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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본회의-2차

(제178회-본회의-제2차)


제1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3월 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장으로부터 3월 8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3월 13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14일 강성원 부의장님, 박문화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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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말과 같이 매서운 한파는 봄날을 알리는 전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더이상 한기를 품지 않고 있습니다.
    한낮의 외기는 온화해서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야간에는 강변로를 따라 가볍게 운동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봄꽃들이 하나 둘씩 경쟁적으로 피어나고 산야에는 연두빛 신록으로 새단장을 하는 계절의 여왕인 봄날이 돌아옵니다.
    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봄은 춘향제가 시작되고 바래봉의 철쭉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봄은 춘향제에 이르러 절정을 이룹니다.
    시민들이 춘향제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겨울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시민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 춘향제는 남원시민들에게 언제나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춘향제는 과거의 일로 회상될 뿐 축제의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다툼과 갈등의 온상이 되어 버린 춘향제전위원회를 새롭게 일신하고자 우리 의회는 온갖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춘향제 조례를 지난 2011년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전위원장 선임을 비롯해 그동안 이슈가 되어 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압력과 방해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위촉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올해도 위원장과 제전위 구성은 행사를 불과 세 달여 앞두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년도 춘향제 행사 결과 보고 후 다음연도 축제 준비를 위해 제전위 구성을 신속하게 하도록 수없이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구성한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의 권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단체의 이해득실에 밀려 눈치만 보다가 제전위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는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항상 의원과 의회의 의견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의원의 의견보다 단체의 의견이 옳을 수 있고 수렴할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가 단체의 의견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춘향제전위 사무실을 춘향과 상징적으로 보다 연관성이 있는 광한루 경외상가로 옮기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권고한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전위 사무실을 현 선양회 사무실에서 수도사업소 2층으로 이전했다가 6개월도 안 되어 다시 선양회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를 용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제173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제전위 사무실을 수도사업소로 임시 옮겼다가 광한루 상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2014년에는 광한루 경외상가로 이전하겠다고 분명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선양회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의아하기만 합니다.
    아울러 춘향제의 위상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향제를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격상시킨다고 수 없이 공언하였지만 현실은 우수축제에서도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격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지만 결과는 중앙에서 외면하는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축제를 기획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잘되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보조금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만의 축제를 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춘향제를 잘 해보자고 아무리 조례를 고치고 권고해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전위 구성과 위원장 위촉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하면 되는데도 무슨 사유인지 더디기만 합니다.
    축제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콘텐츠가 이제야 수렴되고 있는 것은 축제를 준비하는 마인드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는 축제 준비를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을 폄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성원과 격려에 인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춘향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할 것이며 협조할 것이 또 있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춘향제도 83년의 전통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비야 봄 축제나 발렌시아 불 축제와 같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되풀이하면 듣기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춘향제에 대해 문제점을 반복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춘향제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되풀이한다고 흘려듣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정립하셔서 춘향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지한 접근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강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한다면 그 찬란한 역사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위인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짚어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지용희 저자의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원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청렴성, 유비무환의 자세와 위기관리능력, 솔선수범과 인간애에 바탕을 둔 리더십, 용기와 결단, 거북선을 개발한 창의성, 난중일기를 남긴 철저한 기록정신, 뛰어난 정보수집과 활용능력, 연전연승을 이끌어 낸 탁월한 전략과 전술 등은 오늘날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도시같이 느껴질 만큼 좁아져서 지구촌이라는 시대를 반영하듯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라는 테두리 역시 점점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경제자유무역의 블럭화로 탈바꿈하여 국가 간에 존재했던 각종 규제와 장벽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허용되는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냉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냉정하게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세와 전략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통해 남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목표물로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혁신이 항상 완전히 새로운 발명 내지 발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특정산업 분야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새로운 분야로 적절히 응용되는 지식중개만으로도 획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혁신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4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하더라도 경쟁자보다 늦게 하면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시간싸움에서 승리해 상대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경쟁자의 겨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거북선을 만든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어떤 조직체든지 성공적인 혁신을 추진하려면 지도자나 책임자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혁신 추진 여부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배분은 지도자나 책임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혁신을 요구하며 우리 사회의 동량인 아이들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북스타트 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 있는 사회 만들기에서는 지식의 기반시설과 내용을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지식 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 돈 없는 시민도 원하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여 정보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를 잘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의 격차 때문에 뒤쳐지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된 영유아에게 그림책과 추천도서목록, 손수건 등이 들어 있는 책꾸러미를 전달하여 어렸을 때부터 책과 함께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북스타트 운동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북스타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면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평생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고 도서관 지원사업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도서관만큼 중요한 장소가 없습니다.
    도서관은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또한 육아지원시설로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낳는 것보다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훌륭한 양육시설이 됩니다.
    정보사회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IT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확충했어야 할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창조와 생산의 기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가 엄마의 모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나눔과 수시 돌봄이 가능한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2007년도 5분발언을 통해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아이들이 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출생시 그림책을 나눠주고 아기와 부모가 책을 통해 소통하며 시민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북 스타트 사업이 이환주 시장님 재임시에 반드시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사회,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남원시민,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의장 김성범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많은 눈과 맹추위로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했던 겨울도 다 지나고 봄의 전령사인 매화꽃이 섬진강변에 활짝 피어오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꽃샘추위로 겨울이 가는 것을 조금은 아쉽게 하는 요즘 아침 낮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싱그러운 봄내음으로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3월 13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8개월 간의 용역기간을 마친「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남원 구 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전통문화관광도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남원 구 도심권의 문화예술 회복과 활용, 남원역사 자원의 강화와 시설 개선, 창조적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산업 간의 공생 등의 기조와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한 발전단계별, 지구단위별로 많은 아이디어와 기존 잠재자원의 활용도 등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과거 광한루원 및 주변은 물론 남원관광지, 춘향테마파크, 요천변 등 남원내 관광자원과의 연계된 관광개발 계획의 용역 과제들은 수많이 있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용역을 통한 남원시의 관광정책이나 남원 구 도심권의 개발이 매번 계획만 수립되고 구체적 실천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용역과제가 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남원시 구 도심권 관광자원화 사업의 구체적 실천과 사업수행의 1단계로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원시의 한옥 지원사업은 과거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10년에는 현재 남원예촌이라 명명하고 있는 광한루원 북문 앞의 전통문화체험단지, 한국의 집의 최초 설계 용역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도 많은 부분 언급되어 있어 남원예촌사업과 동시로 한옥 보존 및 수선, 증·개축에 관한 지원사업도 동시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나 일정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제 최종 용역보고회의 결론처럼 남원 구 도심권의 문화관광자원의 매력성을 높이고 남원 관광객을 구 도심 전역으로 유인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옥 지원사업은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나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일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각자의 재정여건과 주택 노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5년 후나 10년 후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비단 남원 구 도심권이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통한옥 건축미가 있고 지역 경관을 유지하면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죽동 새동네와 수지면 호곡마을이 그 대표적 예라고 봅니다.
    참고로 현재 한옥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조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와 광주시, 충북에서는 충주시와 단양군, 경북은 경주시, 안동시, 고령군, 전남은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등 거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북은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전통문화가 숨쉬는 문화관광도시라는 도시이미지에 걸맞게 조상의 얼이 담긴 한옥을 보존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옥의 관광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루 속히 한옥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이 비단 집행부에만 있지 않고 의회에도 그 기능과 권한이 있으나 본 조례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에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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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들은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에 "폐질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인 비하 및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수수료를 정비하고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확대하는 사항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전국적 통일 수수료 기준보다 과다 책정된 2종의 수수료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등 총 4개 사업 19건에 26,384㎡를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1필지 2,183㎡를 처분하는 사항으로써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물건은 남원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 패소하여 (주) 거성에게 26억 7,70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한 바 있고 최근 (주) 엔토린에서 경매 낙찰받은 물건인 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사항을 감안하여서 보다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외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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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제6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시장·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 내용 중 일부 문구정리의 내용 일부가 누락되어 조례내용에 맞게 용어를 삽입하고 심의회의 제척, 회피 부분이 빠져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9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가설건축물 중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건축물의 건축을 추가하였고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660㎡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사업의 투자촉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있는 회의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울산과 포항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와 주택, 축사 전소 등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해 노부부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연중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 한식을 전후하여 많은 등산객이나 성묘객들이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아름다운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홍보 및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의 전령인 화사한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하에서 가족의 건강과 화합도 다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기봉
   총  무  국  장이용삼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감  사  실  장박남규
   총  무  과  장양일규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김순기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영수
   경  제  과  장박노육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박용섭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이남준
   건  설  과  장진영신
   재난관리과장박종주
   교  통  과  장노재청
   건  축  과  장양병구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문길수
   현장지원과장이환중
   시설사업소장심만섭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서울사무소장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