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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본회의-2차

(제168회-본회의-제2차)


제16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1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에 관한 규정안
2.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3.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에 관한 규정안
2.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3.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1일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7일 강성원 의원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월 17일 강성원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윤지홍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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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은 희망 속에 출발한지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미래가 아름다운 것은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이 잠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설입니다.
    지난 한 해 아쉬웠던 모든 일은 이제 과거의 망각 속에 흘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에 설날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불우이웃이 함께 행복한 설맞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춘향제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전통과 역사가 유구한 우리 고장 대표축제이자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축제 이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춘향제 하면 갈등과 분열, 생동감 부재와 창의력 빈곤으로 고사해 가는 미래에서 머지 않아 생명을 다하고 소멸해 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80여년을 넘는 연륜 속에서도 선양회는 여전히 반목과 갈등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조례가 개정되고 임원진을 재구성하면서 오직 춘향 선양사업에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제를 계획하고 리드해야 하는 제전위는 전통과 매너리즘에 함몰되어 빛바랜 축제를 매년 재포장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민간단체와 힘겨루기를 해 왔던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춘향제가 시민들의 감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매년 되풀이되는 그저 그런 행사의 하나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자가 자기 몫을 내려놓고 지역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결연한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 차선으로 필요한 것이 기획력과 충분한 사전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제81회 춘향제가 끝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춘향제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춘향제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제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리를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언제 구성한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당해년도 축제가 끝나고 바로 다음 해 축제를 준비해도 여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아직까지 제전위 구성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제전위 구성의 상설화 또는 조기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지적한 일이 아닌데도 아직껏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억여원의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준비는 매우 소홀하고 소극적입니다.
    지금까지 제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행정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춘향제전위원회가 하루속히 구성되어 춘향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전위 파견 공무원의 상근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 행사준비와 축제지원 그리고 결과보고의 핵심사항은 사실상 파견 공무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행사 준비와 지원 등이 연중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견 공무원의 상근체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전위원회의 사무실을 춘향과 상징적으로 보다 연관성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위치는 춘향과 상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의회와 타 사회단체 사무실이 혼재하고 있어 춘향선양회와 제전위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춘향제와 광한루의 연관성을 대외적으로 보다 강화하고 행사의 원활한 준비와 추진을 위해 사무실을 광한루 서문쪽 경외상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에 당부드립니다.
    먼저 하루속히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 춘향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전위 파견 공무원의 상시근무체계를 도입하여 제전위가 연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향제 준비와 선양회의 상징성에 걸맞도록 제전위의 사무실을 광한루 서문쪽 경외상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 없는 행사는 졸속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졸속행사는 또 다른 졸속행사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춘향제를 세계적인 사랑의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춘향 선양과 춘향제가 곧 지역발전이라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춘향제가 전통과 명성에 걸맞는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남원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 노인복지정책에 관련하여 경로당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수많은 경로당은 작은 마을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경로당이 지역노인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여기고 계실지 모르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시설들이 협소하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부족으로 대부분이 열악하여 노인들이 여기에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재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장기나 바둑 그리고 TV 시청 아니면 화투놀이 등이 대부분입니다.
    예로부터 마을마다 생긴 경로당은 과거 사랑방 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이를 뚜렷한 목적과 체계 없이 행정이나 정치적인 선심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운영 또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56조를 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공사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현실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조례나 운영 프로그램마저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47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남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한기 주민건강프로그램사업으로 읍면동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다른 사업들을 살펴보면 경로당 별 운동기구 보급 한 가지만 보더라도 2010년까지는 2년여에 걸쳐서 477개의 경로당에 171점의 운동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경로당에 2011년부터는 노인문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분리가 되면서 운동기구 지원마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산발적인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을 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복지환경 수요에 맞추어 대부분의 정책을 노인복지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에 중심을 두고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복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정책이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하루빨리 좀 더 심도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현실의 반영과 복지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정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노인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이제부터 우리 시는 과거 노인들이 모여서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자조적인 모임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만은 해결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공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표상이자 모범적인 어르신들의 건전한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인 조례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운동,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생산활동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운영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작지만 일거리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자율적인 참여가 책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관리할 전담 관리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경로당 운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칫 경로당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사항을 적절히 조정하고 또한 책임성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는 시민들께서도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부 주요정책 설명 보고자료에 의하면 문화적 소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치, 군사, 경제 위주에서 문화유산, 콘텐츠, 학술 등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원은 가왕 송홍록을 시조로 송만갑, 이화중선, 박초월, 강도근, 안숙선 등 면면히 명창들을 배출한 곳이며 국악의 성지,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립국악단이 있어 국악의 고장임을 자타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한 통틀어 통일에 관한 가요, 민요, 판소리 등이 전무하고 제목 "우리의 소원" 노래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염원인 통일은 반드시 숙명적으로 오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가 앞장서서 통일과 관련된 국악가요, 민요, 판소리 등 작사, 작곡, 제작하여 국악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여 위상 제고는 물론 전 국민이 부를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도시미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2011년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는 도시미관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최근 도심권에 조성된 금동, 죽항동, 쌍교동 주차장 등은 살기 좋은 도시에 치부를 드러낸 듯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나 주변을 알맞는 시설로 보완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통동택지 조성지구 빈터에는 농작물을 식재하여 잔재물이 있는 곳도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분양되지 않은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짜임새 있는 도심이 형성되도록 적극 분양토록 권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 대로변에 미관에 저해되는 부지 및 시설을 일제조사하고 대책을 수립 정비하여 도심 미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이 앞으로 문화관광도시, 찾고 싶은 도시,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근대문화유산은 조선시대와 현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화유산은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는 문화보존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문화유산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근현대사를 증거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철거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통한 보존에 다양화 추구, 문화재의 가치홍보 등을 통한 보존의식의 고취,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남원시에는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는 과거 이 지역의 문화적 우수성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대에 잘 남겨주는 것은 우리 현 세대에 큰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문화재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중요성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산적인 목적에 적극 활용될 수 있어 문화재가 가지는 중요성은 그 인식에 따라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좋은 예로 최근 새로운 유망 산업분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소중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문화관광 및 역사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문화재의 다양한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를 발굴하고 다양한 생산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남원지역 내 근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는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그 가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민·관·군이 합동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조사 및 발굴을 통하여 보존가치와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인 문화관광산업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의 근대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더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에 더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이 찾을 수 있도록 남원에 본관을 둔 성씨뿌리공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지여지승람에서는 본래 남원에 살고 있었다는 토착 주요 성씨로 20성이 기록되어 있고 용성지를 보면 다른 곳으로부터 이주하여 왔다는 성씨로 28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남원을 본가로 한 성씨가 10여개 있습니다.
    인근에 대전광역시는 1997년 11월 1일 뿌리공원을 개장하여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고 있으며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선조의 자손임을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성씨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충효의 산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뿌리공원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관광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우리 남원시에도 뿌리공원을 조성하려고 용역을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찾아서 우리 남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씨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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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장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 규정안의 제정 이유는 남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남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진정인이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진정서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등을 불수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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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2년 1월 17일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중 소장의 정년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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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남원시 도시관리 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지홍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분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생활의 제약과 사유지의 재산가치 하락, 개발여건의 증가 등 각종 민원 발생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등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부 해제된 공원구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결정변경안은 절차이행과정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윤지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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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성원 총무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발의한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국악단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립국악단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시립국악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악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조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대상기관입니다.
    조사 대상사무는 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안으로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위원회 활동과 중식 등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부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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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원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곱 분이 발의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국악단 운영에 불합리한 행정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시립국악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2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비회기 중 11일간이며 조사대상기관은 남원시와 시립국악단입니다.
    조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사사항은 남원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전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서 건전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전통재래시장 이용과 지역상품 구매 등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모처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귀성객 맞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힘들게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작은 정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운하고 아쉬웠던 것들은 모두 떨쳐버리시고 새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고 다음에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1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김병한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장영식
   총  무  과  장노인환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최춘성
   문화관광과장박오성
   여성가족과장김순기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박남규
   농  정  과  장문병태
   원예허브과장박용섭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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