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6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외 8개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14일 김종관 의원님으로부터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6월 14일 강성원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박기봉 부시장님과 이용삼 총무국장은 오늘 케이블카 실사단이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오전에 와서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말이면 곳곳이 인파와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일요일엔 서울로 돌아오는 귀성객으로 도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주말농장도 가꾸고 도시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도 쉬게 하려는 도시 여행객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도 이에 비례하여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학교도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교육시간의 축소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민을 유치할 문화 프로그램과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적정한지 세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휴식에 대한 욕구는 관광과 문화에 대한 수요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를 수용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숙박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신촌동 367번지에는 꽤 큰 건물이 산기슭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효산콘도입니다.
    객실수가 285개로 2005년 9월 21일 경영악화로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매 및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3회 유찰로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한 공매는 14회 유찰로 응찰자가 없어 2010년 12월 17일 공매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건물로 방치된 효산콘도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은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리입니다. 경매와 공매가 유찰되고 덕신종합건설에서 57억원의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며 19억원의 임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관적인 태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불현듯 나타나 이 모든 난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매우 안이한 자세입니다.
    효산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세월 행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제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지방세 확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 채권확보는 이미 선순위 채권에 밀려 배분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핵심은 효산콘도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듯이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관광숙박시설 인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제16호 및 제28조, 제31조 관광사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산콘도 채권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운영은 전문 관광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유력기업에 재 매각하는 방법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앞서 말한 방안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만 이외에도 고려할 방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태도가 아닙니다.
    단번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차근차근 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효산콘도가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행정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심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관광과 문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광레저산업은 이런 여건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효산콘도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시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묶고 가게 하는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취감은 크기 마련입니다.
    효산콘도가 지역의 흉물이 아닌 지역경제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니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82회 춘향제 행사를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여수엑스포박람회 조직위와 손잡고 전북의 대표 관광지 26개소를 비롯한 관광 상품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와 여수 세계 엑스포 박람회 개최시기가 겹치는 것을 적극 활용해 관광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박람회 조직위와 전북도가 각각의 홈페이지에 상호 행사 및 관광홍보 배너를 설치해 인터넷 홍보를 비롯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실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전북의 대표 관광지 26선을 엄선,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집중 홍보되고 있는 관광지는 기차타고 전주~남원, 나무와 친구되는 새만금길, 부안 내소사길, 햇살, 바람, 별빛속에서 쉬어가는 장수 등 박람회 조직위 추천여행 7코스와 지리산을 휘감아 돌며 떠나는 체험여행, 선사에서 미래까지 등 2개의 수학여행 코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북 관광상품을 추가 개발해 박람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도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홍보 외에도 광고효과가 훨씬 큰 플래시배너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관광 상품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우리 남원이 혼불문학관과 지리산 단 두 곳만이 선정, 홍보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남원은 2011년도 하반기에 유엔산하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세계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 가능한 살기좋은 도시』에 수여하는 리브컴어워즈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원을 전세계인들에게 홍보할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안내 홈페이지와 남원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배너창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남원은 지리산둘레길,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세계 축제로 성장하는 춘향제행사, 광한루, 만인의 총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비롯해
    봄의 향연인 바래봉 철쭉과 허브, 여름철 시원하게 흐르는 뱀사골 계곡과 도심속 향기원,
    가을엔 뱀사골 단풍, 겨울철 천혜의 지리산 설경과 눈꽃축제, 사계절 등산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 알찬 매뉴얼을 통해 집중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관광 홍보에 적극 대처하여 전북방문의 해인 올해에는 우리 남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우리 지역을 다녀간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2010년 427만여명, 2011년 439만여명, 2012년 5월 말 현재 270만여명이지만 무주와 구례는 연간 600~700만여명으로 인근 타지역 관광객 유치수보다 적습니다.
    이는 타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 시가 관광전략을 수립, 시행하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과 향우 모두가 각계에서 나름대로 홍보요원이 되어야겠지만 시 담당 집행부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관광객이 남원을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영연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녹색의 짙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고마운 성하의 계절 6월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논어에 단사표음(단식표음)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대나무 도시락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의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식생활을 소박한 식단으로 바꿔보시는 방법도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에너지 설치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동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있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위하여『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중장기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시설비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높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기존 화석연료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무한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개별주택과 그린빌리지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추진의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 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된 가까운 지자체로는 전북 도의회 주차장과 전북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광양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범위를 넓혀 지상이 아닌 저수지 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원시 소관 공공시설 중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개인 전기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유휴지, 부지, 주차장, 시설물, 건물 지붕 및 옥상에 사업 시행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와 전기사업자 간에 장기임대 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부지, 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아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과 아울러 수익을 창출하고 남원시에서는 장기 임대료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치된 시설물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경제성이 희박할 것이므로 약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물을 철거,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도내에서도 전주시가 시행 검토단계에 있으며 몇몇 기관에서는 구상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시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공공시설을 이용한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가 아직은 개인이 부담하기엔 고가인 단점이 있으므로 정부지원이 가능할 때 개인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서 친환경 태양광 도시 구축과 명품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깨끗한 환경!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남원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룡산성에 위치한 덕밀암 복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원은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와 역사 유적지와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 중 교룡산성내 선국사 덕밀암 은적당은 우리 민족고유의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유(유) 불(불) 선(선)과 도참사상, 후천개벽사상 등 민중사상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 대선사가 동학의 기본 경전인 동경대전을 집필 완성한 곳이며 불교의 한 종파인 대각교를 창시한 승려이자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이 출가했던 역사 깊은 유적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때는 교룡산성 내에 동학군 김개남이 주둔하여 동학 도접주들의 총집회기관인 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일 관병과 일제에 의하여 분소 폐찰된 이후 오늘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제초만 하는 선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밀암을 포함한 선국사는 신라 신문왕 5년인 686년 9주 5소경의 하나인 남원소경이 설치되는 것과 때를 같이 창건되었으며 전성기에는 300여명의 승려가 머물렀던 대사찰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덕밀암은 "천도교회월보"에 수록된 박래홍의 "전라행"의 자료에 의하면 1894년까지 현존했던 암자였고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선생이 덕밀암에 들어가 은적당이라 개명하고 1861년부터 1862년까지 머물며 동학 천도교의 이념을 체계화한 동경대전의 12가지 제목중 ‘논학문’, ‘검가’, ‘도수사’, ‘교훈가’, ‘인심가’, ‘권학가’의 여섯가지 제목의 내용을 덕밀암에서 저술하였고 훗날 동학포교의 거점이 되고 동학농민운동이 남원지역에 일어나게 된 역사적 진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이곳을 천도교 제2의 성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3.1독립만세운동 때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중 한 분인 민족의 선각자 백용성 스님은 지금은 행정구역상 장수군 번암면이지만 당시 남원부에 속했기에 남원출신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분이 속세를 떠나 불도에 처음 출가한 곳이 바로 선국사 덕밀암입니다.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고 민족정신을 고양했던 스님의 정신적 뿌리가 배어 있는 역사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덕밀암은 외세침략으로 한민족의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어주고 호국정신과 국민계몽운동 정신이 발아한 현장이라 할 수 있으며 동학정신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 깊은 유적지를 그 동안 남원문화원을 비롯하여 학계, 종교계, 향토학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남원시에 덕밀암 복원을 수차례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선국사측은 과거 역사적으로 덕밀암은 선국사에 소속된 암자였기에 토지매각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천도교에서는 천도교의 경전인 동국대전을 집필한 최제우 대선사의 유적지이기에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불교포교단체인 대각회로 명칭변경된 대각교에서는 대각교 창시자 백용성 스님의 최초 출가지이기에 장수 번암에 있는 죽림정사와 함께 대각교의 성지라고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덕밀암 터가 남원교육청에서 관리하였다가 지금은 남원시 소유로 이관되어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바 남원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덕밀암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문화계와 종교계, 관계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장소가 교룡산성 내에 있기에 문화적 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건축제한되어 있고 교룡산성 주변 또한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덕밀암에 관해 기록된 고문헌들은 종종 있으나 단편적 기록일 뿐 그림은 물론 그 규모와 형태, 위치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어 그 복원을 위한 문화재관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힘든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진행과정에서도 관련단체간 불미스러운 마찰이 발생할 요인도 다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실적 어려움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덕밀암이 복원되면 동학의 성지로, 불교의 성지로 성지순례단의 필수코스가 될 것이며 남원의 문화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남원의 관련단체나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 조사와 자료수집, 문화재관리청의 허가 가능성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복원이 100% 완벽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유적지 기념비 정도라도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념비 건립에 있어서는 각 관련 종교단체나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남원시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백용성 스님 탄생지인 죽림정사는 1969년부터 토지구입을 시작하여 15년간에 걸쳐 기념관, 교육관, 대웅전 등 시설을 갖추고 2007년에 준공되었으며 수운 최제우 선생의 생가는 동학발생지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10억원이 투입되어 2013년 5월 완공 예정이며 천도교에서는 경주시 용담정 일원에 100억원을 들여 수운기념관,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성역화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6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후손들에게 역사인식은 물론 민족사관을 올바로 깨우쳐주기 위해서는 덕밀암을 민족은 선각지로, 역사적 유적지로 복원하여 길이 후대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부터 제9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번 회기에 남원시장이 제출한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외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들은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남원시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신역사대로 개설시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과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35억원은 신역사대로 개설시 기획재정부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를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이자절감과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30억원은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88고속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2006년 2월 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문과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른 남원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력충원 제도보완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지방자지단체 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이 소멸된 부녀봉사관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0일로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2012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가 법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관련 감면조항은 존치 신설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는 등 남원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귀농자 지원조례에서 미비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비하여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어 상정되었으나 주민등록전입지를 농촌지역으로 한정하여 귀농귀촌의 날을 조례에서 지정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년 이상노후된 건축물 중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 방수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사항을 전용면적 65평방미터 미만 규모에 지원하도록 하고 녹색명품도시의 위상을 살려 외벽도색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도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상정되었으나 운영협의회의 재정사항, 진료비의 일반회계, 편익과 징수 및 납부기준, 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귀농자 자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밝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홍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6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제한한 범위 내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을 가감하고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에 투자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국 소관 1억 2,30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2,445만 6천원, 직속기관 소관 2,5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150만원, 총 1억7,39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7,000만원을 전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4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5항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제안하신 김종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먼저「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일대에 사업비 9,897억원, 높이 141m, 길이 869m 총 저수량 1억 7,000만톤 규모의 가칭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리산댐은 표면상 문정홍수조절댐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산, 경남권역의 식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이 건설될 경우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앞까지 수몰되어 인근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각종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댐 주변에는 안개가 많고 기후변화가 심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농작물 재배에 많은 피해를 주며, 이후에는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임실군 운암댐의 예를 보면 안개가 심하고 폭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백두산의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 주변에는 시시각각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영산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둔다면 지리산 기슭에 터 잡고 생활하고 있는 시군은 그 피해를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리산 용유담 등 천혜의 비경을 수몰 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지리산은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명의 재산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서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영산이다.
    백두산의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접지역에는 연중 맑은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이 예상되는 가칭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이며 우리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문화유적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 문화재청은 기암괴석이 일대 장관을 이루는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하라!
    3. 남원시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각계각층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 지리산을 살리자!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천혜의 비경,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을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자!
    2012. 6. 15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준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옳은 것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1일까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종관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제6대 전반기의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분주하고 숨가빴던 전반기 의정활동 내용들은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에는 전반기 의정을 마감하고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새로운 의정을 구성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행정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는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한 직무행위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지방의원의 활동은 제약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개인의 요구와 집단적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럴 때일수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기본이 든든하지 않은 사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2년 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각오와 다짐을 더욱 새롭게 하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