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 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3일 양희재 의원님으로 부터「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양해석 의원님으로 부터「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지홍 의원님으로 부터「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선화 의원님으로 부터「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박문화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3일 남원시장으로 부터「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그리고「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외 두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0일 박문화 의원님, 김정환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 제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총 4단지 2,692세대가 있습니다.
    모두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어 일부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일부는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국내 최대의 민간 임대업자이자, 국민주택기금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 등을 받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최대 상한선으로 증가하는 임대료와 과대한 이윤 추구로 주거 안정이라는 임대사업의 취지를 외면한 채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입주민의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고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해 알리고, 관련 기업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영1차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2항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영임대아파트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소형 임대주택입니다.
    매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최대 상한선인 5%로 인상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며, 물가 상승률 및 시중 금리와 비교해도 너무 높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부영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합니다.
    분양전환 승인신청은 임대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영2차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분양전환 승인신청 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며 분양전환 승인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임차인 대표회의는 남원시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여, 작년말 부영 2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남원시를 피고로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2월 13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처분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측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신청권이 없으며 분양전환기대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임대주택법의 개정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남원시의 분양전환 승인처분은 적법합니다.
    이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신속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부영 3차·5차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는 부영3차와 5차아파트 분양전환시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이 2014년에 접수되어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과다 청구된 분양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면 LH와 임대주택 입주민간의 소송에서 분양 전환 가격의 건설원가는 건축비의 상한가를 정한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국민주택기금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양전환시 부당이득은 임대주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국에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영의 경우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소송가액은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영은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 제출을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4월이 되면 산과 들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겨우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던 나무들도 어느새 녹음이 짙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남원시민과 공무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춘향제를 찾는 손님 맞이에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춘향제 행사가 가까워지면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바로 춘향국악대전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시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44회를 맞는 춘향국악대전은 춘향제 프로그램 중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행사이면서 한국의 국악 명인을 선발하는 전국 최고의 전통 있는 국악경연대회입니다.
    매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상을 비롯한 많은 시상과 상금이 주어지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예를 드높일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개인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많은 국악인이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국악대전은 어느 경연대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춘향국악대전을 치르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춘향국악대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지역 국악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남원시민의 가슴에도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4년 제41회 춘향국악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편파판정 논란으로 급기야 대통령상이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행사를 주관한 한국국악협회 남원시지부는 전북도지회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위원회를 신생 법인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신생 법인의 행사 주관에 대해 많은 걱정 끝에 2015년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위원회 체제에서 행사를 치루었지만 이또한 전·현직 회장간의 내홍으로 인해 경연대회가 파행이 될 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대전 관련 단체 간에 또는 단체 내부에서 매년 크고 작은 문제가 노출되더니 결국 올해는 서로 맞고소를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여러분!
    저는 2015년 3월 6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춘향국악대전은 인적 쇄신을 포함한 진행 전반에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모습의 국악대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종전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이, 국악 관련 신생 법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불신의 씨앗만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생각을 달리하고,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상을 놓고 치러지는 국악 경연대회는 전국적으로 29개에 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연을 위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준비와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저런 잡음때문인지는 몰라도 2015년 제42회 때부터 춘향국악대전의 주최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후원단체로 보조금 예산만 지원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원 국악인의 명성과, 국악대전의 위상, 남원춘향제의 품격은 날로 추락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시상이 지원되는 행사를 매년 평가하여 최근 2회 연속 C등급이거나 전해년도 D등급인 대회는 대통령상 등 시상지원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춘향국악대전은 대회 위상과 춘향제의 전체적인 명성과는 달리 2015년, 2016년 2회 연속 B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항목 중에는 심사과정의 공정성, 심사위원 구성의 적절성, 결과투명성, 대회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요인 발생 등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심사나 행사 진행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정부의 시상지원을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이젠 불안한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이젠 춘향국악대전은 어느 경연대회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단체와의 화합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춘향국악대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도 전에 춘향국악대전위원회 내부에서 전·현직 회장 간에 맞고소를 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올해도 춘향국악대전이 파행이 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에서 C등급 또는 D등급의 결과가 나와 대통령상이 반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춘향국악대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당 기간 전 보도에 의하면 금년 43번째를 맞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도 지난해 드러난 심사위원 비리 사건부터 최근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대통령상이 취소된 상황에서 최근 전주시도 전주대사습놀이의 정상화와 위상 정립을 위해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춘향국악대전 주관 단체장님과 회원,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민이 등을 돌리면 춘향국악대전과 남원 국악의 미래는 없습니다.
    금년 춘향국악대전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87회를 맞는 춘향제 행사 중 44번씩이나 치루는 춘향국악대전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춘향골 남원의 명예와 너나 없는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악대전이 어느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환주 시장님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과 무한한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요즈음 남원시 곳곳에는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들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4월은 남원의 자랑 광한루 앞 요천에 환상적인 벚꽃길과 더불어 많은 꽃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어울리는 이동수단은 자전거입니다.
    특히, 남원은 중소도시로 자동차로만 이동하기에는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중학교 재학시절에 주생에서 남원여중까지 자전거로 통학을 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전거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있을 정도로 자전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 수단이자, 생활 수단입니다.
    현재, 소도시 남원에도 많은 자동차로 인하여 아파트 주차장은 물론 시내 곳곳에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도 주차장은 항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민 ‘자전거로 일상생활하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로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자전거도로 관리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섬진강 자전거길 도색 및 정비 3억 2천만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2016년까지 1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2017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시내 주요구간 보수 및 유지관리, 무제부구간 자전거 도로연결, 이백 내척선 등을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자전거도로의 불편함은 여전하고 자전거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이용복지 혜택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하교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통학길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전거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전거만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전거 도로 재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언급한 3가지 제언만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원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전거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행복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남원시민이 잘사는 세상을 꿈꾸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보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평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성기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정말로 만물이 소생하고 백화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화사하고 앞으로 남원시의회가 화사한 그리고 실속있는 의회가 될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