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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본회의-2차

(제131회-본회의-제2차)


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5.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6.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5.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6.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과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수정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31일 정준상 의원, 김광자 의원, 박문화 의원, 오정현 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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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시장께서 선두에 서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민간위탁에 관해서 반대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광역수수사업이 완전히 끝나려면 700억원 그리고 그동안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800억원 그래서 1,500억원이 투자가 되고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허리띠를 같이 졸라맨 전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급수지역 시민들은 아직도 오염된 물을 먹고 그 물마저도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연간 2-3억원의 간이상수도 급수지역 해결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곳만 골라서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예산투자에 불과합니다.
    다 같은 시민이고 다 같이 세금을 내고 맑은 물을 먹어야 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운봉에서 원예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산간지역 몇 마을을 빼놓고는 지하수가 원예용으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수원이 없는 간이상수원마저 없는 곳에서는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시설이 열악하고 취수원부터 모든 관로의 노후화와 또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작업에 의존하는 그런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예 물을 먹지 못합니다.
    또한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개구리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을 때 우리남원시에서 과연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해서 뜨겁게 쟁점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두어도 좋을지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미급수지역 주민들도 남원시민이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과감한 예산집행을 하여 미급수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히 국립공원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배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수작업으로 해 놓은 공사가 겨울철이면 한방울의 물도 내려오지 않게끔 얼어버립니다.
    또 취수지 공사도 아주 잘못된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살피시고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국립공원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우리 공원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기정부가 농업을 말살하려고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정자들은 단순경제논리에 의해서 농업을 말살해 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원은 지방재정의 열악속에서도 근근히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살아왔었습니다.
    금번 1월 1일자로 농민상담소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도사가 5명이 결원입니다.
    42명의 지도사 중에서 5명이 결원이면 10%가 넘는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방침이 10%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서에 결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센터는 앞으로 향후 5-6년 동안에 지도사의 60%가 동시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는 공백기는 참으로 걱정이 되고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결원을 유지하고 결원을 유지한 만큼만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채용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사는 일반 농업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의식부터 차이가 나지 않고는 지도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사 채용에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습니다.
    시에서 제한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장께서는 전라북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지도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농업계학교 졸업자로 학력 제한을 해야만이 그나마 농업과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사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일호봉 체제로 9급을 뛰어넘는 8급 1호봉부터 시작하는 맹점을 노려서 일반대학교 졸업자, 또는 타 직종에 근무자들이 전직을 해서 시험을 보면 합격만 하면 지도사로 배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2-3년동안 업무를 숙달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의식이 함양이 될 지는 의문시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농촌의 현실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했더라도 농업계 학교를 졸업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학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에 근무하거나 세무직에 근무를 하다가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도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도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담소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지소 개념의 기관이지 결코 농업기술센터 하부기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남원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이상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하부 기구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마땅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항에 따라서 조례로써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조례가 정해져야 합니다.
    유독히 남원시만 규칙으로 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모순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담소장은 지소장의 개념으로써 시장의 사령장을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를 통폐합해서 2개면씩 해 놓은 근무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5일 근무 중에 상담소장이 본소 교육이나 회의로 1.5일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일 중에서 홀짝수로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반의 근무를 하는데 홀수일에 짝수일 근무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주일 5일 근무하는데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면소재지에 근무하는 일수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이래 가지고 농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 왔고 정보교류의 장이었던 상담소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곧바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차출된 상담소장들을 본소에 고객지원팀으로 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고객지원팀에서 타 계의 업무를 상담했을 때 얼마만큼 역할 분담이 되고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이 엄연히 따로 있는데 고객지원팀에 근무하는 상담소장 출신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과의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 의문시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실패된 기구조정과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그나마 위안을 주고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던 상담소를 원래대로 복구할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담소는 지소 개념으로 둘 수 있는 조례개정을 시급히 할 것도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위안을 삼고 또 농업정보를 교류하고 지도사를 믿고 따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한 조치를 제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의원   노인복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광자 의원입니다.
    민선 4기 최중근 시장이 취임한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및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계승해야 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 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이동이 발생하고 핵가족현상으로 노인부양을 당연시하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의 대책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 것이 노인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위한 설계를 하고 준비했다면 보다 편안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훌륭한 복지정책이 수행된다면 별로 염려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할 젊은 사람들의 경우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으며 노인문제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노후문제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노후생활을 경험하며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노인층은 복지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노인복지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농경사회에서 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노인의 경험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핵가족이라는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이 설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있으며 산아제한 등으로 어린이 출생률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상실로 효의 근본이 퇴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며 의식개혁과 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 인구수는 17,511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는 노인 돌보미 107명, 생활지도사 파견 39명, 일자리 사업 632명, 노인시설 보강 56개소 등의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노인복지분야의 사업을 살펴보면 계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등록상 나이가 70세 이상, 월소득 4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도움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8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월 12,000원의 경로교통수당을 지급하며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억 5,987만원을 들여 125명의 노인에게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9억 9,000만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1,140명의 노인에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사업 외에도 타 자치단체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들에게 최소 1년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시니어클럽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한 더 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선조때 노계 박인로가 지은 조홍시가[조홍시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반중(반중) 조홍(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유자) 이 안이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난
    품어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워 하나이다.
    쟁반 가운데에 놓인 일찍 익은 감(홍시)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 해도 품어 가지고 갈 마음이 있지만
    감을 품어가도 반가워 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구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박문화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자꾸만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해 나갈 만한 최저 소득마저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인생 노년 행복의 원천이었던 이웃사촌의 문화마저도 사라져 버린 우리네 농촌 현실에서 과연 대안은 없으며 해법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모두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서, 마을에서, 농가에서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보자고 수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 마을 구성원간, 마을간, 그리고 지역간에 더불어 함께 살아갈 만한 해법은 멀어지고 오히려 그 기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이웃간의 불협화음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격도 없는데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 받았다는 등 소문들에 의해 지역공동체의 붕괴 원인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되고 편파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으로는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애시당초부터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천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생산해 온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농업의 생산과 소득의 매개체로 활용할 시야를 가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온 농촌문제의 접근방식은 농업을 생산가치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농촌의 활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명품농업, 특성화 농업 등 그 주체가 생산물에 중점을 두는 것에 불과 하였으며 결국 이들 농산품들을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간매개체가 없어 오늘의 명품 농산물이 얼마가지 못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가 농업의 매개체가 되는 문화농업의 실례를 보면 일본의 어느 지방에는 황새의 서식지였으나 환경오염과 산업화로 토양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황새의 먹이가 되는 개구리 등이 감소하자 결국 황새도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우수한 쌀을 생산하였으나 토질이 그다지 비옥하지 못하여 좋은 쌀이 생산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마을의 농업 대안으로 황새를 복원하는 황새문화 농업을 주민 스스로 실천하게 되어 결국 전국적인 관심을 얻어내고 급기야는 황새쌀이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짐으로써 쌀만으로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었으며 아울러 관광객의 증가와 생태체험의 학습장 효과까지 생겨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농업이 황새라는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매개체로 지역민의 공동체 복원과 소득원이 되어 살기 좋은 고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농업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
    요즈음 가장 관심 있는 국가의 시책 중 하나가 인구 증가시책입니다.
    저출산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시책의 중심에 인구 증가시책이 있습니다.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에게 국가의 혜택과 제도적 보호대책을 강구해 가는 추세를 보더라도 출산정책은 국가적 중요정책임에 틀림없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여성들에 대한 사고 변화를 일러준 증거일 것입니다.
    농업도 명품농업, 시계도 명품시계, 의류도 명품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명품에 대한 기대 심리와 소비는 증가되고 이에 맞추어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우수한 자녀 출산 이는 태교 문화 산업의 무한한 시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교 문화산업은 생소한 단어이고 사회적 관심 밖의 가치이지만 분명 미래 산업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임신 중에 태교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식되어 왔으며 지금은 이를 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교는 남원이 가지는 문화자원과, 농업과, 음식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천연적인 문화산업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전통음악의 소재가 널려 있으며 태교에 필수적인 자연의 소리가 가장 잘 보존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리산과, 청정 농산물로 만들어진 음식, 그리고 전통적인 태교방식을 가지는 농촌마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남원의 운봉 만석꾼이 소작농에게 베풀어 온 태교방식은 오늘날 이를 활용한 남원의 문화농업과 관광산업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운봉 만석꾼은 소작농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흑돼지를 분양하여 주고 매월 한차례씩 음악 공연을 들려 주었으며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지어먹게 하고 깨끗한 물에서 목욕을 하게 하였으며 인근의 산으로 산책을 나가게 하여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하였고 계절마다 향기가 나는 차를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역과 국가의 커다란 동량이 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쌀을 재배할 때도 소작농 임산부에게 줄 벼를 별도로 재배하였는데 수시로 논두렁에서 풍물을 쳐주고 임산부가 그 논두렁을 오가면서 벼와 대화를 하도록 하여 벼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라도록 함으로써 정기를 받아 좋은 쌀을 생산하여 먹을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남원이 태교문화 휴양촌으로 개발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전통자원입니다.
    이제는 남원의 농촌마을에 태교 휴양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교 휴양촌을 매개체로 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가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임산부가 먹을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청정성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태교 휴양촌은 남원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남원시에 존재하는 자연환경 조건에 맞는 마을에 태교 휴양촌을 만들어 전국의 연간 30만 쌍에 이르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홍보와 유치 전략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교음악, 태교음식, 태교산책, 태교명상, 태교숙박 그밖에 수많은 태교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산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교문화산업은 기존의 남원 자원만을 가지고도 소프트웨어만 연구 개발하면 계획적인 재정적 투자나 환경 파괴와 개발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며 이는 남원의 농촌과 관광산업으로써의 시민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산업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TW0 + 1000운동 또한 무궁무진한 남원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대안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민연구모임에 TW0 + 1000 혁신리더 양성 연구소의 관심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연계를 만들어 정책개발, 브랜드, 지역 혁신사업 등 다양한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원시는 빠른 시대 변화에 맞춰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인식전환 그리고 소신있는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 남원시 등 남원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각 주체들이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서로 인정해 줄 때 남원지역사회가 발전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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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13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방청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청객들의 혼돈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및 제한, 방청권의 교부 등에 위원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고 위원회 방청시 방청인들의 혼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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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8년 1월 31일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타 시군 사례 비교와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금고 운영을 위한 지정금고와의 최적의 약정기간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이 겹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조정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본 수당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장수노인에 대하여는 계속 지급하며 노령연금 지급액이 장수수당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선정지침에 의거 남원시가 남원·순창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2008년 신규 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언어 소통문제 해결을 위한 한글교육 및 아동 양육지원, 자녀 교육문제 등의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6.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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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와 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은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개방화 및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고가의 농기계 및 일시사용 농기계를 구입·임대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통합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사용자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남원시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현 건축 배치계획이 낮은 부지에 계획되어 조망권 확보가 유리하지 않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현 배치계획보다 뒤쪽으로 최대한 후면쪽으로 건축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비롯해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전국을 5플러스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광역권 선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새정부 및 도의 방침에 따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인 제 2단계 성장 동력산업을 5플러스2 광역경제권 개념에 맞춰 기초단위 사업 발굴에 전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 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날씨가 춥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 보시고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어 시민 모두가 훈훈한 인정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25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김용인
   경제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이용삼
   총  무  과  장박오성
   주민생활과장박남규
   복  지  과  장황순창
   환  경  과  장소근호
   재  무  과  장이홍렬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문병태
   산업축산과장박용섭
   산  림  과  장서창석
   건  설  과  장최상근
   교  통  과  장이용기
   건  축  과  장양병구
   공원사업소장안동엽
   수도사업소장박경윤
   보건위생과장윤명순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
   기  술  과  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