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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본회의-2차

(제205회-본회의-제2차)


제20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6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 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외 열한 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월 25일 박문화 의원님과 김승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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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사회적 이슈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4년「아동학대특례법」을 시행하고,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15년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117,079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전국에서 16명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사에 대서특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2016년 3월 29일자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군산, 완주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정책 강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남원시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변화에 발맞추어 2016년 2월 25일 전주지검남원지청과 「아동학대방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동보호정책 및 시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원시 관내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비행,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인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아동학대 발생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을시 아동학대로 파생되는 간접비용(자살 및 정신질환에 의한 손실, 학력저하에 의한 임금에의 영향, 생활보호 수급비, 반사회적 행위의 사회적 부담 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약 7조달러(한화 약 69조), 일본은 약 1조 5,336억엔(한화 약 15조)에 이르는 것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1,328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었고, 이는 아동학대 발생률 전국 4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남원의 아동인구수는 16,512명이며, 실제 1천명당 학대피해아동의 숫자를 의미하는 ‘관할지역 내 아동수 대비 의심사례 발견율은 평균 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경제적인 불안요인과 양육태도 부족, 다문화 가정안에서의 불화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야기되어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아래에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구체적인 수립과 조기 예방 작업이 어느 지자체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의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아동학대 근절대안을 위한 노력과 실천,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 없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가 원가정안에서 신고 된 케이스 중 원가정에서 지내는 케이스는 약 80%정도이므로 이 아동들이 재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실행시킬 ‘아동지킴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과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한다.’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처럼 원가정안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은 부모의 도움 외에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하게 케어하여 세대 간 전승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지킴이’ 활동을 조직하고 학대받은 가정들을 위한 부모교육과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방문 케어시스템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11년 11월 18일 일부 개정된「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책 수립과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정원 7명으로 되어 있는 남자 그룹 홈 시설을 제외하고 학대피해아동 전용보호시설이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원 관내에서 학대받은 여자아동이 발생하거나 정원 외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아이들은 보호할 곳이 없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위기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받고 치료받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및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입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 인프라가 확대 설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연에 이런 아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발견으로 아동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의 및 실행 회의 등을 분기별 1회 정도는 개최하여 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평가하는 선별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다기관의 협력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부모로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남원 관내 한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가정내 보호되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임시조치 되어 생계를 책임지는 학대행위자가 퇴거 또는 접근금지 될 시 원가정에 남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긴급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지역 학대피해아동 발생율이 전국 최고치가 아닌 최저치가 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로 거듭되기를 바라며 ‘아동들이 학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춘향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춘향제는 우리 시의 명절입니다.
    남원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관광 녹색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관광 남원 발전에 초석들을 다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승곤 의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가 1789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인구론을 출판한 이래 인구 증가는 언제나 인류의 잠재적 공포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론을 진리라 여겨 전국 각 도시 중심지에는 인구 탑을 설치해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보여주며 인구 폭발에 대해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멜서스는 인류의 기술발전에 대해 간과했고, 인구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려했던 인구증가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활력이 사라져 버린 일본이 대표적 사례이고, 중국도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전면적 전 국민에 대한 두 자녀”낳기 출산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폭발이 아닌 인구절벽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초 고령사회로 진입해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우리 시 남원도 ‘2020년 인구 10만명 목표 달성’이라는 명제 아래 우리 시 인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남원으로의 이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개선해야 할 펜더 맨털은 역시 출산율 제고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먼저 우리 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선진 지자체의 정책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바로 전남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지자체 중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본청과 주민 센터, 보건소에서 나눠맡고 있던 저출산 업무를 보건소 한 곳으로 모아 정책 마련과 집행의 효율성을 더 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 역시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2012년부터 기존에 50만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 시 양육비를 300만원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2011년도 1/4분기 신생아 수가 157명이던 것이 2012년 1/4분기에는 51명이 증가해
    신생아 수가 32.5%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이었던 해남군 1년 거주 제한을 폐기하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간 제한을 두건 두지 않건 해남군에 정착할 사람은 오게 돼 있다는 군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변화였습니다.
    또한 산모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해남군 보건소에서는 산모라면 필수로 먹는 미역, 소고기와 함께 신생아 내의까지 넣은 ‘산모, 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를 마련해 산모들에게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비단 해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인 순창의 경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료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첫째아이는 당초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하고,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520만원 등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기준도 거주 1년 이상 부 또는 모로 완화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특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제 지역에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본인 부담액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 젊은 세대 가정 등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군 등의 여러 가지 정책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게재하고, 남원시 소식지에 출산 소식을 알리는 코너를 개설해 사람들이 출산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감성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출산 지원책 마련입니다.
    행정에서 말로만 출산율 제고를 외칠 것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모습을 몸소 보여줄 때 시민들이 비로소 남원시의 정책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보았을 때도 물론 공무원에 대한 출산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우리 시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부터 전북 도청에서는 3자녀 이상 출산 시 승진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읍에서는 2012년 9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인 큰 별 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써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임신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는 임신 공무원 전용 업무의자 등을 제공하고 여성휴게실 내 임신·출산 공무원 편의공간을 조성했으며, 추후 출산·육아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출산 축하 포인트’ 추가 부여 정책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이러한 정책 외에도 임신한 주무관이 근무할 경우 통화연결음에 담당 주무관이 현재 임신 중임을 알리는 통화연결음을 도입해 임신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청 내 임신 공무원들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과 출산 육아 가정 공무원들에 대한 마음 놓고 안정 공무수행을 위하여 청 내에 육아시설 보육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이십세기 기수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응당 축복받아야 할 출산마저도 짐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 남원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타 시군 사례 등과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언했습니다.
    부디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사업 시행을 통해서 우리 시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2020년 우리 시 10만 인구 목표 달성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거리마다 철쭉이 만발해 1년 중 나들이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4월에,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2.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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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부터 제13항,「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등 4건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발의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직 3명, 행정직 2명을 증원하여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 실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업무담당명칭을 시민소통실 고충민원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를 현실에 맞게 월 15일에서 월 12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공무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수요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와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해소와 교육·상담·자립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중복된 의미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 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에서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개선과제인 위원회 위원 특정성별 60퍼센트를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을 2억원으로 한정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1항,「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2항,「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3항,「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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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4항,「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 수탁자 선정방식과 수탁자의 의무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입간판의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여, 그간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입간판을 옥외광고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열리는 우리 남원 최고의 전통문화 예술축제인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어느 해보다 내실 있고 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건강도 다지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장종한     박문화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총  무  국  장양규상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성모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유세환
   교육체육과장김완식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하두수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양일규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