이석보  대상?

○한명숙의원  예. 문화예술과장님요.

○의장 이석보  문화예술과장, 나와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명숙의원  과장님, 7월에 첫 서기관 다시고 너무 복잡한 일을 숙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2017년 7월 6일 미술협회에서 지역 미술인들이 미술관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7월 6일에요.
  5년 동안 미술관과 관련되어서 지역 작가들에게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에 미술작가들이 미술관 관련 자리를 하는 과정에 담당계장이 미술협회 사무국장에게 그날 참석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한명숙의원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서기관 아니고 사무관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숙의원  예. 사무관으로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6주 동안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랬었고요,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명숙의원  그럼 그날 적었던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니, 됐습니다.
  시장님하고 어차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시고 나중에 이야기해도 됩니다.
  들어가시죠.
  (문화예술과장, 퇴장)

○의장 이석보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민소통실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행정의 민낯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지금까지 5년 동안 미술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작가들에게는 한번도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언반구 없이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을 적어달라고 했다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이게 소통없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013년도부터 해왔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다닌 것도 제 기억으로 수십번 이야기를 했고,

○한명숙의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7월 6일에 미술협회에서 미술관 관련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담당계장님이 미술협회 사무국장에게 참석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주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시장 이환주  저는 그 이야기를 사실 처음 듣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다른 행정에서 불순한 의도로 통제할 의도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전혀 저도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명숙의원  아니, 그 시간에 그 명단을 적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미술인들은 정말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꼈다면요?

○시장 이환주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 않은가 싶은데요.

○한명숙의원  그럼 다음에 시장님이 그 부분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시장 이환주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오해라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미술관 명칭 제고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진상황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땅을 고르고 곧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도 지역작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지역작가들에게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귀기울인 적도 없었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남원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리도 듣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여기 이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작가들을 위하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서로 잘 수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사실 본체나 또 시도했던 그런 의도와 관계 없이 지역에, 특히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갈등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혼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김병종 미술관이 되든, 시립미술관이 되든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작가들의 서로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바람직하고 건전하게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지역작가들이 자기 위상을 찾고 참여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공공미술관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이 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시장으로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시가 그냥 시립미술관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 전에부터 이야기해왔던 김병종이라는 미술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어 온 상황이었고,

○한명숙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세 번째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시고요.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시죠.

○한명숙의원  지금 명칭에 관계되는 거니까 저는 시립미술관의 명칭은 행정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시민들과 같이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되고 시장님과 저도 나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끌까지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작가들이 활용해야 될 그 공간에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활발한 참여로 미술관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름이 들어가버리면 누가 거기에 가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립미술관으로서 여러분의 것이고 지역작가들의 문화창작공간이라는 것도 없이 누가 거기 가서 미술관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문화복합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저희 시민들이 전봇대가 코너에 있어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이 전봇대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내에 길가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 곳에도 인도를 넓혀달라는 것도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됩니다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행정은 항상 시민이 우선이었고 시민이 우선인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술관에는 시민의 의견이 없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애초부터 김병종 미술관 기승전결이 김병종 작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장 이환주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견 수렴이 없거나 시민의견을 통하지 않은 건 아닌데 사실은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지역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아한 측면이 없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항시 그런 것을 더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사실은 나름대로 한다고 굉장히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김병종 미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제 입에서 수십번 수백번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공사가 끝나고 개관을 앞두고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아마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더라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 동기 자체가 김병종이라는 화백을 이용해서 미술관을 짓겠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시립이라고 붙인 것은 오히려 공적인 그런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작가나 미술가, 시민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았었다고 보셔야될 거예요.

○한명숙의원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계속 나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이 답을 주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병종 미술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병종 교수라는 콘텐츠를 지금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미술관은 창작 작품을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원 김병종 미술관이라고 하면 오히려 특정 작가인 김병종 화가를 콘텐츠로 여겨져서 정말 고정이 되어서 미술관이 개인 미술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그쪽으로 콘텐츠에 맞추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콘텐츠를 이용해서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400점의 작품을 주어서 이게 예산에 크게 절감되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도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매년 수억원의 작품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큐레이터나 학예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기획전시를 잘 한다면 굳이 이렇게 400점의 기증 작가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그런 전시장들은 좋은 기획전시로 1년 12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너무 콘텐츠 400점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5개의 시립미술관 내의 호나 개인의 이름을 주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기증한 사람의 호로 미술관 명칭을 한 미술관 중에 월전이나 겸제나 단원, 추사, 의재, 박수근, 백남준, 김환기, 오지호, 이정소, 김종영 등의 미술관은 사후작가입니다.
  사후작가이고 한국 미술사의 검증을 가진 작가들의 미술관이고 생존 작가는 제주도에 있는 물방울 작가인 김창렬 작가하고 무안에 있는 오승우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김창렬 작가는 우리가 물방울만 봐도 이 작가는 이름은 몰라도 이게 물방울 작가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분은 1929년도에 태어난 그리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미국과 일본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정말 세계적인 원로작가입니다.
  그리고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의 오승우 작가는 1930년생이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미술상의 원로작가상을 수상한 정말 내놓라하는 원로작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도 되고 인정도 받은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병종 작가는 사업목적부터가 애초에 김병종 작가로 추진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사업의 추진목적을 보면 첫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 제공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을 시립으로 만들려면 기증작가든 다수든 최소한 100점의 작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출향작가의 소유작품 기증 의사를 피력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장을 빛낸 문화예술인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세 번째 김병종 교수의 고귀한 작품기증 의사는 목적이고 지역 작가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누릴 것은 왜 사업목적에 없습니까?

○시장 이환주  건립이 되면 다 그런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한명숙의원  이런 특혜성이나 공공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정의 일방적 밑어붙이기식 행정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 쟁점인 시민의 혈세로 공공자산인 시립미술관이 작가 개인의 이름이 꼭 붙여져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김병종 교수님이 작품 기증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수한 예술, 남원 사랑으로 400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김병종 교수에게 순수한 고향 사랑, 작품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살려서 뜻이 바라지 않도록, 시민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 질문에 김병종 교수의 국가브랜드로 국비를 받았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있다 보면 저는 행정의 운영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은 김병종 교수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김병종 교수의 개인적인 훌륭함을 훼손하거나 그분의 인격적인 걸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남원의 보배다고.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술관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시립미술관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의 형식, 절차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걸 밝혀두고요.
  첫째는 이런 기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봤어요.
  계속 400점에 대한 기증, 기증 말을 하길래요.
  그랬더니 기증이란 "선물이나 기념으로 남에게 물품을 공짜로 줄 때 이것을 기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병종 교수의 작품 기증도 고향 사랑으로 정말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는 2013년부터 사업은 추진됐지만 김병종 교수의 칼럼이나 여기저기 자료를 보면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원시 이렇게 10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 지금 현재도 현직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현재도 현직에 계시는 정년을 하지 않은 교수님이 10년 전부터 이렇게 남원시 관계자들인 지역 정치인이나 유력인사에 의해서 일찍이 선택되어진 사업이라는 게 다 밝혀진 거잖아요?
  다 밝혀진 건데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현재도 교수이고 왕성한 작업을 해야 될 미술계에서는, 아까 김창렬 그분은 1929년생이고 오승호 그분은 1930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로작가들도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김병종 교수 같은 분은 미술계에서는 청년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참 작업해야 될 청년작가를 10년 전부터 우리는 그분을 개인 미술관을 만들어주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됐던 것이고 남원시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 필요한 국비를 국가보조를 김병종이라는 작가 이름으로 받아왔다고 했는데 8월 16일자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사업명칭은 전혀 관계가 없다. 김병종 교수와 국비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부인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까 목적처럼 문화 향유와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더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원에 이렇게 김병종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고 저명한 분이 계셔서 국비를 받아서 이름을 쓴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렇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에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의문을 갖게 되면서, 행정안전부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제가 자료를 빼서 봅니다.
  보면 2012년 10월 24일 제175회 시의회 임시회의 때 문화관광과 장주호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국고 특별교부세 약 10억원 정도와 시비는 최소화해서 한 2억원만 들이겠다 그리고 나머지 20, 그때는 저희 사업비가 25억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시비는 특별교부세로 그리고 13억은 김병종 교수가 후원금을 받든 책임을 져서 13억을 갖고 오겠다, 그리고 2억은 최소한 시비만 들이겠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2012년 12월 5일에 정례회 때도 송우섭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13억을 김병종 교수가 갖고 온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주호 과장님이 김병종 교수가 기타 13억을 사업비를 후원단체 또는 대학에서 본인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게 됐다는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김병종 교수님이 돈 가져왔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의원님!
  아마 처음에 사업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는 아시지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시가 재정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밖에 많은 지원을 받고 끌어올려고 했던 것이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미술관을 하면서 나중에 처음에 25억 생각했는데 25억을 들여다 거기에다 그 정도 규모로는 좀 불합리하다, 조금 더 크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왕하는 거 최소한의 그런 정도가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미술관이라는 그런 아이템에 비해서 국도비를 50% 정도 받으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이라 생각해요.

○한명숙의원  아니, 국도비를 받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저희 자료를 보더라도 2014년 7월 16일에 임시회 때 김병종 교수가 먼저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있고요.
  애초에 있으면서,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명숙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책임은 하나도 없고 지금 저희한테 김병종 교수님 권리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행정절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는 있는데 원칙은 김병종 교수로 끝까지 갔잖아요?

○시장 이환주  그런데 저희가 아마 실무적인 과장 입장에서는 시 재정을 조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김병종 미술관이 아니었으면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병종 미술관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고 또 웬만치는 그 정도 인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 이해해주셔야지 그게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렇게는 이야기가,

○한명숙의원  아뇨.
  그건 중요하죠.
  아니요,
  시장님!
  그건 시장님과 시민과 지역작가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5억으로, 왜 지금까지도 저희가 아무 말이 없었는지를 제가 보니까 25억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먼저 김병종 교수님이 작품 기증을 하겠다고 먼저 밝혔어요.
  그리고 25억이 됐는데 시비는 2억으로 줄이고 특별교부금을 지역 정치인에 의해서 10억은 갖고 오고 내가 13억을 책임지고 갖고 오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는 절차가 있었다면,

○시장 이환주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저도 그 일에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한명숙의원  그런데 이런 회의록 같은 경우는 변하지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시장 이환주  보고를 했을 때 그당시의 그 과장은 그런 자기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초기에 구상할 때 하고,

○한명숙의원  의지였다면 2013년 7월 17일에 송우섭 의원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규모가 25억에서 35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되면서 나중에 과에서 왜 이런 것들도 증액이 되면서 아무런 말도 않고 김병종 교수가 책임지고 가지고 오겠다는 것도 아무 말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고 질책하는 게 분명히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6대 때 송우섭 의원이 7대에 아무도 없으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전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저희한테 업무보고가 돼서 오늘에 이렇게 시립 김병종 미술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시의회에다가도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김병종 교수가 책임지고 내가 후원단체든지 내가 책임지고 갖고오겠다고 하면 책임지게 해주셔야죠.
  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국비나 다 시비로 만들어져서 이름은 개인 이름을 달게 해주십니까?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이 싫다고 하는데?

○시장 이환주  제가 듣기에 책임 지고 가져오겠다,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전에 이 일이 진행된 상황이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게 아니고 일의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해오고 그랬을 겁니다.

○한명숙의원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을 했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앉아 있는 저희에게 행정에서 어느 날 어느 때 과장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또 어떤 과장님은 시 입장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게끔 해주시는지, 그러면 정말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시장 이환주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다 하나씩 하다 보면 한 부분 부분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어떤 이야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자기 의지를 담아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명숙의원  이야기할 게 또 많습니다.
  추진목적도 봤는데, 앞에 또 보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2013년에 투융자 심사받을 때 남원시민이 8만 7,000명이었나봐요.
  거기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9.7%가 수혜에도 시민들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9.7%가 어디에서 나왔냐, 8만 7,000명 중에 8,700명이 미술관이 생기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춘향예술회관의 입장객이나 남원시 학생이나 서남대학교 학생이나 이런 대상자를 상대로 해보니까 남원시립 미술관이 생기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발빠르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준비는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받을 때는 완벽하게 자료는 준비해놓고 시민들과 그런 의견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변경이 되고 투자비가 증액이 됩니다.
  아까 25억에서 35억으로 지금 현재는 38억이지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설계도입니다.
  애초에 3층으로 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2층으로 나중에 변경된 겁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3층으로 된 설계도입니다.
  이때 사업내용은 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세미나실, 작업실, 북카페 등이 있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전시실은 작품을 기본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인 것이고 세미나실은 여러 아이들 진로 체험도 하고 아이들 프로그램 체험도 하기 위해서 세미나실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작업실은 아마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이 필요해서 아마 작업실을 저렇게 사업명으로 넣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20일부터 김병종 교수가 계속 설계변경 요구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애초에 1억 5,000을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김병종 교수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본인도 참여를 다 해놓고 2,000만원 요구를 해요.
  요구하는 이유가 미술관으로서 건축적 미학이 없다라고 그래서 2,000만원 요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 받기로는 같은 서울대 교수인 지명한 교수님한테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3층으로 됐을 때는 시민이 이용할 세미나실도 있었고 지역 작가들이 이용할 작업실도 있었는데 미관상 미술관으로서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하고 작업실이 쏙 빠져버립니다.
  쏙 빠지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저희는 시립미술관이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수장고, 제3전시실 그다음에 북카페, 관장실, 사무실입니다.
  제일 큰 것은 김병종 교수가 계속 상설 전시하는 곳이고 8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2전시설 50평 정도 되는 것은 그냥 지역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옻칠공예를 할 수 있는 분, 서예도 하시는 분, 문인화도 하시는 분 여러 작가들이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3전시실은 김병종 교수의 책을 놓는 문학관입니다.
  그리고 북카페는 또 김병종 교수의 그동안 그렸던 모든 책을 놓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저는 개인 미술관 같은데 시장님은 그렇게 안 보이시나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초기에 제가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마 이런 저런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도 나왔고 저런 안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만들어지면 이런 거에 불문하고 지금 제 생각은 김병종 미술관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관이나 교육관이나 아까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정도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과정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느냐 싶어요.

○한명숙의원  그런데 과정이 없이, 예를 들어서 오승우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역 작가들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호응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전시 안 한다고 합니다.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다 같이 지역 작가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게 중요한 시점이지 제가 이 일을 하는 과정 하나 하나를 제가 사실 다 알지 못해요.
  의원님이 저한테 물으셔도 솔직히 제가 그런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고,

○한명숙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이환주  기본적인 생각만큼은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모처럼 한번 이렇게 지어지는 미술관인데 이것을, 저도 돈을 아끼고 싶고 시장이 재정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술관을 버릴 만큼 그렇게 잘못 만드는 것은 옳지 옳다는 생각을 하나 가졌었고, 그리고 만들어지면 현재는 누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은 다수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또 효율성이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한명숙의원  그렇죠.
  다수의 의견 그리고 시민의 호응, 욕구 채워줄 수 있고 지역 작가들이 그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시립미술관으로서 나가야 될 방법입니다.
  아마 세세하게까지는 저처럼, 시장님은 굵은 것만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갈수록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장 이환주  이걸 이제 바르게 예쁘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이제 어떻게 그걸 하나 하나씩 다 해가지고 하면 뭐든지 다 과정이 그럴 거에요.

○한명숙의원  아니. 시장님!
  예쁘게 봐주려고 지금 이렇게 과정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면 앞으로 잘 해서 잘 나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시장 이환주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요약해주시죠.

○한명숙의원  네 번째는 앞으로의 운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일 수가 있어요.
  여러 작가들은 시립미술관은 제멋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대로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는 관광 남원으로서 남원시립미술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운영방안은 근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저는 안 온다고 봐요.
  저는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요즘 시립미술관은 정말 관람객 좋은 작품을 저렇게 콘텐츠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보러 와라가 아니라 지금은 관람객이 고객이 되었고 이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국립현대미술관도 좋은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림을 보고 그리고 차도 마시면서 그림도 보고 밥을 먹으면서 그림을 보는 그런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게 요즘의 미술관입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있는 미술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관광남원으로서 작가들의 작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아트상품을 개발해서 관광하고 연결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나 미술 동호인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저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미술관에서 연계, 함파우와 연계, 미술관과 천문대와의 연계, 미술관과 어린이 도서관과의 연계, 수련원과의 관계 그렇게 하면서 넓어져야 되고 가족끼리 미술관에 와서 옆에 캠핑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변해야만 우리 남원으로서의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미술관으로 변하고 관광남원하고 우리 남원미술관하고 이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 갖고 오신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좀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유연하게 오픈시켜놓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해도 이게 딱 고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이 아니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관이나 이런 생각할 때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줬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지역에 있는 작가들, 시민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한 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의원  다수의 의견, 시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담아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졌던 다수의 의견이나 지역 작가들의 소리, 지금이라도 귀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퇴장)
  (자리정돈)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이미지 시대라고 하며 보는 문화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문화의 중심에서 미술관이 전시를 기획하고 같이 체험하고 관람객이 이용객으로 층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그 지역의 역사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미술관 건립이 확대되고 분위기가 조성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미술관보다는 시민과 지역 작가들을 위해 운영되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립되는 문화시설을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시립미술관에 개인 작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추진상황에서도 설계변경이 시민과 지역 작가들을 위한 변경이 아니라 기증 작가의 의견수렴만으로 변경이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향유는 더욱 공적이어야 합니다.
  공공미술관이 한 곳도 없는 남원에 특정 작가의 작품만 전시되고 교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공공미술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원시립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시설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색채를 드러내고 시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기증을 조건없이 지역을 위해 작가가 기증한 예우를 살려서 상설 전시관을 김병종 전시관으로 명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저 또한 선출직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을 지역 작가들에게, 시민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남원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온 이름 없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시고 이제라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명칭의 문제를 찬반으로 논하기 전에 이런 현안을 시에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님도 모든 현안들에 정책들이 시민과 협치하지 않았을 때 그 정책은 애물단지가 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 행정을 믿고 따를 때 성공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새정부를 촛불혁명으로 이루었습니다.
  새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힘 있는 정치가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힘 있는 유력인사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순수한 시민들에 의해 새정부가 탄생됐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행정에 참여하고 싶고 알고 싶어합니다.
  직접 의견 수렴도 해서 제안하는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남원의 행정은 이런 시민들의 직접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정 시민이 행복한 남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외에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얻으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심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거듭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번하신 의원님 그리고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며칠 앞으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조상의 빛난 얼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 더욱 빛나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도 우리의 조상들을 존경하고 승화하고 우리들이 그 얼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한 것과 같이 우리 후손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조상으로 모실 때 후회 없는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대폭 상승하기도 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하락된 시세가 있는 데다가 국제유가가 급상승함으로써 기름값 역시 오르고 있어 우리 서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연휴 기간 교통질서 및 모든 안내를 잘 해주셔서 남원을 찾아온 귀향하시는 향우들이나 우리 남원을 찾는 모든 분에게 더없이 반갑고 뜻깊은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추석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찾아오실 때 저희 시민들이 다 같이 환영할 뿐만 아니라 뒤에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더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변에 소외되는 일이 없는 그리고 이웃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각별한 저희들의 관심과 배려를 갖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 하시는 모든 시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