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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본회의-2차

(제179회-본회의-제2차)


제17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정안
7.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
8.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
11.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정안
7.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
8.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
11.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3.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김정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월 22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3일 강성원 부의장님,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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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포근한 것이 완연한 봄입니다.
    어제와 어젯밤 봄비가 내려 대지를 온통 촉촉하게 해 주어 식물이 자라는데 충분한 수분공급이 되고 모든 농사의 물 자원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연두빛 새싹은 언제 보아도 싱그럽기만 합니다.
    연두색이 주는 시선함도 있겠지만 겨울을 견디고 힘차게 고개를 내민 새싹의 생명력은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강변로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춘향제를 축하라도 해 주듯 갖가지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맹위를 떨쳤던 꽃샘추위도 계절의 순환은 거스를 수 없었던 모양인지 이제 대기는 매우 온화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늘 이와 같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만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순리에 어긋나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자연법칙에 따라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 될 수도 있고 보편적 합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저는 우리 시 이·통장 수의 합리적 조정에 관하여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통장은 행정 동의 하부조직으로 우리나라가 근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통 민방위대장, 주민등록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그리고 각종 세금 거출 및 납부독려와 인원 동원 등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나름대로 해결해 주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폭설 및 폭우와 구제역 등 국가 재난상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행정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중 첫째가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행정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영역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무기기의 발달은 일의 처리 속도를 배가시켜 왔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은 물리적 지리공간을 뛰어 넘어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무환경의 기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행정환경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이·통장 업무 행태는 과거의 모습을 답습한 채 예전의 행정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1년 1월 1일자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이·통장 1인당 인구수 및 면적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이·통장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236명 면적은 1.0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통장 1인당 인구수는 373명 면적은 4.16제곱킬로미터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인구는 369명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입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421명 면적은 1.35제곱킬로미터로 전라북도의 이·통장 담당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펴낸 2012년 1월 1일 현재『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남원시는 이·통장 1인당 인구수가 182명 면적은 1.56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경북 영천의 경우 259명 면적은 2.29제곱킬로미터이고 경상남도 밀양시는 334명, 면적은 2.44제곱킬로미터, 강원도 삼척시는 272명 면적은 4.46제곱킬로미터로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가 우리 시보다 많은 인구와 면적을 이·통장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가 몇 년 전부터 이·통장 수를 축소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읍면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이장 자원이 현격하게 부족하게 되었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통장 업무가 상당부문 축소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이명수 국회의원 외 아홉 명이 발의한「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장 및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한편으로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정년제를 도입하여 소규모 정예화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9일자 새전북신문은 “남원시 이·통장 수 축소 주장 제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1,178개 통을 650개로 개편하고 전북 인근 지자체는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시 이·통장의 수 및 업무영역이 우리 시 읍면동 행정환경에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연구하고 주민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도 다방면으로 수렴하셔서 이·통장 수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통장 조정 수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검토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강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강성원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원시의회 박문화의원입니다.
    변화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여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승리의 여신은 이런 우리에게 항상 미소를 보내줄 것입니다.
    새판을 짜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막상 새판을 짜려고 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기존의 것을 건들지 않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변화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아름드리나무만 안아 보고 또 안아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뭔가 실행해서 즉, 액션을 취해서 손해를 본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이어갈 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끈기일 것입니다.
    변화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혀도 끈기있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좋은 비전이나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은 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재기만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행해 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무엇 무엇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꿉시다.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거북선을 만든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어떤 조직체든지 성공적인 혁신을 추진하려면 지도자나 책임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혁신추진 여부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배분은 지도자나 책임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남대학교 정상화 대응논리는 무엇인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는 1991년 서남대학교 개교 이래 많은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1997년 광주예술대학교 개교 2000년 폐교, 1994년 광양 보건대학교 개교, 1995년 한려대학교 2009년 12월 일반대학 전환, 2005년 신경대학교 개교, 2011년 제일대학원 대학교 개교, 1988년 서남대학교의 설립인가 이후 1995년까지 7년 동안에 무려 4개의 학교 법인과 4개의 대학 설립의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4년 광양 보건대학교 개교, 1994년 서남대 의예과 증설 인가, 1995년 한려대학교 개교 등 2년 사이에 무리한 인·허가로 인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1998년 이홍하는 교비 횡령으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비리 보도, 2000년 남원시민 서명 및 비리 조사요구를 한 바 있으나 교과부는 지속적으로 학교법인과 대학교를 설립 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학교재벌 이홍하의 교비 횡령 내력에는 1998년 교비 횡령 409억원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개월 뒤 사면복권되었고 2007년 교비 3억 8,000만원 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교비 등 1,004억원 횡령으로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설립자의 반복된 비리와 부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도 1998년과 2007년 설립자의 교비 횡령 비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1999년 광주예술대학교 폐교, 2000년 남원시민의 탄원, 2001년 의과대학 학생들의 탄원 등 설립자의 대학 부실운영에 관한 수 차례의 문제제기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과부는 이홍하의 비리와 부실한 대학 운영을 묵인하고 방조를 하였으며 이후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교비 횡령 혐의로 2012년 11월 30일 검찰 구속, 2012년 11월 29일 사안감사 통보에 의하여 2012년 12월 3일에서 12월 11일까지 사안감사를 시작하여 사안감사 결과 처분통보를 2013년 1월 19일 했습니다.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 발표는 2013년 1월 21일 이후 열세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재심의 기각 등 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대책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립자를 퇴출시키고 서남대학교를 바람직한 지역대학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개혁하여야 하며 인천대학교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백인엽 선인학원 사학비리재단 퇴출과 교육부의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대학의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립인천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출범되었습니다.
    전국 도립대 현황을 보면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 청양대학, 경북도립대학, 경남도립 남해대학, 경남도립 거창대학 등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남에는 2개의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도립대학이 없습니다.
    관선이사 파견, 전북남원 도립대학교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남원시민 모두가 단결된 저력을 보여 주셔서 꼭 지역민의 염원인 서남대를 직접 우리가 살립시다.
    남원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립대 또는 도립대학의 기틀을 만들어 하루빨리 서남대의 청사진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원~전주간 직행버스 요금입니다.
    남원~전주간 운행거리는 59.2km로 국도17호선 이용으로 직행버스 요금은 6,900원이며 남원~광주간 운행인가 거리는 71.7km로 88고속국도는 46.8km입니다.
    남원~광주간 직행버스 요금은 5,200원입니다.
    전주가 광주보다 운행거리가 12.5km 짧은데 요금은 1,700원이 더 비쌉니다.
    이는 국도와 고속국도 운행에 따른 운임 적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주구간을 기존 국도17호선에서 오수IC~상관IC까지 고속국도로 운행한다면 1,450원이 감소하여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은 5,450원이 될 것입니다.
    남원~전주 직통 64회, 남원~오수~전주 8회, 남원~오수~임실~전주 48회, 남원~광주 직통 24회, 운행횟수입니다.
    운행횟수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검토와 국토해양부의 운임요율의 기준에 의거 우리 시민에게 불평등한 요금을 내지 않도록 남원시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지 않는 행복한 남원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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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운영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네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79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체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 본 조례를 제정 준수하게 함으로서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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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들은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 깊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법예고 시 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서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2012년 10월 22일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이 있는 바 현행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시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연도 재산세 주택분 세액을 7월,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 징수하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도시지역군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일반 납세자 과세내용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범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제정안
7.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
8.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
11.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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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1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4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지역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8시에서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항들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마케팅 과정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추구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합마케팅 조직에 위임하여 사용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28일 다섯개 농협의 유통조직이 통합하여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2013년부터 정부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남원 농산물 유통체계의 혁신을 주도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9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점상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노점상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여 폐지는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와 점용료 산정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도로점용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맞벽 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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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2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박문화 의원 외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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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 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남원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3년도도 어느덧 4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의 기운이 넘치듯 우리 남원시 행정도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모레부터 4월 30일까지 5일 동안 제83회 춘향제 행사가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 등에서 다양하게 열립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신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에게 춘향제 행사가 정말 춘향과 몽룡의 절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기원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볍씨 종자 원활 공급에 따른 불합리 개선책 둘째, 인구유입에 따른 실무 전반 TF팀 운영 셋째,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해결책 강구 넷째, 우리 시 자전거길 보완 등을 시급사항으로 시정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첫 번째입니다.
    볍씨종자 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해 많은 태풍과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로 인한 볍씨종자 평균량은 계획보다 많은 양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국립 전북 종자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급종으로 3,500톤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생산량이 감소하여 3,200톤 가량만 공급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립 원산 보급종자는 생산량이 적어 농협 등의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며 일반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배정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민들에게는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만큼 벼 품종 선택이 중요한데 특정 벼 품종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나 일반농가나 모두 같이 소독된 품종을 선호하는 관계로 공급 부족량이 더욱 심한 현상입니다.
    또한 농림식품부에서는 브랜드 육성지침에 의거 볍씨 보급종을 우선 공급대상업체에 50% 이상을 선공급을 하게 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토록 법령을 정하여 공급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르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여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농민들이 벼 보급종에 대한 걱정을 덜고 농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농업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시에서 볍씨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에 공급된 볍씨종자는 10,430㏊에 20kg 기준 16,680가마이며 전년 대비 금액은 1만원이 웃도는 4만 1,000원대에 공급을 하여 6억 7,32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지원을 통해 채종포 단지를 육성하지만 우리 시에서 우량 품종으로 선정된 볍씨 채종포 단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여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시의 인구 추이를 보면 최고이었던 1965년도에 20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80년도에는 18만명으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도 계속 감소를 거듭하여 2005년도에는 9만 8,000명으로 10만명마저 붕괴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8만 6,000명으로 줄어들어 이대로 간다면 인구 8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현실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향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인구 10만명 돌파 실현을 위한 결의, 인구증가대책 범시민협의회 구성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시 주소 갖기 등 각종 시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175회 회기 중 5분발언을 통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 시로 전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종 운동과 시책들은 뚜렷한 성과 도출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업무보고에서조차도 인구 늘리기에 관한 자료를 어느 실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실적도 없고 추진하기도 힘이 드니까 인구 늘리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네요.
    시장님!
    우리 시의 인구 늘리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구 늘리기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억지로 추진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로 이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인구가 대도시나 전주 등으로 빠져나간 이유처럼 기업이 우리 시로 이주한다고 하여도 정주여건이나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영위 등을 이유로 전에 살던 곳에 남거나 전주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남원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본 의원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보다는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인구 유입책은 이후에 인근 도시로 다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촌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년에서 10년 내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는 1만 503가구 23,415명으로 2011년 4,067가구의 2.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잠재인구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과 청년실업자 35만명을 합쳐 75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농 상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개 시군을 선정,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3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는 금년에도 5개 시군이 선정되어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인구 늘리기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귀농귀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땅을 일구고 부농을 꿈꾸기 위해 귀농하므로 정착하게 되면 인근 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완전히 정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전라북도로 귀농귀촌한 2,553가구 5,498명 중 고창군은 뉴타운마을을 조성한 결과로 전년도에 787가구 1,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안군과 김제시, 남원시 순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시도 귀농귀촌 정착시스템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조건은 똑같음에도 귀농귀촌 인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렴한 지가, 입지여건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등 우리 남원이 전북도에서 가장 좋은 귀농지로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지리적, 자연적 여건에 기대할 만큼 귀농귀촌 지원 베이비붐 세대들의 유치를 상당히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을 보유한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의 불편 해소와 욕구 충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읍면동장 대화의 날, 귀농자 선도농가 선정 등 군민으로 조기 정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상주시는 1팀 3개반 10여명의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주택, 농지구입, 품목선정 및 맞춤형 영농교육은 물론 정착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귀농인과 지역민들에게 품목별 농작업 일정, 작목별 농업기술 정보, 품목별 농업기술 동영상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하여 2011년 귀농귀촌 인구가 135가구 279명에서 2012년에는 600세대 1,200명으로 크게 늘어 새로운 귀농 1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지여건 등 자연조건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시 농정과와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 중인 체제를 특별 지원 TF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귀농귀촌인을 유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귀농귀촌의 선진지인 고창군과 진안군, 상주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여 천혜의 지리산 청정 남원 우리 시를 전국 귀농귀촌 농업도시의 롤모델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세번째입니다.
    암 집단 발병으로 공포에 떠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에서 11km정도 떨어진 조용한 산골 이백면 내기마을입니다.
    과거 내기마을은 정부에서 최우수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선정되어 45가구 주택을 신축함과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100여명이 거주하며 내 것 네 것 없이 평안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농촌형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용산업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을 불안케하고 주민들의 고령화와 여기에 따른 집단이주를 하는 등 현재는 25가구 45명이 거주를 하는 마을로 변해 버렸습니다.
    현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락 45명 주민들은 십수년 동안 남원시청과 건교부, 환경부, 청와대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보내는 등 해결 대안책 요구를 계속 하였으나 그동안 아무 대책과 반응이 없이 십수 년이 흘러 버리고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마을주민 8명이 폐암, 후두암 등으로 사망을 하고 현재도 8명의 암환자가 발생,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래 강촌마을에서는 백내장 환자가 지속 발병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고 언론에 까지 공개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한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강동원 국회의원과 이환주 시장께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은 신남원변전소 철탑, 금용 아스콘공장 등 환경오염 등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에 하수관거 사업과 광역 상수도 사업이 타 마을보다 빠른 설치 및 완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며 촉구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따른 보완책입니다.
    우리 시를 가로지르는 요천은 남원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의 상당수가 천변로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산책을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조산동, 금동을 거쳐 도통동, 왕정동과 향교동에 위치한 광치천, 이백·산동·주천 등 구간별로 천변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자전거 이용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천변이 아닌 기존 도로에 원활하게 설치되어져야 하지만 도로 여건상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인도에 투스콘을 깔아놓은 자전거 겸용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서로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로수와 자전거 거치대, 노상 적치물 등 인도에 수없이 박힌 볼라드 등으로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면 요천을 끼고 조산동, 금동, 도통동, 월락동 14.9km, 왕정동, 향교동, 광치천 좌완 4.6km, 우완 2.155km를 합한 6.755km, 동림대교를 기점으로 출발하여 주천·이백을 거쳐 월락동구간 11.6km, 이백입구 폐문교에서 산동면 월석교까지 15km로써 총 48.255k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현재 우리 시 자전거도로 형태는 조산동에서 죽항아파트까지는 요천의 양방향에 설치되어 있고, 죽항 아파트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까지는 한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광치천은 KBS부터 왕정교까지는 양방향, 왕정교에서 요천 합류지점까지는 한방향에 설치 운영되어 있어 나름대로 시내권 자전거 도로형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운동구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둘레길의 관문인 동림대교를 기점으로 출발하여 주천·이백을 거쳐 월락동 구간 11.6km, 이백 폐문교에서 산동면 월석교까지 15km 등 자전거도로 이용에 따른 자전거 동호인과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의 시급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지리산의 관문인 주천에서 이백구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십수명씩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잠시 쉬어 땀을 닦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 분들을 위해 쉼터 공간 조성이나 벤치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따른 보완 시급성과 불편사항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밀려오는 봄기운을 시샘한 듯 조석으로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라시는 소망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있었습니다만 벚꽃과 진달래에 이어 철쭉이 예쁘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곡우 무렵이면 한 해 농사에 가장 중요한 볍씨를 담그거나 논에 뿌려 왔습니다.
    못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고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깨기도 합니다.
    좋은 볍씨를 골라 심어야 가을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우리 남원시도 올해 안에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83회 춘향제가 "사랑의 기적! 남원에서"라는 주제로 시작됩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되어 춘향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와 예술행사가 어우러져 오감으로 느끼는 전국 최고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의원님께서 볍씨종자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채종포 단지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볍씨보급종 공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10,432㏊이고 이에 따른 종자 소요량은 521톤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정부 보급종 333톤과 시 자체 채종포 55톤을 공급하여 총 소요량의 72%를 공급하였습니다.
    나머지 28%에 대해서는 농가가 자체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 보급종 종자는 3년을 주기로 공급해서 농가 스스로 채종하여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매년 새로운 종자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급종 확보와 시에서 자체 채종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소요량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벼 종자공급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고품질의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서 우선 공급업체에 보급종 50%를 배정한 후에 나머지 물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보급종 가격은 공공비축미 가격에 생산장려금 20% 그리고 조제, 정선비 등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벼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벼와 보급종과의 그 차액에 대해서 지난 2010년도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으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벼보다 비슷한 가격에 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삭감되어 일반벼보다는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차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 보급종을 우선 공급업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일반농가에 공급되도록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채종포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 만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00%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채종포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자 채종사업을 하는데는 우선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기술과 경험 또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위 주곡종자라고 하는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서 국립종자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벼 채종포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도에는 3㏊, 2011년도에는 6㏊, 그리고 2012년 전년도에는 12㏊를 조성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전년도에는 5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년보다는 대폭적으로 늘어난 29㏊를 조성해서 1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시 자체 채종포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우리 시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정과와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를 특별지원 TF팀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귀농귀촌인을 유입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은 귀농귀촌이라는 말이 행정에서 일상화되기 이전인 지금부터 15년 전에 실상사 귀농학교가 설립되어서 그동안 많은 교육생들이 전국 각지에 정착하게 된 귀농귀촌의 요람의 역할을 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도 산내면 뿐만 아니라 산동면에 있는 귀정사에도 귀농학교가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배출된 귀농인들이 우리 남원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창군과 상주시의 귀농귀촌 특별지원 TF팀 구성사례를 들어서 특별지원팀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트렌드에 맞추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 2월 조직개편 당시에 일시적인 TF팀보다는 귀농귀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귀농귀촌사업은 담당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시청 직원들이 힘을 모으고 또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담직원 3명으로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열정이 가득한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서도 귀농귀촌 업무를 전체 현안업무로 다루고 있어서 이 업무가 총력태세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협의회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그리고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귀농귀촌의 결정에서 정착단계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갖추어서 우리 시가 보다 많은 귀농귀촌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에는 우리가 6개 사업에 4억 9,000여 만원,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귀농귀촌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귀농인이 우리 시로 전입할 경우에 이사비용을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수리비로 500만원을 보조하고 신축비로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정착을 위해서 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에 필요한 귀농귀촌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는 247가구 547명이 우리 시에 정착을 하였고 현재 금년에는 3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81가구 200명이 귀농귀촌을 우리 남원시로 해서 남원의 새로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볼 때는 35% 증가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 못지 않게 확실한 인구유입이며 농촌의 활력을 가져오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0가구씩 2017년까지 총 1,500가구의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목표로 세워놓고 안심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귀농귀촌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농귀촌의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지금의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서 전국의 귀농귀촌 농업도시의 롤모델로 만들 생각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사업은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간 우리 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귀농귀촌인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특수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삶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삶터 지원사업은 5가구에서 20가구 미만의 삶터를 마련하는 사업인데 5가구 내지 20가구가 귀농귀촌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기반을 조성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규모에 따라서 최대 1억원까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현재 읍면당 1개소 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내면 대정지구와 사매면 계동지구 등 총 4개소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른 선진 지자체도 벤치마킹하고 또 잘 운영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 등에서 저희도 꾸준히 배우고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바라는 우리 시가 귀농귀촌의 1번지로서 롤모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의원님께서 이백면 내기마을과 강촌마을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 하며 말씀 주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하수관거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이 다른 마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백면 강기리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을 생각하면 저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위에 위치한 사업장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비산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이동식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또 진출입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사업장 부지에는 차폐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이 마을에서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요청하는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골재 파쇄시설이 증설된 부분이 있어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에는 사업장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토양오염 방지와 정화조치의 개선명령을 즉시 내려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7일에는 마을 주민들이 집단암 발병 등을 내용으로 한 민원을 제기해서 3월 17일 주민들과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해여부 등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차로 마을지하수 14개소와 토양 4개 지점, 그리고 그 지역의 대기질, 하천과 저수지의 수질, 사업장 배출구의 중금속 등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요인에 대해서 전북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하고 현재 마을의 환자 현황 등의 자료를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환경요인 검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주변환경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암 역학조사 전문가를 소집해서 암 발생 그리고 사망자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진행방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4월 30일에 회의를 갖게 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마을에 어떠한 행정요인과 또 발생했던 사망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입장에서 환경부에 환경분쟁재정 신청을 하는 등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착수해서 현재 시행 중인 하수관거 정비공사계획에 이미 이백에 강촌마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2015년도까지는 강촌마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백 내기마을은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내기마을, 강촌마을 모두가 산동배수지 권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촌마을은 2015년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내기마을은 현재는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동배수지 권역에 최말단부에 위치해서 산동배수지의 권역공사가 먼저 이루어 져야지만 내기마을에 급수구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사업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야 하고 하수도사업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사업 시행과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할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기마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하수도와 상수도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천에서 이백 구간에 쉼터공간이 필요하다, 또 벤치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해서 불편사항 해결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전체 38개 노선이 있습니다.
    조산동에서 도통동까지 요천변 자전거길 14km 등 총 89.3km를 조성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된 노선은 15개 노선인데 연장은 51.6km가 되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천 하천환경정비공사의 일환으로 하천 둔치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청정한 요천변에서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를를 자전거를 통해서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백에 폐문교에서 산동면 월석교까지 15km 되는 구간은 일부 구간이 포장이 되지 않았고 또 일부 구간은 끊겨져 있고 또 교량이 없어서 거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난 2012년도부터 이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 분권교부세로 1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 분권교부세를 확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천에서 이백구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쉼터나 벤치시설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소요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준비되셨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시간 소신있는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질문한 내용에 동감은 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고맙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자료와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보급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에 대한 보급종 장려품종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지금 황금누리와 호품벼하고 운광벼이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올해 종자를 공급할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10년도까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정부 비축미보다 종자대가 가격이 쌌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1만원씩이나 올라 버리니까 우리 농민들의 불평불만은 이루말할 수 없었거든요.
    쭉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 체계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채종포 단지를 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네 곳, 센터에서 여덟 곳을 해서 종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일반농가들한테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우리 장려품종이 들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황금누리벼가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황금누리가 농정과 채종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제가 자료를 싹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자료를 보면 호품벼, 드래찬, 새누리, 하이아미, 운광벼, 조평벼 그리고 또 운광벼, 조평벼, 호품벼, 드래찬, 새누리, 하이아미, 황금누리 우리 시에서 장려를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정부 비축미로 공판을 할 수 있는 그 품종이 빠져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에는 말씀하신대로 호품벼, 드래찬, 새누리, 하이아미, 운광벼, 조평벼가 들어가 있는데 농정과에서 자체 채종포에는 황금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천 호경하고 송동 두신, 사매 오신에 황금누리가 들어가 있고 각 18,000kg, 18,000kg, 사매 오신에 36,000kg 해서 황금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면 자료 받은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쌀값을 지금 올해 17만 4,780원으로 국회에 제시했어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지난 7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 올해 4,000원 올려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종자대가 1만원으로 해서 4만 1,000원대에 공급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종자대 세 가마를 환산해서 쌀 한 가마를 친다면 24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농가들한테만 부담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보조사업을 끊어버린다고 하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을 강력히 촉구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경기도에서는 올해도 지원을 해서 정부 비축미 값하고 맞추어서 종자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유입에 있어서 우리 시가 경제가 뒤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첫째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지금 인구유입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과 똑같이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홍보가 부족해서 했든, 뭐가 부족하든 인구유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2만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3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우리 시는 8만 6,000원이라고 보면 정말 8만도 붕괴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실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 본다고 보면 과거 춘향제 행사가 이루어 질 때 우리 남원시민들이 전체 참여를 했을 때 도로에서 도로 끝까지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걸려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춘향제 행사를 해도 우리 시에서 읍면동 전체 동원을 시키고 어느 정도 우리 읍면동민들이 참여를 해도 정말 텅비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만명 유입 확정 설정을 해서 최대한 10만명을 유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했는데 우리 시장님 뜻도 아까 동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시 모든 분야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몇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 살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주소지를 옮기는 그런 일이 경쟁적으로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최근에 아주 감사원이나 그런 곳에서 강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위 살지 않은 사람이 살게 되면 위장전입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김승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무엇보다도 인구가 많이 들어 와서 살기좋게 과거처럼 북적대고 사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인데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시청의 공무원들 만큼이라도 여기에 주소지를 두는 것이 맞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정서를 많이 역설하고 그렇게 늘려가기 위해서 그 당시 2012년도 10월에 5분발언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다소 그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최소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에게도 기관장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호소를 하고 그런 인식을 널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 시로 전입을 한다고 봤을 때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구 유입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진안군하고 장수군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진안군이나 장수군은 공직자들이 100% 다 전입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진안군이나 장수군 사례를 보면 거기에 옮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전체 다 온다, 또 부모님까지 모시고 온다 이런 등등 해서 승진이나 그런 서열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안군은 2,064명이 진안군으로 전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따라서 한몫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800명이 전주시에서 빠져 나왔는데 2,046명이 진안군으로 다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명이 장수군 후순위로 쭉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각오를 단단히 세우셔서 우리 공무원들 유출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좀 막아 주시고 전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가 자료를 싹 받아 봤는데 권익위에서도 강제성은 안 되나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 시로 와서 주소를 옮길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권익위에서 제가 자료를 전체 이렇게 받았습니다.
    봤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첫째 공무원들을 전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많이 해 주시고요.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도시민 유치센터 김상근 회장님과 우리 농정과에서 마을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면사무소에서 도시민 유치사업이나 귀농귀촌인들을 모셔 놓고 간담회를 갖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두 곳을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봤을 때 정말 장이 귀농귀촌인이나 도시민 유치해서 오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질의도 하고 또 그 답변을 하는 과정이 정말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달구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남원시도 많이 전입이 들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농정과 해당부서 그리고 도시민유치센터에 대한 칭찬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전년도에 247가구 578명이 전입을 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최고인 고창군은 787가구 1,465명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온 인구에 비해서 우리 시가 10분의 1 정도 전입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앞으로는 정말 더 나아진 도시로 변하겠다, 특히 출산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도시민 유치나 귀농귀촌인들 좀 많이 유입되고 우리 시청 공직자들 전입되고 그러면 정말 많이 인구가 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제가 피부로 절실히 느꼈는데 여러 곳을 쭉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6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5년이나 6년, 10년 지나면 은퇴농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했을 때 55세 미만 정도로 해서 들어 온다고 봤을 때 정말 그 분들이 우리 남원으로 와서 부농을 꿈꿔서 부농을 됐을 때 그 때 홍보나 어디에 나가든지 우리 남원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광역상수도와 하수관거사업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이 내기마을을 방문하셔서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그 분들은 정말 호감을 엄청나게 사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십수년 동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질의를 내고 그래도 어느 시장 한번 다녀가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래도 내기마을을 방문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관거사업, 그동안에 애로사항 또 상수도 사업 이런 사업을 적절히 대처해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답변 한 마디에 전부 다 주민들이 감탄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도 너댓분이 전화를 해서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사업이 내기마을은 빠져 있습니다.
    강촌은 15년까지 들어 있고요.
    이것을 봤을 때 상수도사업이 15년도에 같이 들어가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시장님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셔서 하수관거사업과 상수도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 부락 주민은 뭔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우리 마을이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국에서 취락구조 최우수 개선마을로 선정되어서 정부에서 45가구 집을 지어서 그동안에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금용 레미콘공장이 들어와서 주민들 애로사항은 말도 못하며 빨래를 세탁해서 밖에다 널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서 심각한 현상이 발생했었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 시에서 하도 조치를 취하고 저도 가서 금용 레미콘에 가서 이런 것은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계속 마찰이 되어서 민원을 제기하게 합니까?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백나무도 좀 심고 그 돌을 쌓아놓은 그 가루가 분진 날리지 않도록 덮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그렇게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네 번째, 자전거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한 것하고 조금 내용은 틀리는데 그것은 어차피 저한테 주는 것이 잘못됐든 시장님 것이 잘못됐든 그것은 둘 중에 하나겠고요.
    지금 우리 시내권은 나름대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자전거 동호인이나 시민들이 보면 불평은 안 해요.
    그러나 지리산 관문이고 둘레길 1코스 관문인 주천면을 거쳐서 이백을 돌아서 월락동 구간까지 한 십수명씩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갔다 예배를 마치고 들아오면 거기에서 제 차를, 그 분들은 환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세워요.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놔 두느냐, 시내권 같이,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쉼터나 벤치 등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세워서 땀을 닦고 또 자전거 타고 가고 이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이백 폐문교에서 월석교까지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15억원,

○시장 이환주   앞으로 하겠다고,

김승곤의원   예.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쉼터나 벤치 정도는 한번 현지에 가서 이용상태나 필요한 지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관계없이 금년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정말 우리 남원시로 올 수 있는 전입자들이나 또 도시민 전입자들이나 귀농귀촌 전입자들이나 다 생활에 활력소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꼭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잘 하시고 현장 중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2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있는 회의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의 운영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레부터 4월 30일까지 광한루원과 남원 관광지 등에서 우리 남원 최고의 전통문화예술축제인 춘향제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향심이 담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기봉
   총  무  국  장이용삼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박남규
   총  무  과  장양일규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김순기
   주민복지과장문영선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영수
   경  제  과  장박노육
   농  정  과  장이형우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이남준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노재청
   건  축  과  장양병구
   보건지원과장오현숙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문길수
   현장지원과장이환중
   시설사업소장심만섭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