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김근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김근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0일 남원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외 9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 노경환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노경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남원을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노경환 의원입니다.
    기축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세모)가 된 것 같습니다.
    욕관천세 즉심금일(욕관천세 칙심금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년 앞을 보고자 한다면 오늘을 살펴보라는 뜻으로 먼 장래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오늘의 일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순자의 말입니다.
    이 말을 생각하며 오늘의 시정 중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을 시정·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시장님의 재임 중의 업적은 남원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훗날 후세대에서 두고 두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지난 재임 기간동안 시정을 펼치시면서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고 있는 다음 일들은 주어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시정·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는 광한루원과 지리산을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청정 남원에 연수·관광도시를 만들겠다며 남원 시민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지리산의 제1관문은 인근 함양에 빼앗겨버렸고 지리산을 연결하는 교통망 역시 인근 구례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리산의 중심축에 있는 우리 남원은 천혜의 지리산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예로 국립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도내의 지자체에서는 개발 가능한 국립공원의 해지 또는 축소를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치권과 더불어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리산을 어떻게 변모시켰고 무엇을 투자했으며 다시 찾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 많은 관광객이 밀려오면 뭐합니까?
    체류하면서 머물 수 있는 기반시설은 커녕 작은 주차공간 등 변변한 편익시설 하나 없어 그냥 밀려와 스쳐 지나가는 지리산 관광객들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남원의 가까운 지리산 관문에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설치를 촉구합니다.
    둘째로, 요즘 지리산 둘레길이 개통되어 백두대간과 더불어 주말엔 수 천명씩, 주 중에도 수 백명씩 전국에서 남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설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가 중심지에 있기에 전국에서 탐방객들이 밀려 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찾아 수 많은 사람들이 남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설하지 않았다고 나 몰라라 하는 안이한 발상을 해서는 안 되며 우리 시의 시설물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수 많은 외지인들이 남원을 찾아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남원 홍보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탐방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좋은 여건을 가졌으면서 탐방객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또한 경유지마을에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이정표 등 편익시설의 부족함과 연계 순환도로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소 시장께서는 읍면동 방문시 농업예산 30%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0년 농업예산 편성시 어떻게 하셨는지, 과연 약속대로 30%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의 감액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지만 비슷한 타 예산을 부기 변경하여 농업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50%인들 못 맞춰내겠습니까?
    수치로만 올려주는 농업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업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하며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예산이 신규 대규모 사업에 밀려서 2-3년 예정의 계획이 수 년씩 공기가 밀려져 장기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예산 편성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하며 예산심의에서 이를 묵과·좌시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앞에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십분 인지하시어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고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과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셋째 낳고 승진도 하고”라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우대 정책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진우대 자격요건 및 혜택, 희망부서 우선 배치, 재택근무 우선 선발 등 인사분야 우대 정책과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셋째 이후 자녀 대학등록금 50% 지원, 해외 연수 및 휴양시설 우선이용권 부여,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 부여,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자녀 보육료 지원 등 복지우대 정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내년부터 우선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나 복지차원의 우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다자녀 지원책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보육·교육 등 사회·종합적인 접근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최근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10명 중 2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남원이 아닌 전주, 광주 등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8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1,070명 중 17.7%에 해당하는 190명이 전주, 광주로 진학하였으며 2009년도 졸업생 1,054명 중 18.8%인 198명이 다른 학교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보다 넓고 높은 곳으로 진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일이라 보고 또한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환경은 인터넷 보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대도시의 여느 교육환경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남원에서도 대도시 학생들과 어깨를 충분히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 인재양성사업,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더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습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면 부모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대부분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 인구변동 상황을 보면 2007년도 89,247명, 2008년도 88,536명, 2009년도 10월말 현재 87,768명으로 인구감소는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와 교육으로 인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은 인구감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사업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국·도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5～5.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시민들의 가정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보다 한층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3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자체만으로는 운영상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지역아동센타와 접목과 묘미를 살리는 방법으로 타개책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틈새를 이용한 지역아동센타와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입니다.
    문화적인 소외감을 없애기 위하여 영화상영을 위해서 극장의 역할과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적인 역할,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아동센타와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채롭고 폭넒은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타의 역량과 지역주민의 합의일치와 지역의 아동을 위한 작은도서관 기반이 조성된 곳은 행정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1항11호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과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가 반복되면서 빈민층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교육적, 사회심리적, 문화적 지원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발달의 불균형, 학습능력의 저하,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등의 문제와 이로 인한 일탈 및 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과 동시에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타의 공적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가족해체, 실직, 가정폭력 등 다중위기에 처한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아동센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교육, 양육 등의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교육, 음악, 미술, 공동체놀이 등의 문화활동, 다양한 심성훈련과 상담 및 권익보호활동, 학부모 교육과 지역연계 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과 지적 성장에 기여하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틈새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 가족의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소규모 가정형태의 이용시설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제공, 지역사회 내 접근성 용이,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면 27개의 지역아동센타가 있으며 이중 19개 센터가 매월 220만원씩 차등지원 되고 있으며 2009년 7월부터 32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는 운영비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 3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겨울방학기간에 아동들의 보호와 관리가 매우 절실함으로 1월부터 지원하는 것이 돌봄을 필요로 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인원 지원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을 보면 전주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익산시는 급식비를 전원 지원, 진안군은 미지원 센터도 월 50만원 지원과 각종 행사비용 적극 지원함과 장수군에서도 자활사업과의 연계로 프로그램형 교사 파견과 노인 일자리창출을 연계한 한자, 서예, 풍물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2010년부터는 방학기간 중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1월부터 보육도우미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지원해 주실 것과 둘째, 미지원 센타로서 금동, 다솔, 신호등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아동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방학 중에만 지급되었던 급식비지원사업을 학기 중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 내의 기업과의 자매결연 내지 후원기업을 선정하여 따뜻한 돌봄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구축해 주실 것과 다섯째, 아동의 안전한 귀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센타에는 적극적인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타의 특색을 살려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속에 주민을 위한 아동학습과 독서 및 숙제지도, 자녀보육 등 문화사랑방형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타의 접목을 시도하여 시범적으로 사회가 엄마같은 모성으로 우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많은 장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드림스타트센타, 성문화체험센터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여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익한 시설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아들, 딸들을 사회에서 따뜻하게 키워야 합니다.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소양을 지역에서 키워내는 2050 프로젝트의 제안도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20대에 나가서 50대에는 고향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20대에는 취업 및 대학진학, 군대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90% 이상은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되고 돌아올 확률은 5% 정도일 것입니다.
    언제나 고향으로 오겠다는 신념으로 30년의 경험과 고향발전을 위하여 계획과 가치관 및 생각 등 자격을 갖추어서 고향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 및 아동을 사랑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숙형 고교로 선정되어 축제의 분위기로 고조된 남원고와 성원고에 관심을 가져 지역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지리산권의 명실상부한 인재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도 책임감을 가지면서 남원여고와 서진여고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미래가 있는 우리의 남원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대부분 전국에서도 일부 지역에 유기농단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남원시 전체를 유기농으로 전환할 때에는 커다란 이슈이며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시에 이러한 미래가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우리의 책임과 함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멋진 변화된 세상에 함께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남원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남원 시민,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근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서 정준상 의원님과 한경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8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덕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김 철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첫 얼음이 언다는 절기상 소설이 지나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시정 지표를 『활기찬 경제·행복한 남원』 건설을 목표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내실있는 교육복지", "세계적인 문화관광",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4대 시정 방침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인월 재래시장 현대화,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개관, 드라곤레이크CC와 상록CC 착공, (주)엠피온스 착공, 남원 영어체험학습센터 개원, 춘향골체육관 준공과 전북 공무원교육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취임 초 매년 월 평균 200여명씩 줄던 인구가 지난해에는 월 평균 74명, 금년에는 월 평균 59명으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대수는 2008년도에는 309세대가, 금년에는 275세대가 증가하여 지역발전에 밝은 희망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시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소득세 완화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조기발주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정부지원액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선4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 행정력을 결집하고 시민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나된 열정으로 남원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명품도시를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시민의 염원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노암 제3농공단지,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남원까지는 개통될 수 있을 전망이며 2012년까지 천연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입지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많이 유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드라곤레이크CC와 상록CC가 올해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골프장이 조성되면 대도시의 많은 골퍼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공동마케팅과 현장택배 도우미, 주차장 확충 등으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원 미래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원한 남원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방과 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 등 교육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교과부로부터 기숙형 공립고와 사립고로 선정된 남원고와 성원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명문고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남원 애향 장학숙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부의 2010년 정책기조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과 위기 가정을 지원하여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기요양보험 확대는 물론 노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안락한 삶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세대에 대한 재난예방 시설점검과 어린이 안전문화 교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문화관광 분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80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예술축제로써 기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래봉 철쭉제와 허브축제를 연계하여 남원에서 행복과 건강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문화 공원조성, 승월대 복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연수관광지 조성으로 남원 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탐방객이 올해 1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과 남원 투어버스 등을 운영하여 탐방객 편의를 더욱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이탈리아 베로나 시장단이 우리 고장을 찾아 우리 시와 매우 의미 있는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국악·뮤지컬『춘향』등 한류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이 전국의 스포츠매니아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춘향골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생활체육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문화체육센터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그리고 구 운천초등학교에 전북 선수훈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체육행사를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잘 사는 농촌,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인구의 26.6%가 농업인구인 우리 시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인력양성과 소득기반시설 등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예산을 대폭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확충과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도, 멜론 등 원예 특작 5대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허브·추어·흑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브랜드 이미지와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녹색명품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옥상녹화, 습지공원 조성 등 탄소저감사업과 요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해 친수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등 『솔향』도시 조성과 도심속 향기원, 가로경관 조성, 네트워크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녹색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예산안은 총 4,0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07억원, 특별회계가 20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07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61억원으로 금년보다 3.6%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431억원으로 금년보다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요율을 19.25%에서 18.97%로 하향 조정되어 7.5% 감소된 1,915억원으로 전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국 지방선거 경비 13억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원 등 20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15억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3억원 등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춘향장학재단 3억원, 원어민 교사 4억원, 으뜸 인재육성사업 4억원, 애향 장학숙 기금 조성 9억원, 남원인재양성사업 3억원 등 36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20억원,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 18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13억원, 요천제방 야간경관조명 7억원 등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마을 상수도사업 8억원, 마을 하수도사업 11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8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2억원 등 21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노령연금 346억원, 보육시설 및 보육인프라 구축 172억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59억원 등 8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4억원,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12억원, 출산 장려지원사업 5억원 등 63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분야에 농업 생산성 기반 조성 120억원, 농로 확·포장 사업 100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110억원, 백두대간 생태문화 공원조성 25억원, 도시 숲 가꾸기 20억원 등 농업·임업 분야에 1,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48억원, 농공단지조성 12억원 등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 29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9억원 등 18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24억원, 금동 간선도로, 서문-신정간 도로개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등 대로 개설사업에 27억원, 도시가로망 중·소로 개설 39억원 등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21억원, 의료보호 18억원, 주민소득사업 23억원, 농공단지 23억원, 주차장 운영 8억원, 주택관리 4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74억원으로 2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9억원으로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수요와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배분에 많은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계상하였으나 만족할 만큼의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상적경비 등은 과감히 줄여 나가고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간부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립, 지방재정의 운용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전망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을 분석하고 세입전망에 의한 사업 분야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의 5개년 총 재정규모는 2조 3,647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418억원, 특별회계는 1,229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일반회계는 유가인상과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고 최대한 절감을 통해 4,333억원으로 0.7% 증가율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 316억원으로 5.4% 감소율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1조 8,998억원으로 6.2% 평균 신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이 증가되고 지방채 미발행과 지방세 증가율을 감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전을 위한 남원시 재정운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의 밝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원시 전 공무원은 애향심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강석   정준상 의원 발언 있습니까?

○정준상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오십시오.
    정준상 의원님!
    신상발언은 본인과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제가 갑자기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5분발언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본회의장에 오면서 농민들이 나락을 적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언뜻 들은 이야기가 "저렇게 쌓아놓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주니까 적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서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입니다.
    선진국들도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발전한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농업을 멸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남원만큼이라도 농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지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왔는데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저는 저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것은 아니구나.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남원시 행정도 앞으로는 농민의 저런 비통한 심정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을 바라봐야지 구색 맞추기나 농업인의 표를 의식해서 가는 그러한 행동은 앞으로 남원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농업을 진짜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농민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앞으로 농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키로 조곡 한 가마니에 5만 3천원씩 갔을 때 농민들이 나락을 쌓았습니까?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제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았다 싶으면 절대로 쌓으라고 해도 안 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40키로 조곡 한 가마니에 4만 2천원이 됐습니다.
    40키로 나락 한 가마니에 1만 1천원이 떨어지고 쌀 한가마니에 3만원 이상이 떨어져서 지금 현 소득으로는 농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정부에 항거하는 뜻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은 노동자하고 틀립니다.
    밟아도 비명 한 마디 지르지 못하는 그런 순박한 농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몇 사람들이 농민회를 하고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 품 버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애타는 농심을 달래고 농정에 항거하는 뜻을 조금이나마 보여 주고 또 남원시의 농정이나마 남원시의 농업인과 남원시의 농업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 달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갖다 쌓으면 비싼 가격에 팔아주니까 하는구나 그렇게 비쳐진데 대해서는 굉장한 안타까움과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렇게 나락을 갖다 쌓고 있는 농민들 심정은 어떻겠는가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소 불편하고 다소 눈에 거슬리더라도 농민들의 심정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없게 농민들을 생각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남원시의 농정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년도에 24.6%의 농업예산을, 농촌농업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올해는 남원시 전체예산이 3.3%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농업예산만큼은 2.2%를 증가해서 26.8%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의장 이강석   정준상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고 신상발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준상의원   신상발언이 몇 분입니까?

○의장 이강석   신상발언에 대한 것만 발언하여 주시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차라리 5분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농업예산만큼은 아까 노경환 위원장도 5분발언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프로 수에 맞추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 의회 제안설명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을 보면 농림분야라고 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엮어두면 누가 봐도 1,157억원이 농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분야와 앞으로 임업·산촌분야는 구분을 해 주시고 남원시의 농업인구는 26.6%라도 농촌인구는 35%입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예산으로 세우려면 앞으로는 농업인구를 26.6%가 아니고 35%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예산을 26.6%로 계산했으면 순수한 농업예산만 편성해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모든 예산을 합산해 놓고 농업인구를 따져서는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농정은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만 가지고 농업예산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제가 나와서 신상발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하려고 했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농업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 하나로 했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앞으로 농민을 바라보는 시민 여러분의 눈이나 우리 모두의 눈이 좀더 농업을 걱정하고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눈초리로 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