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안,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8일 정준상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을 하시게 되겠으며 11월 14일 조영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 행정의 획일적인 그런 모습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비정규직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던 모든 직원들이 연말을 기해서 시정에서 해고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급박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직원 채용의 방법에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송두리째 그 의견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모든 직원 채용을 6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직원 채용 공고를 내서 많이 몰려든다고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자격증이나 또는 해당분야에서 남원시에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제한경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근무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남원시에서 무기계약이나 또는 기능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로 모든 방법을 미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겁한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6개월 후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6개월 이전에 채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을 6개월 이후에도 비정규직으로밖에 채용을 못 합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1월에도 제한경쟁하는 공고를 내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농기계 수리기사들은 2월, 3월, 4월 농번기 이전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해야 됩니다.
    2개조로 편성해서 2명씩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이 2명을 아무리 공고를 해도 지금 2명 이상 더이상 공고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력들이 남원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200만원 이상 받고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남원시에 130만원을 받고 그동안 몇 년간 근무한 것은 확실히 정년이 보장되고 나이 먹어서까지 공무원으로써 그런 직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가 된 사람들을 제한경쟁하고 특정부분에 공모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공모에 응해서 센터에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2, 3, 4월 농한기 때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하고 농기계 임대은행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언밸런스도 유분수지 남원시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 편성해 놓고 농기계 순회 인부는 없다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급한 부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제한경쟁까지 부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사랄지 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기사랄지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남원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채용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시장 지시만 중요하고 의회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의회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농기계 수리하는데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1년 전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1월에 두 사람의 일용을 시장이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일용을 채용했죠?
    그 일용을 농기계 수리하는데 뭐 하는데 씁니까?
    이러한 행정은 의회에서 1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대안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획일적으로 모든 분야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그런 부분을 6월 이후에 뽑겠다고 했다고 해서 센터에서는 일용직을 두 명 얼른 채용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1년 전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대안을 세워서 공백이 없게 해라."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시 한 마디에 나중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공백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일용을 채용했다는 것은 일용을 채용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지금이라도 남원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비정규직으로 해고됐던 그런 부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세워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조직의 비전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비전의 탄생도 길과 같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 그 곳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수록 더 큰 길이 되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뜻과 꿈과 희망이 담길 수 있도록 더 큰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 숲길과 우리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희망을 가꾸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청년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하지만 희망을 심어 줄 대안이 있다면 남원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멀리 보는 혜안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와 접목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리산 숲길은 산림청 사업이지만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준비를 남원시와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리산 숲길이 우리 지역의 희소성과 특수성을 살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지리산의 관문이 남원이었으나 민선으로 들어서면서 지리산 함양, 지리산 산청이란 모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리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문화와 축제 그리고 농산물을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생각과 열린 행정 그리고 실천하는 것만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열쇠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리산 내방객 100만명, 바래봉·봉화산 철쭉 관광객 수 십만이 다녀가고 있지만 그들을 흡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 내의 관광거점이 없는 실태입니다.
    관광객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적극적 홍보 전략과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계획이 남원시와 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지리산과 지역농산물의 활발한 판매를 통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하여 이농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리산 숲길 사업기간 5년 중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숲길은 산림청이 아닌 3개 도 5개 시군의 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남원 인월에 있는 지리산 숲길 안내소를 남원에 정착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가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 남원시에서 안내소 운영, 주차장 확보, 민박, 음식, 농산물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 마련과 지리산 관문으로써의 숲길과 허브로써의 우수성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둘레길은 1년에 1,000만명 이상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관광소득과 지역소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리산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산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1,000만명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리산 숲길의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한식,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지리산 숲길을 통해 삶의 가치를 열어 갈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함양, 산청, 구례, 하동군은 숲길의 안내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월에 있는 안내소를 활성화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실천이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농촌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는 67개로써 기본·운영계획에 있어 심의를 하지 않고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운영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실정입니다.
    사람과 신뢰의 구축이 상실된 상황과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해야 될 책임감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자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는 심도 있는 분석과 원칙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남원교육의 위기성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지도층 자녀들은 서울 등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들의 출퇴근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층 자녀들부터 우리 지역에 학교 보내기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남원 교육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인재양성지원사업으로 2010년에 14억원이 주말수월성 교육, 겨울방학 종로학원 기숙학원 입교, 학교별 심화학습 운영비 지원, 지원 대학교별 맞춤형 위탁 교육, 장학금 선발 우수학생 학력증진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교육기관, 남원시, 관련 학교와의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나 관심의 부족 또한 계속적으로 명문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식의 부재로 전혀 학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명문고교의 시스템 접목에 대한 아쉬움과 노력의 부족성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있지 않는 남원 교육의 현실로 학부모, 학생, 학교의 3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전혀 접목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가람고등학교, 거창고, 장성고, 양재고등학교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가보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 교육은 상위권에 있는 학부모님은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교육계의 현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떠나가지 않는 시스템의 구축을 하루 빨리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교육문제로 가는 것은 분명히 인구유출입니다.
    어린 자녀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결되는 교육의 시스템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스로 터득하여 공부를 잘 하는 학생도 있지만 부모의 관리에 의해서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1등급의 보장 등 또는 졸업 후에 취업보장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아니면 우리 지역은 계속 교육을 위해서는 떠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연간 200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간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자녀의 교육 환경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등의 기회를 주어 수준별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상담도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상승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어느 부모가 타 지역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남원 교육발전을 위한 반성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인재육성의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흔히들 먼저 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럴수록 복이 나간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을 먼저 주면 복이 올 수밖에 없고 도망가던 복도 다시 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법칙입니다.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면 오지 않지만 먼저 줄수록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웃음으로 사랑을 주십시오.
    손과 눈과 입, 이것이 사랑을 불러들이는 무기입니다.
    사랑을 주면 없어지는 줄 아는데 사랑과 복은 주면 줄수록 그 이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방정식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1월 18일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 연구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골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쓰레기 처리 등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 또는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권고에 따라 폐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자료 표준안에 의거 남원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시설운영 업무가 경제과에서 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항공우주천문대를 시설사업소의 관리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청소년복지지원법」,「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예술회관 사용 허가를 득한 후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기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격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도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청소년복지지원법」,「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고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표를 신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은「과학관육성법」에 의거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본 남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인 방준혁 씨는 우리 고장 출신으로 현재 유럽 한인경제인단체 총 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 한인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로써 그리고 기업인으로 장래 남원발전을 위해 외교적, 경제적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남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춘향 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농지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경남 창녕의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시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지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근거 및 대상을 지역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묘역주변 3만 2,132제곱미터를 추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원안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원시에서 주력하고 있는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씨감자 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씨감자 유통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5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조영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승낙을 얻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10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남원시장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남원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남원시 지방재정분석에서 4년간 연속 우수하다는 수상 실적은 칭찬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니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본인의 반성으로부터 긍정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더 이상 남원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남원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왔던 몇 가지를 감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친분관계 그리고 학연 및 친인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지는 결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극소수 특정단체와 특정 세력의 친행정주의적인 세력이 남원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구조변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분야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자체 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 분석 및 평가에 따라 적정성 여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때 예산투자의 효율성 및 자체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 선출직을 선택할 때는 살아온 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소신과 신념 그리고 정책에 대하여 변함없는 행정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에 많이 진출해야만 남원이 변화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이념적 갈등에 대하여도 토론과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주인이 되어지는 사회는 바른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인인 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선출직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들이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권력이든 잘못 사용된 힘의 논리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원칙이 함께하는 사회는 오래도록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우리 지역의 낡은 틀을 깨야 남원이 바뀌어집니다.
    잘못된 정치문화가 있다면 시민의 힘으로 바꿔야 하고 잘못된 행정문화가 있다면 이것 또한 시민의 힘으로 고쳐야 합니다.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누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까?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정당한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이 앞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임 4년차 동안 남원시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통상적인 행정 업무와 역할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이나 역할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운영은 종합행정입니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리하는 행정을 자치단체들이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체장들의 권한과 역할이 크다 하겠지만 책임 또한 그와 못지 않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사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경제 지금 활기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들 합니다.
    시장 재임 1년차에서부터 4년차 동안 남원시 행정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세부적으로 심사 분석한 공인된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행정은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입니까?
    복지입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첨단 농업입니까?
    축산입니까?
    산림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투자 및 기업유치입니까?
    시정운영은 종합행정입니다만 적어도 주 목적사업과, 필수적 사업, 또한 의무적 사업과 부대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세부계획 및 예산, 인력, 그리고 종합적 시행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정운영 4년차 동안 남원시가 깨끗해진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뚜렷한 목적사업 하나 없이 행정을 편의에 따라 행사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력 소모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점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잘 관리되어 왔던 장미를 뽑아 철쭉으로 대체하고 자연색이 나지 않는다고 또 다시 교체하고 잘 마무리 되어진 도로공사도 다시 뜯어서 새롭게 단장하고 공공청사의 리모델링에 예산과 행정력을 소비하고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도 고시된 색상이 아닌 시장 자의에 의한 별도의 색상으로 교체하는 등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다양성과 창의력이 없는 조직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소통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모두 다 소중하고 남원시가 함께 가야 할 정책입니다.
    본인은 지난 4년차 동안 가까이에서 남원시 행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해 오신 시정운영에 대하여 저에게 평가를 묻는다면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땜질하는 식의 행정을 하였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며 터널을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재임 4년차 동안 남원시 총 예산이 1조 5,029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차 예산은 3,251억원이며 2년차는 3,583억원입니다.
    3년차는 4,149억원이며 4년차는 4,046억원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는 남원시를 보면서 시장께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적시성 등 종합적인 분석과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지난 4년 동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체계적이고 준비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그때 그때 시장의 지시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 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장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공익법인에 의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남원시를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주식회사 운영하듯 시정을 편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염려보다는 안타깝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집과 독선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어느 간부 하나 나서서 바르게 보좌하고 진언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원망하였습니다.
    용기가 없는 간부공무원을 질책하기에 앞서 세월이 흐르면 정리되겠지 하는 관망자적 공직사회를 바로 잡지 않고는 남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남원시의회가 행정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시장의 시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자치단체 평가에서 남원시가 최하위권이라는 조롱은 시장 한 분의 책임뿐만 아니라 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멈춰있거나 뒷걸음칠 때 우리 주변의 자치단체들은 내실을 기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개인주의적인 행정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간 유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한 밀어붙이기 행정은 지금 급변하는 사회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능력만을 내세우는 한 두 사람의 독주보다는 능력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운용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장과 제가 남원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시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만족스런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순응하고 따르겠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능률을 향상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머리와 머리, 눈과 눈이 서로 마주보면 통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풍토를 시장께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디고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모두의 지혜와 사고를 집약시켜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상일 것입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정치문화에 길들여진 공직자가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고 직업공무원으로써 의무와 직분에 충실하며 공익성 및 사회성에 있어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조직문화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는 시민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려되는 내용은 지금과 같은 행정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선출직에 당선되든 일정부분 남원시 행정에 작은 아픔과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시장의 역할이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사상과 철학과 행정을 움직이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승진 및 임용에 관한 권한과 예산 편성에 대한 무한 권한 그리고 사업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권한 등 대단한 권한입니다.
    4년차 동안 공적기능에 의한 정당한 인사보다는 시장 개인의 의중이나 주변 관계에 의한 승진 인사가 많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전보나 승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에게 혹여라도 길들이기식 인사를 단행하신 적은 없으신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시키고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정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은 단지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 하신 인사를 보면 여러 곳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원인은 우리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남원시민들의 봉사자이지 시장 한 분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다고 하여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면 어느 공직자가 동의하겠습니까!
    공직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남원시의 정당한 요구와 행위에 대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시민 없는 공직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선되면 정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신분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남원시를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 경제건설국장이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본부장 인사에서도 지난 보건소장 인사처럼 2-3년 된 사무관 중에서 지정대리로 직위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법적하자가 없는 사무관을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시장 임의대로 인사를 하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다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네요."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서기관 인사는 보건소장 인사처럼 못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한은 정당하고 합법적일 때 존중받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을 때 그 권한은 무시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서열 바꾸기, 내 사람 심기, 친구 아들이니까,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의 자녀이니까, 시장께서 신뢰한 친인척 및 가까운 분들의 부탁이니까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사에서 사무관들의 이동 형태를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가 고향쪽으로 인사 이동되었습니다.
    무슨 심오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남원에서만큼은 선거관계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민들의 정치 행정 의식이 선출직인 우리들보다 월등히 높고 깊다는 것을 꼭 가슴에 명심하시면서 행정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질문]첫째,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변 자치단체인 임실군이 기업을 유치하였다는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의석에서 - "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 아침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이고 곧 입춘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10년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힘찬 기상과 강인함의 상징인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우리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도 이겨내고 행정과 시민이 하나되어 남원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실군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느낀 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일진경금속과 전라북도와 임실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4만평 부지에 1,400여억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으로 지난해 10월경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이 되었고 일진경금속에서 4만평 규모로 평당 분양가 7만원 내지 8만원선의 저렴한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도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임실농공단지였습니다.
    우리 시의 노암 제2농공단지는 산업용지 3만 5,000평 규모, 공정률 90%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에 있었으며 2009년 6월 9일 평당 분양가 14만원으로 분양공고와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서 토지가격 협상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가격 시기와 규모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유치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조기 사업 준공을 통해서 노암 제2농공단지 15필지 3만 5,000평 중 현재 11필지 2만 6,000평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계약을 협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분양완료를 목표로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기업유치는 준비된 산업인프라가 그 성패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10만평 규모의 노암 제3농공단지와 인월 제2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조성 중인 각 단지에 유망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진경금속 정희원 대표의 고향은 임실입니다.[질문보기]
    둘째, 남원시의 교육정책 목표와 타 지역으로의 우수학생 진학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교육정책 목표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거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유학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은 초등학교 5~6학년 때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인재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논술, 수학 등 영재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어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고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한 회화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지난해 9월에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나가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도 대도시 못지 않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종로학원과 협약을 맺어 거점학교에서 관내 우수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수월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남원고와 성원고가 기숙형고교로 선정이 되어서 향후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우수학생의 정읍 모 고교로의 진학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 학생들이 우리와 비슷한 정읍으로 진학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수 중학생들이 진학한 정읍 모 고교는 사립학교로써 교육청과 학교도 모르게 비밀리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3년간 수업료, 기숙사비 등 각종 공납금을 면제해 주고 소수정예반 운영, 노트북 컴퓨터 지급, 심지어 교복과 체육복 지급 등 각종 물량공세를 펴 온 것으로 이는 사립학교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한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 남원시는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와 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이 협력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거점학교 수월성교육에 대해 최상위권 학생을 별도 선발하여 심화반 운영 및 입시전문학원인 종로학원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등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경쟁력있는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질문보기]
    셋째, 먼저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몇 회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하반기 공로연수와 퇴직 등 인사요인 발생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결원 발생과 인사교류 등의 인사요인 발생시에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기인사 7회, 수시인사 11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 전환자는 몇 명이었으며 무기계약 신규 채용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2007년 2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업 대상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 여부, 인력의 여건,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무기계약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 2008년 1월 1일 39명을 전환하였고 2차로 2009년 2월 1일 6명을 전환하여 총 45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퇴직에 따른 결원과 신규사업에 총 4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그 업무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채용해 왔으나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개채용 등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넷째, 직렬 파괴로 인한 공직사회의 업무능률과 효율성에 대하여 그동안 외부평가와 조직 내부의 평가를 시행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과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직렬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5급과 6급 자리 중 일부분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였습니다.
    복수직렬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능률과 효율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공직사회에 무한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승진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수직렬 확대로 인한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다섯째, 사법기관 계류 중이거나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65조의3 제1항제3호에 의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같은 법 61조에 의거 당연 퇴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4명 중 3명은 직위해제를 하였고 1명은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공직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에 의거 기소유예결정, 공소제기결정 등은 공무원의 범죄사건통보서에 의거 조사 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 현재 3명이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후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의거 징계의결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 처분결과 통보서가 접수되면 충분한 확인을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여섯째, 지난해 보건소장 인사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본 건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1일 제146회 남원시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한 보건소장의 자체인사로 우리 시 보건직군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후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생산적이고 대안있는 지적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연 의원님,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참모로써 답변서를 다 써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은 다 각자가 답변질문이나 일문일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여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잘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의 주 목적 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현란스럽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또 시민들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과연 남원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향후 남원이 농도로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평소에 어떤 시책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저희들은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시민을 잘 모시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원이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처방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은 다른 도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을 같이 공존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그것을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경제활성을 하기 위한 기업유치 그리고 교육분야의 활성, 인재육성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를 고르게 다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취임초면 그런 이야기가 시민들이나 저희들에게 충분히 각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4년이 지난 뒤에 지금 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과거에 4년 전에 선택을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문제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교육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두명이 아니고 8명의 유능한 학생이 아무튼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정읍으로 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시장께서 행정의 책임자로써 이유야 어떻든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를 학교나 재단이 로비를 해서 가는 것으로 실제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신 시장님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무튼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우수인재 양성, 서울 장학숙 건립에 상당한 행정력을 투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할 때 초등학교의 영재반만 이루어지면 교육문제가 완벽해지고 아마 이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예.
    지금 우리 고장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고장에서 진학을 해서 잘 배워주기를 희망했는데 그 중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정읍으로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처음에 2006년, 2008년까지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금년 사이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시에서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약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나 보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더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벌써 5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남원이 교육문제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에서 남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논리나 행정적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지속적인 투자와 환경 그리고 학습분위기 조성, 선생님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행정이 함께 할 때 교육은 조금씩 변화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남원시 교육행정을 저희가 교육정책과를 보면 잘한 면도 있지만 단기처방의 교육행정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됐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인사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요.
    시장께서는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법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지역보건의료법 어디에도 5년이 안 된 사무관을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역보건의료법에는 의사는 채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자문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적인 문제도 지금 알고 계시죠?
    시장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전라북도에서 감사처분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정대리인사 발령은 후속 승진, 임용 등 사실상 매우 중요합니다.
    승진, 임용이므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 검토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인사위원회 검토도 없이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고 공로연수 발령일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없는 자를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위반하여 지정대리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인사고 두 번째로 2009년 8월 25일 개정된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를 신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도 작성되지 않은 자를 사실상 승진임용을 볼 수 있는 지정대리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은 지방공무원의 임용 승진소요 최저년수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것이 법적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부적절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해 주라고 했죠?
    통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읽지는 못해도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의 절차적 문제, 법령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세세히 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법을 어기고 그것도 모자라 차후에 규칙을 임의적으로 삽입하고 지금 남원시 행정이 어쩌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인사담당 한 사람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초 지시와 최종 결재자는 최중근 시장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직위승진해 놓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저는 시장님께서 정말로 남원시 조직을 위하고 시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에서 참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오셨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글쎄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조영연의원   이것은 인사를 취소하시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유일한 답변입니다.

○시장 최중근   아, 글쎄요.
    답변을 들어 보십시오.

○조영연의원   예.

○시장 최중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게 또 여러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낳도록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짧게 여기에서 속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답변,

○시장 최중근   그래서 법으로도 유권해석을 받아 봤고 그리고 도에서 감사지적 조치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 감사담당관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것 어쩌라는 이야기냐. 원천무효라고 보느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그런 뜻이냐"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천무효는 아니고 되돌려 놓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도 있고 또 사법적인 법적 유권해석도 지금 받고 있고 도의 감사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진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 그런 답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도 잘 하시고 논리도 정연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대요.
    실천이 안 되는 이론과 행동이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을 보면서 어찌도 그렇게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을 하시는가 저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시장님의 논리를 보면 과거 검찰이 5.18을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서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의 힘에 의해서 검찰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맞았습니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시장께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은 견딜 수 있으려나 몰라도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다시 6월 2일 선거에 다시 들어오시면 그나마 그것이 조금은 어떤 다른 방법이 융통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선거직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온다는 것을 미리 제가 경고해 드리고요.
    혹여라도 어차피 이 당사자가 내년 6월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퇴직을 하는데 지금 남원시 방침이 6개월 전이죠?
    공로연수를.
    6개월 전인데 1년까지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유도하거나 명퇴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에 봉착한다는 것을 경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치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중근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의원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시장 최중근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진지하게,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지금 연구해 보겠다고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님!
    들어 보세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요?

○시장 최중근   아니, 누가 화를 내요?

○조영연의원   저같이 힘 없고 나약한 사람한테 화를,

○시장 최중근   아니요.
    제가 화낸 것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나이를 잡수고 연세를 많이 드셨으면 저를,

○시장 최중근   아니, 의원님은 4선, 5선을 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조영연의원   아니, 화내지 마세요.

○시장 최중근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조영연의원   화낼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 최중근   화낸 것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남원시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오로지 시장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님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 아집으로 그런 자기의 개념으로 살아오시다 보니까 오늘 같이 불행한 희생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의원님은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니까 지금 사람을 빌빌 꼬는 형태로 지금 몰아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장 최중근   업무를 가지고 진지하게 걱정하고 토의하고,

○조영연의원   업무를 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가지고 진지하게요.

○시장 최중근   이러면 좋은데,

○조영연의원   시장님!
    들어 보세요.
    시장님께서 사무관이나 6급을 승진할 때 과거처럼 인사위원회나 어떤 재량이 있었습니까?
    전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시장께서 지명한 사람이 다 됐다고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사권한자가 최종의 책임자가 시장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손 치지만 그것은 너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권한은 정당할 때 권한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보건소장 문제는 적어도 시장께서 저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중근   예.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지금 처리 안 해도 7월 1일 되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그 안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공직사회나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보여 주는 멋진 모습이다 그리고 옳은 행정이라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아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영연의원   4년차 동안 남원시 인사행정을 보면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 기획담당, 인사담당, 예산담당, 경리담당, 서무담당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잘 모르겠는데요.

○조영연의원   이 분들이 담당이 되기 전에 과거 그 직의 차석들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 어색한 면이 많고요.
    담당 중에는 능력과 좋은 평판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직의 경직성과 효율성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담당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담당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행정조직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좀 광의적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적어도 의견을 교류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한 직에 있는 분들만 가다 보니까 다른 공직자가 설령 능력이 없어서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의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조차 한 것은,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업무의 연계성 때문이지,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조직에서 특히 특수직렬로 분리한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토목, 건축, 간호 등을 분류하는데요.
    그 외에도 특수직렬로 볼 수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현재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조영연의원   많은 직렬이 있는데요.

○시장 최중근   규정이나 법으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조영연의원   다른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수하게 또 인정해 줄 직렬이라고 한다면 제도를 그리거나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하는 간호, 건축 이런 토목 정도는 특수직렬로 보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시장 최중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래요?
    간호보건직이 읍면동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죠?

○시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이 총 10명입니다.

○시장 최중근   4명인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영연의원   보건직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시장 최중근   전체는 24명이고,

○조영연의원   그렇죠.

○시장 최중근   지금 지적한 것은 4명인가 될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그리고 통신직렬도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 분 있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1명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행정직이 농업, 사회복지, 보건, 환경, 건축 등등 업무를 다 처리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기 전 아마 10여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직렬도 그렇지만 간호직이 민원업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조영연의원   시장님 논리로 하면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조영연의원   아, 그래요?

○시장 최중근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직렬별로 구분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직렬별 중에서 인사가 가장 적체된 부서와 직렬이 보건입니다.
    보건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지금 간부의 비율을 보면 제일 낮은 비율이 보건직입니다.
    이 인사 적체를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보건소 쪽의 인사적체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을 읍면으로 내보내고 면장 책임하에 보직을 부여해서 함께 일환으로 그렇게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행정입니다.
    그것은 공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자꾸 공기업 이야기하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시장 최중근   지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그것을 합니까?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것은 공기업에서 가능한 이야기에요.
    이치에요.
    그러나 행정이 종합행정에서는, 그러면 비율로 따라서 승진을 다 해 줘야죠.
    비율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조금 나옵니다.
    들어 보세요.
    5급 사무관,

○시장 최중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직원이 똑같이 저희 직원입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죠.
    동의합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특별한 직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이고 세무고 사회고 보건이고 모든 것이 공평한 직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승진의 기회나 커나가는 기회도 고르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좀 끊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자꾸 시간이 지연되어서 안 되니까요.
    시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공평하게 평균을 맞춰서 그렇게 비슷하게 맞아간다면 제가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영연의원   거꾸로 시장님께서,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그렇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님께서 특정직렬을 저한테 옹호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특정직렬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중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영연의원   아니, 남원이 5급 사무관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52명이죠?
    지금 5급 사무관 정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지금 5급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시장 최중근   5급 현원이요?

○조영연의원   예.

○시장 최중근   잠깐만요.
    (자료 검토)

○조영연의원   53명입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제가 볼게요.

○조영연의원   보실 것 없어요.
    사무관 한 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압니까?

○시장 최중근   53명 맞습니다.

○조영연의원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알고 계시냐고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왜 그런지 알고 계시냐고요.
    왜 정원이 1명 초과됐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지적해 주십시오.

○조영연의원   정부가 승인해 준 정원에 1명을 더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건소장 것입니다.
    자, 제가 6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담당이 180명에서 무보직을 포함해서 현재 190명입니다.
    맞죠?
    그럴 거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6급 담당의 분포현황을 보면 행정직이 과거에 98명 중에서 2명이 감하여 현재 96명입니다.
    세무직이 10명 중에서 1명이 감하여 현재 9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2명 중에서 3명 증하여 현재 5명입니다.
    농업축산직이 23명에서 6명이 증하여 현재 29명입니다.
    보건직이 6명 중에서 2명이 증하여 현재 8명입니다.
    토목, 건축, 지적, 시설직이 25명에서 2명 증하여 현재 27명입니다.
    환경직이 6명 중에서 1명 증하여 현재 7명입니다.
    통신직이 1명에서 1명 증하여 현재 2명입니다.
    남원시 전체공무원 정원이 1,031명입니다.
    현원은 9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현원은 670명입니다.
    맞죠?
    제가 특수직렬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일반직 중에서는 행정직이 282명으로써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또 역으로 계산하면 남원시 전체공직자 분포도를 보더라도 현원이 930명이고 그 중 학생직이 282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직렬 배려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직렬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급 담당에서는 정원 180명 중에서 현재 현원이 190명으로 12명이 늘어났는데도 행정직 담당과 세무직 1명이 감소했어요.
    타 직렬은 6명, 3명, 2명을 증했는데도 상대적으로 타 직렬도 증원해 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직이 전체공무원의 41% 내지 31%인데 12명 담당이 증원이 되었는데 기본을 따른다고 해도 7-8명이지만 오히려 2명이 더 감했어요.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무엇 때문에, 행정직이 업무를 못 해서 그럽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 행정직,

○조영연의원   아니, 시장님, 잠깐만요.
    행정직이 업무를 못해서 형편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직, 기타 직렬 다 존중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와서 직렬별로 간부 비율을 보니 행정직이 약 47% 그 다음에 세무직이 32%, 사회직이 11% 이렇게 각 직렬에 대한 간부비율이 낮더라 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볼 수가 있을까 해서 지금 2-3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해서 밸런스를 취한다고 한 것이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직은 46.6% 그 다음에 농업직은 41.8%, 보건직이 17.6%로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시설직이,

○조영연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최중근   34%,

○조영연의원   내가 시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장 최중근   아니, 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일방적인 지적만 하고 넘어가시니까,

○조영연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시장 최중근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지금 하는 거에요.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제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잠깐만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시장님 답변을 제가 대충 감지를 했으니까요.
    답변대로 하면 직렬별로 해서 사무관을 행정직이 많이 차지한 것을 다 직렬별로 많이 주세요.
    행정직을 줄이고.
    그렇게,

○시장 최중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님 답변대로 하면,

○시장 최중근   지금 내가 간부 비례라는 것은 사무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럼 계장을 거꾸로,

○시장 최중근   담당 6급하고,

○조영연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을 거꾸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담당 비율이 행정이 34%고요.
    보건이 15%고 농업이 39%고 시설이 27%고 사회복지가 11%입니다.
    그러면 담당을 행정직을 계속 더 줄여서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관,

○시장 최중근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조영연의원   그런 논리는,

○시장 최중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영연의원   내가 무슨, 시장님 논리,

○시장 최중근   들어보세요.

○조영연의원   지금 시장님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시장 최중근   6급하고 과장급 사무관은 지금 행정직이 적체가 있는 듯 하지만,

○조영연의원   의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합니다.

○시장 최중근   다른 직렬은,

○조영연의원   제가 답변을 제지해도 저렇게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에요.

○의장 이강석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답변을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조영연의원   아니, 뭘 답변을, 제가 뭘 무시해요?
    그러면,

○시장 최중근   아니,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조영연의원   그러면 좋아요.
    의장님께 시장님께서 답변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세요.

○시장 최중근   아니요, 아니요.
    지정된 시간에 질문한 것 답변하고 싶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답변이 전혀 행정을 속속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최중근   파악하니까 대답하잖아요.

○조영연의원   아니, 못하고 있죠.

○시장 최중근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영연의원   겉만 알고 계시죠.
    그런 행정은,

○시장 최중근   의원님이 행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영연의원   시장님같은 행정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하셔도 더 잘 할 수 있어요.

○시장 최중근   아니, 그런데 왜,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 최중근   내가 볼 때는 의원님이 뭔가 행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행정직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 최중근   아니,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존중한다니까요.

○조영연의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시장 최중근   잘 해요, 잘 해.

○조영연의원   자, 잠깐만 들어 보세요.
    시장님께서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취임초 인사관계에 있었던 담당 및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수직렬로 전체를 조정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시스템 분석과 차후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시장께서 설령 행정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은 능률, 효율성, 형평성,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직렬을 복수직렬을 만들 때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세부적인 검토가 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시장 최중근   담당자들 검토 많이 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리고 공조직이 사조직화되는 것으로 이것이 방향이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여기가 대두가 되는 거에요.

○시장 최중근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아니, 무슨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시장 최중근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조영연의원   무엇을 잘 몰라요?
    시장님이 들어 보셔 가지고,

○시장 최중근   지금 인사적체 현상이 어느 직급에서 제일 심하다고 보십니까?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어떤 직급이요?

○시장 최중근   인사적체 현상이,

○조영연의원   비율로 따지면 다른 직급이죠.
    소수직렬이 제일,

○시장 최중근   소수직렬이 아니라 어느 직급요.
    7급, 6급, 5급 어느 직급이 제일 적체가 심하다고 보시냐 이거에요.

○조영연의원   그럼 거꾸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이순으로 해서 어느 직급이 제일 인사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순으로.
    사무관 평균 나이순으로 해서 어느 직급이 제일 인사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분석했어요?

○시장 최중근   어느 직급이 제일 적체가 되는지만 아시면 이것은 자동으로 풀리는 거에요.

○조영연의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시장 최중근   고르게 혜택받습니다.
    고르게요.

○조영연의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시장 최중근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건데요?

○조영연의원   그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시장 최중근   고르게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모든 직원은 다 공평합니다.

○조영연의원   뚜렷한 이유와 객관적 진단 없이 행정직이 일방적으로 소외됨으로 인하여 업무,

○시장 최중근   아니, 도대체 뭐가 소외됐습니까?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딱 한 자리, 5급에서.

○조영연의원   시장님께서 상대를, 들어 보세요.
    제 질문 권한이잖아요.
    업무기능의 의욕상실, 소외감 등에 따른 행정률이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또한 무분별한 직렬타파가 조직의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률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 이런 데에서 시장님의 발상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냥 풀로 뽑아버리죠.
    남원시 공무원 몇 명 신규채용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임용시 직별을 왜 구분합니까?
    직별을 왜 구분해서,

○시장 최중근   의원님은,

○조영연의원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시장 최중근   아니에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아니, 들어 보세요.

○조영연의원   아니, 참,

○시장 최중근   의원님은 너무 지금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연의원   내가요.
    시간만 있으면 시장님하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시장 최중근   아, 글쎄요.
    하시죠.

○조영연의원   그런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시장 최중근   아,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조영연의원   가급적이면 내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기술직이 행정직이 될 수 없죠.

○시장 최중근   없죠.

○조영연의원   시장님께서 기술 잘 아시죠.
    전문성을 살려줘야 합니다.
    단순보직화가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행정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다수의 의견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 중에서 딱 한 마디만 답변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예. 답변하세요.

○시장 최중근   지금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오픈시키고 개방은 시켜 놨는데 실제로 인사운영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보시면 과장급 사무관에서는 딱 한 자리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에 계장급에서는 딱 두 자리 조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재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놨으니 열심히 하셔라 하는 사기진작 차원이고 실제 운영은 각 직렬을 존중하면서 그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시장 최중근   그 점을 지금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영연의원   그것은 시장님께서의 생각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흔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는 최초에 딱 취임하자 마자 총무과장을 면으로 내보냈어요.
    공보과장을 또 동으로 내보냈습니다.

○시장 최중근   왜 못 보낼 게 뭐 있습니까?

○조영연의원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시장 최중근   똑같은 5급인데.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님의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사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는 거에요.

○시장 최중근   의원님!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저는 인사는 절대는 없다고 봅니다.

○조영연의원   당연하죠.
    그러나,

○시장 최중근   상대적인 것인데 의원님 입장에서 단독판단하시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영연의원   1급 소장에서 2급 소장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는 공조직은,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이 되어 보세요.

○조영연의원   공조직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최중근   집행부 입장이 되시면 입장이 될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공조직은 그렇게, 조장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시장님 인사를 보면 4년 동안이요.
    의외의 인사를 하는 거에요.
    충격요법식 인사, 막 흔드는 인사, 상식과 관행을 파괴하는 인사를 합니다.
    기준도 바뀌어요.
    기준이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고요.
    매번 인사 때마다 원칙과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진행되어 온 인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연속적으로 다시 당선되어서 가면 4년 동안 또 그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다른 시장이 와서 이 인사를 바로 잡으려고 개선하려고 하면 인사라는 것은 한번 잘못 흐트러 놓으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시장 최중근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수를 복수로 늘리는 것은 하는데 저희들과 개수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조영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단수를,

○시장 최중근   다 문호 개방하는 사례입니다.

○조영연의원   복수로 늘리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늘렸다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늘려야죠.
    그리고,

○시장 최중근   그런데 전부 보면 의원님은,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의원 입장에서 단독판단하시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연의원   저도 시장을 하면요.
    시장님만큼 잘 하려나 못 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최중근   그러면 나오십시오.

○조영연의원   잘 할 자신은,

○시장 최중근   이번에 한번 경쟁하시지요.

○조영연의원   예?
    누구하고,

○시장 최중근   이번에 한번 시장 나오셔서 해 보세요.

○조영연의원   제가 시장님하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최중근   왜요?

○조영연의원   시장님같은 분이 다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작은 힘이지만 내가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이상 하지 마세요.
    선거로 인하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관행과 상식이 변한다면,

○의장 이강석   조 의원님!

○조영연의원   공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 이강석   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조영연의원   조금만 주세요.

○의장 이강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딱 시간 되었어요.
    의장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만 주세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하거나 채용할 때 기존에 있는 사역자 중에서 채용해야 입법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5조의「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제3장 채용 제8조제1항의「 관리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이 맞죠?
    남원시에서 사역하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기 사역자는 13명이고요.
    사직자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직한 근로자는 21명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12명의 근로자는 2010년 사역 가능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남원시정의 행정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법령과 규정 및 인사기준에 따라 채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의원님의 5분발언처럼 꼭 필요한 사람을 써야 할 때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그러느냐 시장께서는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시장 임의적으로,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하여 수 십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의회나 이런 것으로 돌리거나 호도하면 그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났습니까?
    법령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충족된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장은 신규자들을 갖다 썼어요.
    관계된 사람들의 아들이니까, 뭣이니까 하물며 부속실 관계된 사람까지도 써 버렸어요.
    무기계약자로 확정할 수 없고 여건이 충족되지 못한 신규자를 시장님께서 임의대로 무기계약자로 채용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거로 고생하면서 당선됐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권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의장 이강석   조 의원님!
    지금 5분 지났어요.

○조영연의원   의장님!
    조금만요.

○의장 이강석   정리해 주십시오.

○조영연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이강석   정리하십시오.

○조영연의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체를 다 시장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기 남원시에서 사역하다 중지된 근로자를 우선 검토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공채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채용을 해야겠죠.
    공채로든 무슨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역을 중지된 사람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할 때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이미 다 써버리고 다음에 혹여라도 잘 되서 다시 들어 오시면 몰라도 다음의 단체장에게 문호를 막는다면 그 단체장이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 단체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잘못됐다,

○시장 최중근   글쎄요.
    저는 의원님 지적사항이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영연의원   무엇이 앞뒤가 안 맞아요?

○시장 최중근   지난번에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급할 때는 쓰라고 하니까,

○조영연의원   무엇을, 공개채용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적어도 제가 공개채용이라는 단서조항은 시장님같이 무작위로,

○시장 최중근   뭐가 무작위로 되어 있는데요?

○조영연의원   충족되지 않는 사람을 무작위로 쓰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시장 최중근   의원님!
    일방적으로 너무 억지로 그러지 마십시오.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민들이,

○시장 최중근   제가 의원님 말씀은 존중하고 모시겠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대답은 못하게 하고 하시면 일반 시민들이 들을 때는 맨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조영연의원   시장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지 말고 이강석 의장님한테 하세요.
    딱 20분 0 되니까 저보고 중지하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강석 의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을 도와주시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아무 소리 말고 계셔야만이 됩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아니요.
    제가 당하니까 너무 안쓰러웠던 모양이죠.

○의장 이강석   조 의원님!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의장 이강석   제가 사전에 질문하기 전에부터 그 부분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이제 끝맺으렵니다.

○의장 이강석   예. 끝맺으세요.

○조영연의원   평가는 저나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가 잘못 살아왔다고 한다면 저에게 시민들이 평가를 내릴 것이고 시장님께서 잘못 살아왔으면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가는 몰라도 저같이 나약한 사람에게 시장을 출마하고 경쟁에 나와 보라고 한다면 시장님하고 일대일로 한다면 떨어질 망정 제가 해 봅니다.
    그러는데,

○시장 최중근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그렇게,

○시장 최중근   매사를 표를 의식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조영연의원   경험도 많으시고,

○시장 최중근   저 최소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실언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시장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은 너무,

○조영연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중근   너무 일방적으로,
    예.

○조영연의원   이번에 못 다한 것은 다음에 임시회의 때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 임기 마지막 때까지 바르게 잡아가겠습니다.
    남원시의 자체 예산이나 국가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 도심상가의 간판정비, 전체 면적의 약 65%가 산림인 지역에 소나무 식재 등을 누구인들 못 하겠습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특정목적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한 점에 대하여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만 보는 입장에서 행정을 이끌어 오시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솔직히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장이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의 총무회장 등을 상대하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행정도 좋지만 실무적인 것은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남원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고민과 함께 실천하는 행정가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도시로 성장할 것인가 보다는 매번 사람을 만나는 일에 몰두하는 시장님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공익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우선 우리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처럼 가진 자의 입장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단편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중근 시장께 마지막 한 말씀드립니다.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을 어찌 우리 나약한 인간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 하겠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를 비롯해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의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와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귀성객 맞이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 모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같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고 생활이 어려운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 보시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어 훈훈한 인정으로 시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