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경제산업위원회-제6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남원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60쪽 한번 봐주세요. 에코촌 조성사업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공안리 145-1번지 일원인데, 공안제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공안제요?

○소태수 위원 저수지.

○환경과장 양병우 저수지 바로 인근입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가 산책코스도 좋지만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에코촌 조성할 때 가에 휀스라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들이 애초에는 공안저수지 하단부 쪽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붕괴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상류 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상류층에 집 한 채 있는데 거기도 부지가 있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잡았던 데하고 약간 상단부로 올라가네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서남호스 들어가는 행정리마을 창고부지 얘기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지금 농협하고 잘 돼가지고 아마 3월 중에는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가 위치상이랄지 우리가 쓰기에는 딱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농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지를,

○소태수 위원 대체부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양병우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임원회의까지 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369쪽에 보면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환경오염이 발생이 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액이 누출이 안 돼야 된다, 잔량이.
그래서 이게 재생화 기계를 접목을 시키면 영세농가들은 자부담도 발생되고,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규모 같은 영세시설 하우스를 한다고 봤을 때는 탱크를 좀 높여서 시공을 하면 거기에서 전체 쏟아내는 밸브가 달릴 거예요. 공급하는 라인이 있고 잔량 남은 것을 처리하는 밸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나 받아서 수거할 수 있는 바닥에 밀착형으로 놔버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천상 퇴수로로 떨어야 되고.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면 첫째는 재활용을 하든, 재생을 해서 쓰든 소하천으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양병우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첨단시설 스마트팜 대단지는 앞으로 재생화하는 기계가 부착이 될 걸로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다든지, 소규모 영세농들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용시설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냐, 그렇지만 환경 차원에서도 어차피 하천으로 배출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순환시설로 유도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도 수시로 하천 점검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근 농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이 가야 농가들도 인식이 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잔량처리를 유출을 안 시키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크면 재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간다든지 해야 될 것이에요.

○환경과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가 주시고, 373쪽에 슬레이트 철거 이번에 슬레이트 전체 실태조사를 하네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지금 실태조사를 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하고 나도 또 나중에 발생이 돼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슬레이트가.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를 지붕에 이어서 쓰다보니까 오래돼서 누수가 되니 거기에 강판을 바로 씌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실수요자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 '아 속에 슬레이트가 들었습니다.' 약 몇 평에, 몇 장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만 마을단위로라든지 이장님들이 곁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수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를 보이지 않은 데 있는 수요까지도 그게 나중에 신축을 한다든지, 입식을 한다든지, 수리할 때 뜯게 되면 또 슬레이트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까지도 잘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양병우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366쪽인데요. 대산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234억으로 계상돼 있죠?

○환경과장 양병우 예.

○김한수 위원 전년 대비 24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비가 313억이었는데, 80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 24년도의 업무보고 시에는 313억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비가 80억 가량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이것은 오타가 나온 거 같은데, 맞습니다.
234억이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예.

○김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봤는가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23년에서 26년인데, 24년에서 27년으로 약간 변경됐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사업기간도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26년까지 맞습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27년입니다.

○김한수 위원 애당초 26년이라고 과장님이 안 그러셨습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소각시설이 26년이고, 순환이용정비 사업은 27년입니다.

○김한수 위원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이 안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농생명추진단에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한수 위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예.

○김한수 위원 그리고 372쪽에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비가 1억 58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사업은 3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과장님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이것은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있잖아요.
지렁이 사육장이라든가, 퇴비화시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준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조금 많았던 거 같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의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군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24년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ESG 코리아 어워드상 전북 1위 수상 또 자원순환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전북 1위 달성,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과 양병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상들이 남원에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고맙습니다.

○이기열 위원 361쪽을 볼까요.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인데요. 상당히 좋은 힐링코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해 총사업비가 24억 4300만 원으로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에 비해서 3억이 삭감이 됐어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총사업비 24억 4300만 원 밑에 25년도 6억 원, 본예산 3억 원 플러스 명시이월 3억 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25년도 6억 원 사업비가 서 있는데요.
본예산에 3억이 서 있고,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명시이월 사업이 같이 해서 올해 6억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예산서에는 3억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본예산서에는 3억 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팀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작년도 예산이 6억이었는데 올 예산이 3억이다 보니까 3억이 줄은 걸로 된 거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큰틀로 보면 설명이 조금 묘해요.
개인적으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방문자센터를 조성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양병우 예.

○이기열 위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해요?

○환경과장 양병우 거기는 해설사 세 분, 에코매니저가 여덟 분이 계세요.

○이기열 위원 원래 있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리고 협의체 회원들도 23명이 계십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세워졌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따로 세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363쪽을 볼까요. 향교공원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자금이 나온거죠, 기후대응기금인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라고 돼 있어요.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들은 9월, 10월 중에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공정률이 45%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55%가 올해 공정이 다 가능해요?

○환경과장 양병우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을 저희들이 2022년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이기열 위원 하여튼 생태축 복원사업을 위해서 올해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367쪽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순환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이기열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에 우리가 선별률이 53%, 24년도에는 거의 51.8%,   52%에 육박하는데요.
타지자체는 선별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에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51%, 52%, 53%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도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0% 이상 선별을 해내야 자원순환에 호응을 얻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텐데 50%, 53% 이거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낮은가요? 너무나 시민들이 한꺼번에 뭉쳐 나와서 선별률이 낮은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앞서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실과 순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높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이장들 회의할 때 참석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7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홍보가 중요하겠죠. 또 시민의 참여도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24년도에 3명이고, 25년도에는 4명 정도 선별요원을 두고 있나요, 계획이?

○환경과장 양병우 매립장이요?

○이기열 위원 예.

○환경과장 양병우 지금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렇게 해서 51%, 53%는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사람을 더 채용해서 선별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환경과장 양병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한 지켜나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차분하게 업무 추진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371쪽을 볼게요.
지하수 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을 관측하는 거예요? 자동관측시스템으로 물높이 낮이를 관측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물을?

○환경과장 양병우 수온하고 수위 그다음에 전기 전도율 있잖아요. 그것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국가 지하수 관제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전송되죠. 그러면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예전에는 소형관정을 뚫어서 농업용이나 사람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소형관정 가지고는 물량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파지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관측시스템이 중앙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원의 수위가 과연 얼마나 낮아지냐, 높아지냐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관측을 하고 있었죠, 관측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10년 됐다고 보고,

○환경과장 양병우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정도······.

○이기열 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6~7년 됐는데 그러면 6~7년 사이에는 그대로 남원의 수위 관측으로 봤을 때 수위가 같은 걸로 나와 있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직은 수위가 같아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지금 고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고갈은 아니고, 수위가 조금이라도 1cm라도 낮아졌다고 봤을 때 우리가 미래에 과연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도 환경과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낮아졌다고 봤을 때는.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하고 소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 협업해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릴게요.
매년 환경과에서 1월 업무보고를 하든, 결산 업무보고를 할 때 남원의 수위 관측망이 7개소인가, 자동관측망이 7개소가 있잖아요.
7개소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같은 수위라도 매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수위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열 위원 예.

○환경과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67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남원시 통합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서 주요사업 현황에 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 25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는 무인회수기가 6대, 페트병 3대, 캔류무인회수기 3대 설치로 돼 있고,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 추가에 대한 시민들의 설치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인회수기 추가 5대 설치 그다음에 현재 기준 회수기 이용률 등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374쪽 볼게요.
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5분발언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닌가 잘 모르겠고요.
혹시 집행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공공화장실 이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들 많이 하죠?

○환경과장 양병우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도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관련 민원이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 민원은 없었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부위원장 이숙자 2025년도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수요조사는 언제쯤 진행할 것인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부위원장 이숙자 이월로 돼 있던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부위원장 이숙자 진행이 시작됐다고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관광 도시의 이미지는 그 지역의 화장실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가서 화장실을 보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청결도와 안전도의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인데요.
373쪽 석면 함유 슬레이트 전체 사업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잔량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숙자 예.

○환경과장 양병우 6200동 정도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전체 사업량 대비해서 철거실적은 몇 %나 될까요?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실태조사했을 때 7200동 정도 됐거든요.
현재는 6200동이니까······.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잔여 사업대상 100% 철거완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양병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런 게 언제쯤 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36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요.
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7개소, 그다음에 2025년도에 3개소 추진예정이죠?

○환경과장 양병우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지원 사업대상 기준이 혹시 있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기준은 없고요.
의회에도 해당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3개소에 대해서 냉난방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올해는 세무서라든가, 향교동, 그다음에 국민연금 3개소를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그게 10개소 사업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시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냉난방기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2023년도부터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감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사업장이 10개소로 돼 있어요. 아닌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올해는 3소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앞서 했던 거하고요.

○환경과장 양병우 앞서 7개 했고, 올해는 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361쪽 보겠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삼천리길 노선 정비하고, 거점마을 연계 기반 조성(거점센터, 안내·편의시설 등) 사업내용이 있어요.
추진실적으로 삼천리길 화장실 설치(금지 옹정, 대강 자전거길)를 했고,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행(노선정비, 편의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삼천리길 운봉 서어나무숲 화장실 설치공사를 2025년 3월에서 5월 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용역에서 나온 안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화장실이요?

○한명숙 위원 예.

○환경과장 양병우 이것은 같이 금지 하도·옹정, 대강할 때 같이 하려고 했으나 BF 인증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지연이 돼서,

○한명숙 위원 애초에 금지, 대강, 서어나무숲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용역할 때 나왔던 건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한명숙 위원 화장실은?

○환경과장 양병우 예.

○한명숙 위원 특별하게 서어나무숲이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이고 혹시 기존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에 있었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양병우 예.

○한명숙 위원 운봉농협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매입 협의가 전년도 11월부터 올 3월까지인데 아까 이야기로는 협의는 다 됐고,

○환경과장 양병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대체부지까지 다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금후계획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한명숙 위원 362쪽 보겠습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생태관광지역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어요, 전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이 초록원정대, 팸투어 운영 이렇게 해서 하셨거든요.
여기에 따른 피드백 나온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환경과장 양병우 생태밥상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주변에 주민소득을 위한 민박이라든가, 생태밥상이라든가 해설사가 관광객이 산행할 때 해설사가 같이 동행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체류할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하도록 그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추진실적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2024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생태관광 포럼도 추진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쉬운 점에서도 과장님께서 생태관광지를 활용한 주민 소득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환경과장 양병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생태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류할 수 있는 민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1년 전에 의회 연구단체에서 동백동산습지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꾸려서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설사도 주민들이 하시고 체험도 주민들이 선생님이 돼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오면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셨고 포럼도 추진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긍정적인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나왔나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밥상이나 해설이나 해서 안이 나왔다면 이제 그런 것들 힘이 길러져야 되잖아요.
밥상을 잘할 수 있게끔, 꾸릴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고 해설을 할 수 있으면 해설사가 가질 수 있는 역량교육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피드백을 분명히 받으셨으니 이분들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공유주방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금후계획을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도 여러 가지를 하세요.
국가생태관광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 및 추진도 해야 될 거 같고 올해 1월에서 2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추진도 해야 될 거 같아요.
행사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올해는 작년 24년을 꾸려 보고, 올해는 어떤 행사를 꾸리겠다라는 것들이 나왔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관광객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해설사가 같이,

○한명숙 위원 같이 움직이는 거?

○환경과장 양병우 예, 같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협의체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행정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피해방지단 30명을 꾸리셨나봐요.
보도자료에도 남원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특히 야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도 별도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30명 외에 별도인가요 아니면 30명이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야간을 같이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별도입니다.

○한명숙 위원 30명 외에 별도.

○환경과장 양병우 예.

○한명숙 위원 연중 피해기간 동안에 야간 24시간, 공휴일에 피해가 없도록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한명숙 위원 계획하신 대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372쪽에 악취배출시설하고 관계돼서 저희가 보도를 보다보니까 전북자치도가 5년 연속 악취실태조사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는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남원시 주생면이 선정됐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태경바이오요.

○한명숙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은 계획이 없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2월 중에 와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생에 여러 가지 악취조건이 있어서 올렸는데 선정이 됐으니 2월에 오면 주생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양병우 환경부에서 행정하고 같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한명숙 위원 악취 실태조사를 환경부의 메뉴얼대로 해서 주생면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메뉴얼에 따라서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양병우 사업설명회 말씀하시나요?

○한명숙 위원 아니요.
악취실태조사 공모에 주생이 됐으니 저희는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양병우 끝났을 때는 홍보가 되죠.

○한명숙 위원 끝났을 때 홍보가 된다?

○환경과장 양병우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태경바이오는 2025년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폐업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양병우 허가증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불어서 두 가지 추가할 공간을 말씀드릴게요.
양림단지에 솔바람길 들어가는 곳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솔바람길 운동을 하고 아니면 애기봉으로 갔다가 그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래 쪽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데는 멀어서 가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가서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만복사지 주차장에 만복사 주차장을 폐도를 해서 더 확대할 건데, 화장실이 만복사의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오른 쪽 주차장에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나왔으니 두 군데는 현지에 가셔서 보시고, 그런 게 가능하시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만복사지는 저희들이 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왕정동에서 추진하는 걸로 종결이 됐고, 솔바람길은 저희가 가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상하수도 있잖아요. 관로가 지역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파악이 제일 급선무 같아요.

○한명숙 위원 저희는 민원을 받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행정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375쪽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표가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2030년에 51%, 그리고 2050에는 0%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018년 기준 그리고 2021년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이 있을 텐데, 2030에 51% 감축 목표달성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가면?

○환경과장 양병우 정부방침으로는 40%인데요.
남원시 용역 결과로 봤을 때 51%하자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욕심껏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먼저 탄소중립도시로 선포를 했고, 50%인데 우리는 51%까지 과도하게 해놓은 것은 자신감이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하시고,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목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8명 하셨어요. 연중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세요?

○환경과장 양병우 이분들은 월 3건씩 1인당 3건 이상씩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8명이 월 3건씩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활동할 텐데, 정책제언이 되어서 아니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돌출된 것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그분들하고 엊그저께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공유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들이 특별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공유하고 올리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시민 서포터즈로 되면서 관심일 거예요.
이분들은 생활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다른 분들보다 책임을 갖고 더 들여다 볼 텐데, 이분들한테 나중에 혹시 간담회를 할 때 정책제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봐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도 보면 남원시 2050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개최도 했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남원시 2050 탄소 중립 추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저희가 47%에서 60%로 올릴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대체에너지를.
그러면 대체에너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태양광 발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한 것들 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환경과장 양병우 남원시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저녹스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한명숙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에너지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거점으로 해서 읍면동에 에너지 태양광 아니면 에너지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일들이 환경과에서 2050에 하는 대체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으니까요. 혼자는 환경과에서는 못 합니다.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아니면 같이 공유를 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47%에서 60%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ESG 전북 수상도 하시고, 3년 연속 우수기관 상을 많이 휩쓰셨네요.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에코촌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후 계획들을 보면 캠핑장, 숙박동, 에코센터 및 체험관, 생태탐방로를 한다고 하는데 용역은 끝나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진행 중이죠, 끝나가고 있죠?

○환경과장 양병우 끝나는 것은 아니고, 초기단계에 있어요.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은 시작했잖아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위원장 염봉섭 이런 구조물들을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공안저수지 있잖아요.

○위원장 염봉섭 인근으로?

○환경과장 양병우 바로 상류 주변에 그쪽으로요.

○위원장 염봉섭 트리하우스랄지, 인근 좌우 공안리, 수철리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조감도 보며 설명 중)
조감도에 나와 있듯이요. 저수지 있잖아요.
이쪽으로 상류지역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주민들하고 협의는 많이 하셨나요?

○환경과장 양병우 내일모레 금요일에 운봉읍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라든가, 21일 날 저희들이······.

○위원장 염봉섭 누가 한번 들어주시죠.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크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과장 양병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알다시피 2023년도에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에코촌사업에 대한 국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안리 145-1번지 일원에 정령치 습지 있잖아요.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에코촌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안저수지 하류 부분 쪽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붕괴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상류지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지를 이쪽 부지도 확보할 계획에 있어요, 뒤쪽에도 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뭘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하려고 21일에 운봉읍사무소에서 토지주들하고 이장님들, 주민협의체 같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생각에 있습니다.
시설물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숙박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주차장, 캠핑장 거기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는 시설들을 낚시터까지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과장 양병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시설에서는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시설이 아닌 해설사를 통해서 같이 산행하면서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1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말씀대로 생태관광과 안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령치 습지에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수정봉까지 다 일원화해서 크게 섹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 축을 만들고, 전북 천리길까지 같이 축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사전간담회 날짜를 잡았는데 결국에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용역 완료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상생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내 재산을 내맘대로 못하고 도시계획 어느 구역이나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양병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양병우 예.

○위원장 염봉섭 소태수 위원님 짧게 해주시죠.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밑에 하단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 놓은 땅인줄 알았어요.

○환경과장 양병우 거기는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랬는데 위치는 훨씬 좋죠.
상단부로 가면 경관이 수려하고 예전의 명성콘도에서 시공하다가 멈춘 그 자리까지 다 포함이 되네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포함됩니다.

○소태수 위원 폐기물 처리는 그때 가서 결정되면 처리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데 단, 지역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알박기라도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사업은 지연 되는데 감수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가 파악을 해왔어요.
황씨 일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 때 그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만나서 다시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요. 노파심에서 땅을 하나라도 매각을 못 해버리면 사업은 자꾸 지연이 되길래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환경과장 양병우 예.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미세먼지랄지, 탄소중립이랄지, 대기오염이랄지 많은 애를 쓰셔서 많은 저감이 돼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24년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환경과 과장님을 필두로 보람있었다든가 캠페인이랄지 실천이랄지 체험했던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쾌거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 25년도에도 다시 한번 거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공중화장실 겨울 동파기간이라 크로스돼 있는 곳이 제법 있어요.
지리산둘레길 1코스와 22코스가 시작과 끝 지점인데, 거기 닫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변의 둘레길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양병우 둘레길이요?

○위원장 염봉섭 예, 주천 파출소 앞에 거기가 시작점이고 끝 지점이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둘레길 1코스 말씀하시죠?

○위원장 염봉섭 둘레길 화장실인데, 1코스. 22코스 끝 지점도 됩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바로 도로 옆에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환경과장 양병우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거기가 동절기라 해마다 문은 닫는데, 방법을 강구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모처럼 마음먹고 왔는데 급한 용무를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파출소도 크로스 해놓고 순찰 돌고 그렇습니다, 개방이 안 돼 있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 지점이 거기입니다.
지리산둘레길 300km의 대장정 22코스가 거기에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기만큼은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양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389쪽을 봐주세요. 노선체계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선욱 1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소태수 위원 전보다는 원활하게 불편함 없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소태수 위원 그리고 산내면에 행복버스가 하나 추가가 되네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소태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달궁에서 상황까지가 길게 늘어지는 지형이다 보니까 시내버스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생활권이 거의 인월 전통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영하고 인월은 원활하게 되는데, 산내가 항시 소외가 됐었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98쪽 한번 봐주세요. 올해도 몇 군데 주차장을 마무리를 하게 되겠네요. 전년도에 마무리된 게 있고, 덜 마무리가 된 거.
운봉 같은 경우에 2지구가 아직 덜 됐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태수 위원 1지구는 마무리가 됐고, 4월에 마무리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주차장 방향에 승강장이 없어서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 건물때문에 놓질 못했거든요.
지금은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승강장도 하나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 설치 가능한지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은 편에는 있는데 남원 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답사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블랙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입찰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소태수 위원 불화음없이 교통과에서 선점을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12월 27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택시조합하고.
거기에서도 그 안을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91쪽 행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이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김한수 위원 행복버스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김한수 위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 버스 운영이 1대로 돼 있어요. 1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시내지역은 저희가 이번에 저상버스가 1대 도입이 되거든요.
그 차를 시내 일원을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한수 위원 과장님, 정령치 순환버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령치 순환버스의 사업비가 대략?
24년도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6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나중에 확인해주시고요.
396쪽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 원 계상돼 있고, 24년도에 1대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저상버스를 금년도에는 3대를 더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저희가 대폐차 된 차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한수 위원 저상버스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대당 3억 3천?

○교통과장 이선욱 예, 그 정도 합니다.

○김한수 위원 3대를 도입하게 되면 10억 정도 예상되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김한수 위원 대상지 선정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교통과장 이선욱 지금 저희가 2월에 장애인협회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승강장 3개소, 시내 일원으로 해서 3개소를 먼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 이기열 위원님께서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화물공영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인데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앞서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인원이 축소됐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담당직원은 1명이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를 짜서······.

○김한수 위원 그래서 단속운영을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김한수 위원 차질없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395쪽 보실게요. 대중교통 시설 환경개선인데요. 계속사업이고요.
버스승강장 및 시설물 설치현황에 관련해서 스마트쉼터는 5개소로 돼 있어요. 혹시 어디이고, 설치 후에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현재 설치된 곳은 5개소가 역전하고, 공설시장, 북부터미널하고, 운봉시장,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그 안에 시설물 자체도 냉난방기 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DRT 차량등록 오는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시장에 일을 보러 오신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분들이 쉼터 비슷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네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부위원장 이숙자 앞으로도 좋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택시승강장 17개소와 관련해서 1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나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추진이 예정된 것이 없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택시승강장은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아파트 단지 내에 승강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온열의자라든가, 냉난방할 수 있는 선풍기 같은 거 비치를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24년에 이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선욱 지금 확대는 없고요.
터미널 옆에 쉼터가 부족하거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해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강대기 알림시설이 있어요. 22개소 정도 되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부위원장 이숙자 알림시설의 정확도는 현재까지 어떠했고, 혹시 민원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선욱 민원은 없었고요.
승차대기 알림시설은 시내버스가 오기 전에 대기사항을 알리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거기에 있는 승차인원이 몇 명이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금후계획에 보시면 읍면동까지 수요조사 시행으로 돼 있어요. 12월이었네요.

○교통과장 이선욱 작년 12월에 일단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라든가 기타 승강장 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계획을 취합해서 읍면동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99쪽에 보시면 원도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있어요.
원도심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한 유료화 추진이 365일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부위원장 이숙자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혹시 몇 명인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별도로 않고요.
기존에 타워주차장하고, 시내 시장사가 주차장에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 365일 운영 소요인원은 특별히,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비상연락처를 남겨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부위원장 이숙자 그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교통과장 이선욱 현재 시장사가에 2명이 있고요. 도통동 타워주차장에 2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남원시 교통 방해나 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시민의 편익과 교통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시내를 보면 교통질서가 많이 확립이 됐다고 느낄만큼 쾌적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405쪽을 볼게요. 스마트 교통체계 운영·관리의 건인데요.
작년에 현장시스템이 어플 시범운영을 시작했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이기열 위원 시범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미비점이나 우리가 앞으로 개선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이번 스마트 교통체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24년도에 그전에 22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1차적으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서버나 기반시설을 했는데, 현재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긴축재정에 의해서 국비 시달이 안 돼서 2차 고도화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하게 되면 사거리나, 주요 차가 밀린 곳을 갖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원금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직은 25년도 상반기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국비가 확보돼야 체계적인 스마트 교통체계가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406쪽을 볼게요. 선진 주차질서 확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서비스로 불법주정차 알리는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연간?

○이기열 위원 남원시에 등록돼 있는 대수가?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등록은 4만여 대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의 차량은 총 몇 대나 돼요?

○교통과장 이선욱 4만 5천······.

○이기열 위원 거의 다 됐네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89% 정도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많이 됐네요.
엊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남원시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이 정도 6대가 맞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이기열 위원 시민들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단속반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계도를 한두번하고 몇 분간 텀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계도를 하고 1차 계도하면 5분이 지나면 문자가 갑니다, 사전문자알림 서비스에 의해서.
그러면 10분 정도 경과하고 20분 후에 재순찰을 돕니다.
그때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기열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 주민신고가 더 문제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이 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신고를 한다는 걸 홍보는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저희가······.

○이기열 위원 주정차.

○교통과장 이선욱 전단지를 해가지고 작년에 읍면동에 6대 불법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단지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6대 주정차는 그렇게 하지만 교통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주정차 위반을.
그런데 시민 신고로 주정차 위반이 단속됨을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홍보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홍보,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6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주민신문고가 1분 이내에 즉시 신고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이기열 위원 주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1차적으로 전단지를 읍면동에 4천 부를 배부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스컴이랄지, 지역 소식지에 알렸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아마 시민들께서 젊은분들 아니고는 전단지랄지, SNS 이런 것을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으실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순회단속은 분명히 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차가 오고, 안내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께서 주정차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는 플래카드를 게첩을 해서 전 시민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 작년에 행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한 것보다 신고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하는 단속반만 지나가면 그냥 또 된다, 지나 가면 단속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무나 시민들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쪽에 차를 대면 안 된다는 홍보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다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주민신고제의 단속에 관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서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역, 남원역 주변에 대형화물차가 짐을 싣고 야간에는 상당히 많이 바쳐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못했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이기열 위원 아마 거기가 도로폭도 넓고 본인들 집 근처인지 아니면 소형차량 자기가 타고 나온 차량이 주차하기가 쉬워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은 거기가 남원의 관문입니다.
야간에 사고위험도 있겠지만 거기는 외곽지라서 우리가 단속 범위 외인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화물차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계도를 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393쪽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카드수수료, 통신료, 시정홍보비, 감차지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카드수수료는 1억 1560만 원 이게 몇 %예요? 전액 지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아, 전액 지원이에요.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몇 대죠?

○교통과장 이선욱 321대입니다.

○한명숙 위원 321대에 전액 지원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시정홍보비예요.
시정홍보비인데 비고를 보면 월 6만 원씩이거든요. 이것도 321대에 해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그게 있고, 광고수수료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방송언론협회에 수수료를······.

○한명숙 위원 택시에다가 하는데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방송에 또 줘요?

○교통과장 이선욱 언론중재 홍보비로 나갑니다.

○한명숙 위원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왜 가져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홍보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택시들이 본인의 차를 기름을 때 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왜 떼 가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이런 것들도 산출내역을 자세히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택시 대폐차 지원이 있어요.
20대를 가지고 도비, 시비 지원을 하는데 1대당 1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대폐차 지원은 뭐예요?

○교통과장 이선욱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차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소요예산이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새차를,

○교통과장 이선욱 새차를,

○한명숙 위원 사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되니,

○교통과장 이선욱 예,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폐차를 했을 경우요.

○한명숙 위원 폐차를 했을 때,

○교통과장 이선욱 예,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명숙 위원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 차가 사고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폐차까지 가게 됐는데, 새차를 사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 대폐차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사고가 나서 폐차를 했을 경우,

○한명숙 위원 1대당 100만 원씩?

○교통과장 이선욱 예, 중고는 안 되고요.
폐차를 했을 경우만······.

○한명숙 위원 새차 했을 때?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그걸 대폐차로 해서, 그러면 대폐차라면 이게 뭔가 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광한루 옆에 서문주차장에 관광객들도 오지만 인근 식당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주차를 세울 경우에   대형 주차를 하면 전면주차를 하지 않고 후면주차를 했을 때 더운 여름에, 올해처럼 정말 더울 때 옆에 보면 식당 쪽에나 주택에서 골목이 좁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버스가 왔을 때 후면주차를 하면 나가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버스 위치를 사이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주말마다 5월에서 10월까지 월광포차를 했었고 또 춘향제, 흥부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야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가 교통이 공설시장에서 오면서 광한루 승사교 들어가면서 그쪽 입구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춘향제 외에는 거기에서 안내를 해주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저도 일요일 교회 갔다가 그쪽을 자주 보면서 이동을 하는데 한번씩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고 싶지만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돼 있어서 누가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더 난감할 거고 활발하게 빠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수신호를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해주시고,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현장하고 협의해서······.

○한명숙 위원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또 서문주차장에서 끝쪽에 소나무가 있어요. 거기의 소나무가 걸어가면 눈높이에, 눈을 찌를 수 있는 금동 동장님도 지나가다가 눈을 찔렀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다가 옆에서 혹여 큰 사고로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니까요.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소나무가 날카롭잖아요. 높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 눈높이하고 같게 아무래도 소나무잎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제가 환경과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교통과여서 제가 만복사지 주차장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복사지 화장실은 문화예술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화장실을 해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듣는 양림단지 솔바람길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갔다 내려 오시면서 주차를 하고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곳하고는 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주차장이니까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주시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가 됐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404쪽에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자전거를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참 좋은 도시이기는 하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자전거도로를 아스콘이나 바닥재 재포장을 한다든지 시설정비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전거 지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학생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쁘게 거리, 거리를 해서 자전거 지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교통과장 이선욱 지금 시내에 대해서는 자전거 현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한명숙 위원 예쁘게 지도를 해놓으면 이거 보고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선진 주차질서에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대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건수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2340건이나 돼요, 주민신고제를 도입해서.
그러면 2340건을 주민신고제로 해서 했다면 분명히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한다면 굉장히 큰 세외수입을 이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보도자료도 봤는데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한번 찍었으면 1분 시간을 둬서 다시 한번 찍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독소조항을 넣어서 무자비하게 찍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놔놓은 거 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원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에 배게 불법주정차를 아무 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홍보를 잘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습관처럼 했다가 주민신고제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 원성을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기 전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옆에 과태료 체납자 관리 및 세입 확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재미 있는 건 체납현황 표를 보면 2024년과 2023년을 주셨잖아요.
체납액의 건수가 2023년에는 570건이고, 2024년에는 1200건이에요.
그런데 징수율은 바뀌어 있어요. 왜 그렇죠?

○교통과장 이선욱 2024년도에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주정차위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정보시스템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선 고지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하고 했던 것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한명숙 위원 그전에는 액면 100%를 냈는데, 24년에는 사전에 해서 20% 감면하는 건수가 많아도 감면혜택으로 인해서 징수율은 낮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추진실적에도 과년도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도 하고,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해요.
그런데 금후계획도 보면 체납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로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기존에도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기존에는 없었고요.
징수율이 낮아지고, 징수액은 많다 보니까 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250명이나 되네요.

○교통과장 이선욱 특별단속해서 그분들에 대한······.

○한명숙 위원 지도팀장 외 7명인데,

○교통과장 이선욱 직원들입니다.

○한명숙 위원 직원들로만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업무가 기존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교통과장 이선욱 단속은 매일 못 다니고요.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해서······.

○한명숙 위원 고액체납자 250명을 위주로 하겠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입 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거 같은데, 직원들이 그래도 과도하지 않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어제 남원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검토 자료를 봤어요.
어제 주셔서 한번 봤는데 잘해주셨더라고요. 아쉬운 점에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런 아쉬운 점도 다 여기에 담아서 내주셨다 그래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재미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2024년 9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실시했습니다.
600명을 대상자로 해서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도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시내버스 적자운영을 67억 정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명숙 위원 67억을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나왔던 게 공영제였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에 이걸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우리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도 남원여객의 독점적 운영으로 시민들은 몸으로 체감하는 건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수업체의 이윤 보장, 도덕적해이가 지속되고 서비스 개선 의지 및 노력도가 저하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저희가 적자보전은 높아지는데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공영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신안군, 정선, 세종, 화성시, 제주도 이렇게 하는 사례를 주신 것도 제가 여기에서 보고 남원 같은 경우는 적자보전을 67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영을 했을 때 120억 정도 그리고 11억 정도 더 추가해서 운영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정성 같은 경우는 2년 더 걸려서 준비를 했고, 신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7년 준비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필요하다면 분명히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고, 초기에 저희도 120억, 130억, 150억이 들 수도 있고 초기에 이 예산을 재정자립도의 예산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기금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50억씩 3년을 한다든지 준비하면서 초기에 들어가야 할   150억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그리고 시내버스 업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시간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한꺼번에 많은 100억 이상의 예산을 할 수 없으니 기금을 준비를 해보자라는 제언을 드리고, 이건 언젠가는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공영제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었고, 동부권의 굉장히 우리가 시내버스의 노선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과 행복버스를 더 추가 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거잖아요.
저희가 23개 읍면동이 고령화되고 버스의 노선은 타는 분들은 노선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저희가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적자운영비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영제를 준비하면서 기금으로 아니면 나아가서 시민들과 운수업체와의 장기적인 대응은 지금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차후에 그런 것까지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2월에 의원총회를 할 때 이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의원총회 때 의원들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앞으로 기금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 세우셔서 준비해서 나중에는 정말 어차피 이 예산 들어갈 바에는 저희가 공영제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지금 현재 공영제를 양구군에서 올 1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정도 그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가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명숙 위원 미래에는 지금 하면서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회들어 온지 10년이 됐는데, 10년째 그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콜택시라든지 버스를 운영해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공영제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공항버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임실은 가는데 왜 남원에서는 안 쉬냐, 이게 말이되냐'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공항버스 관계를 가지고 작년에 도에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행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요.
연간 2억 5천 정도의 시비 부담이 듭니다, 적자에 대한 보전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지금 임실까지 오고 있는데, 임실까지 해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그건 운수업계하고 자금 계약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공항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1월이고 업무보고 받는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첫 업무보고잖아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교통에 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겠다. 버스는 몇 대며, 버스 중에 관광버스는 몇 대고, 시내버스는 몇 대고 이런 것부터 택시는 몇 대이고, 중장비, 화물차 이런 것들의 기초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차량에 대한 교통환경에 대한 도로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하고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교통과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 근거에 의해서 세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과에는 있겠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보고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중형은 8대,

○교통과장 이선욱 중형 1대······.

○윤지홍 위원 그리고 소형 6대, 승합 1대 해서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산내 순환하는 버스는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됐죠? 추경에 해야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저희가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아영 쪽은 일단 1월부터 집행이 되고 산내 쪽은 1대를 구입해야 되니까 추경에 성립이 되고 나서 진행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운행이 안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왕 운행하실 바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시면 어떻겠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그 부분은 운수업계 노동자들 52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운전원을 더 모집하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선욱 그렇게 되면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그래서 공영제로서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67억 외에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차 바꿀 때도 줘야지, 유류 지원해줘야지 등등 보면 67억이 아니라 70억이 훌쩍 넘을 거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일요일까지 안 된다면 토요일만이라도, 토요일은 병원 문도 열고 이틀 동안 공백이 생기면 아무래도 생활에 불편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라도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중장년까지는 택시콜로 택시를 많이 타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그런데 일반 어신들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은 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콜번호를 획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전화안내를 받으려면 114에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원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111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콜택시마다 핸드폰을 비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통신사하고,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남원시만의 고유 안내가 되는 택시를 안내할 수 있는 단축번호랄까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111에 연결하면 고유번호로 연결이 된다든가 콜하는 곳으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홍보를 통해서,

○교통과장 이선욱 통신사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114나, 112나, 119나 이런 거 외에 세자리 수로 안 쓰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봐도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번호를 우리 어르신들도 알기 쉬운 번호로 해서 123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남원시만 홍보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123만 누르면 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좀 해서 어르신들도 쉽게 타고, 청소년들도 쉽게 탈 수 있는 콜번호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는 어플을 봐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하시고 정책으로 만들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택시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는 특히 야간이 문제예요.
택시하시는 분들이 야간 10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물론 택시가 있는 곳에는 야간택시를 배정하고 없는 곳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만,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 심야시간에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그런 정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여러 사업이 있어요.
현황에 보면 시설이 됐다는 것들인가요?

○교통과장 이선욱 현황은 현재 실시돼 있는 것이고요.
25년도 계획은 이번······.

○윤지홍 위원 온열의자가 269개가 설치가 돼 있고 올해,

○교통과장 이선욱 40개소······.

○윤지홍 위원 40개소를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가면 버스타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시간은 아시는데 14시, 16시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몇 시인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기왕 표기하는 거 오전 몇시, 오후 몇시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선욱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특히 혼자 버스를 타시려고 기다리는데 시간대를 보면 12시 이후의 시간대를 숙지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것을 바꿔주면 좋겠어 하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표기를 하는 게 안내표지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버스승강장에 있어서 인월에 가면 신촌마을 인월 입구, 인월로 번지를 찾아보니까 서무리 729-2번지인데 거기가 운봉에서 인월 진입로예요.
옆에 보면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서 있어서 버스에서 내리면 어르신들이 높이가 인도도 없고 해서 인도 설치가 안 돼요. 가로수가 쭉 있어서.
거기가 지금 하이클래스아파트 앞이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강장을 낮게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과장 이선욱 폭이 높아가지고 내릴 때······.

○윤지홍 위원 잘못해서 다리가 다치신 분도 있대요, 접질려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승강장 정책을 하실 때 거기를 봐주십시오, 서무리 729-2번지.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운봉지구는 시설팀장님이 해주셔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고, 추가로 건물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 매입에 필요한 건물들을 한번 건축과에서 빈집매입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죠?

○교통과장 이선욱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난번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부분이 운봉이 3군데입니다, 주차장이.
원래 4군데였는데 1군데는 도시과에서 매입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갔고, 1군데는 유미네식당 앞에 빈집들 흉물처럼 돼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속도제한 정비사업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오동초, 하늘학교 여기 조성이 곳 되는가 보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거기는 실시설계가 돼서 시행 중에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된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신호가 몇 km까지 학생들,

○교통과장 이선욱 평상시에는 07시에서 20시까지는 30km로 운행을 하고요.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50km로 운행을 합니다.

○윤지홍 위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교통과장 이선욱 예, 50km······.

○윤지홍 위원 그러면 50km로 변경을 한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안내표시나 이런 것도 다 하시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사전안내표시도 같이 합니다.

○윤지홍 위원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계셔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두 군데 하는 거 같아요. 인월면 인월마을하고, 아영면 오산마을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선욱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자전거가 앞으로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제 지역에도 보면 지리산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 오시기도 하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 안내할 수 있는 것들도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영에서 출발해서 대강까지 가는 노선도 군데군데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선욱 섬진강 쪽으로는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영에서 연결되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아영에서는 안 돼 있고요.

○윤지홍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남원을 싹 둘러볼 수 있는,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동안에 남원에 머무를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 주차질서 확립 사업이 있습니다.
안내문자는 4만 5천대 중에 89%,   90% 가까이 안내를 하신다는데, 저도 6개 지역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소방 소화전, 건널목 그리고 뭘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통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끔 한번씩.
차 가진 분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남원시 전역에 할 필요는 없고,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현수막 거치를 하고요.

○윤지홍 위원 그거는 남원시 전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90%는.
이런 것도 오늘은 소화전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고 내일은 건널목에 대한 부분 안내를 하고, 다음에는 다른 곳 이런 식으로 하면 숙지가 빨리될 거 같아요, 한번에 싹 하는 것보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윤지홍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통약자랄지, 시골에 읍면동 또 중심지 이런 부분에 시내버스나 행복콜택시, 행복버스, DRT, 저상버스까지 도입해서 약자들한테 하고 계시는데 용역도 진행 중이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선욱 예.

○위원장 염봉섭 한명숙 위원님께서 용역발표 말씀하셨는데, 조만간에 완료가 되나요?

○교통과장 이선욱 저희가 12월에 했고 미비한 점을 약간 보완해서 다음에 의원님들 전체에······.

○위원장 염봉섭 다음 업무보고 때 미리 오셔서 십여분 정도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버스 적자노선이랄지 벽지노선에 67억, 택시도 대중교통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행복버스랄지, 기타 대폐차 관리운영비 빼고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기금까지도 말씀해주셨는데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교통문화가 바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5년 후, 10년 후 과연 교통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의 차량이 유지가 되고 있을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래서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기초 통계자료가 있어야 돼요.
업무보고 때 표지 앞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붙여서,

○교통과장 이선욱 다음부터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버스랄지, 택시랄지,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화물차까지, 이륜차까지는 통계가 있으면 훨씬 용이할 걸로 봅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다양해 집니다.
요구사항들도 충분히 용역이랄지 5년마다, 10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용역이 법적으로 돼 있으면 꼭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419쪽 보실게요.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조례도 미상정됐고, 예산도 미편성 된 거 맞죠?

○건축과장 홍성봉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성봉 금년 사업이라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예결위에서 미편성됐는데,

○건축과장 홍성봉 금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금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산이 18억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36억 5천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홍성봉 당초에 계획할 때는 당초예산에 한번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 정도에 또 한번 세우고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시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잘 돼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사전 절차나 이행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432쪽하고 433쪽, 434쪽을 같이 보실게요.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이네요.
그런데 청년 지원기준 나이가 다 달라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법률로 돼 있는 것과, 도 조례로 돼 있는 것과, 남원시 조례로 돼 있는 청년나이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냐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냐, 도비 매칭사업이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나이가 다 상이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 보시면 대출이자 무이자도 나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옆에 보기 좋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432쪽 볼게요.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해서 빈접정비 후에 3년간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집주인이 다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홍성봉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본 위원 생각은 매입하여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홍성봉 매입사업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매입사업을 하고요.
매입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라도 해서 빈집을 정리하자 해서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우리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3년 간 지상권 설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사용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상대 빈집주인의 의견에 따라서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부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6군데예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소태수 위원 진행 중이고, 새로 발굴하는 데가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데가?

○건축과장 홍성봉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소태수 위원 예, 올해 다시 응모에 준비하는 곳이 몇 개를 준비하시려고 하나요?

○건축과장 홍성봉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물량이 10호입니다.

○소태수 위원 취약지역 마을단위 사업이,

○건축과장 홍성봉 생활여건 개조사업 말씀하십니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이 아니고요?

○소태수 위원 예, 올해 새로 응모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인월 유곡까지 다시 해보려고 해서 6개가 취합이 됐고, 도시가 취합이 안 돼서 읍장님과 동장님, 도시는 읍하고 동이 해당되거든요.
그쪽에서 발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노암5통인가요, 남명더라우하고 새동네인가 있잖아요.
그쪽을 검토해 달라고 동에 얘기한 상태고 또 다른 데도 저희가 지도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보다는 행정을 관할하는 분들이······.

○소태수 위원 더 잘 알죠.

○건축과장 홍성봉 더 잘 알죠.
그래서 그런 데를 발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태수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홍성봉 1월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용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홍성봉 4월 말까지 공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소태수 위원 437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이요.
신축, 재축 그래요.
신축은 2억 5천만 원 이내까지인가 보죠?

○건축과장 홍성봉 예.

○소태수 위원 그리고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은,

○건축과장 홍성봉 1억 5천, 오타 났습니다.

○소태수 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오타가 났네요.
고정금리나 연 2%예요.
1년 거치 19년 내지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예전보다 수요가 많이 줄었죠?

○건축과장 홍성봉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주택개량을 신청했다가도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소태수 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건축과장 홍성봉 자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건축비가 워낙 상승을 하다보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건물 지은 거 가지고 농협에서 감정을 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다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태수 위원 맞아요 그럴 거예요.
빈집매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건축과장 홍성봉 지금 여러 분들이 도와준 상태로 빈집매입 사업이 요청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소태수 위원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신 분한테 임대를 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면 활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아까 말씀이 추경에 12억 정도는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소태수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홍성봉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대상지를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좀 지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빈집을 사달라, 우리가 이런저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요구가 많아서 추경 때 12억 정도 요청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빈집정비를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갖춰줘야 됩니까?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에 한해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지금 빈집정비를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물대장 존재여부는 굳이 안따집니다.
왜냐면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물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빈집이 계속 방치되는 상황이 되니까, 목적이 빈집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행정상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증빙서류를 맞춰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빈집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가 없더라도 또 신고가 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과세대장도 있고 그러니까······.

○소태수 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락시키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목적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대상은 영재어린이집 1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에서 5개소는 기 완료가 됐고요.
6개소에 스크링클러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지원사업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건축법에서 분리돼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이 법령에 강화되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대상에 어긋난 물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법령상 대장이나 그런 걸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남원시가 6곳이 나온 것입니다.

○김한수 위원 6군데가,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리고 6군데 중에서 5군데는 시행이 완료됐고 이번에 도통동 영재어린이집이 마지막입니다.

○김한수 위원 올해 마지막 사업이겠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429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임차급여 한도액을 보면 1인가구 17만 8천 원인데 임차급여 지원 차등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1인이었을 때가 17만 8천 원이고 2인, 3인이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데 무조건 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기준만 먼저 써놨습니다.

○김한수 위원 주거변동에 따른 미신고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신고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홍성봉 이것은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거기 시스템에서 대상자가 이런 거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아마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한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신고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시스템을 통해서 LH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답니다.

○김한수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오납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소태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면적이 150㎡면 평수로 45평 이하죠?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 정도······.

○김한수 위원 45평 이하를 우리가 신축하게 되면 최고 2억 5천만 원까지 우리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성봉 예.

○김한수 위원 그러면 2억 5천이 아니고 평수가 적으면 1억, 1억 5천 이렇게 본인 선택하기 나름이겠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농협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한수 위원 작년에는 선정된 분들이 59동입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선정은 많이 됐는데 그 과정에 포기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 59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한수 위원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신축이나, 증축을 했다는 거죠?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렇습니다.
거의 신축입니다.

○김한수 위원 갈수록 과장님이 신청자들이 적어서 왜냐면 농촌주택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기존 사시는 데서 사는 것이고, 신축이나 증축은 망설이고 액수가 워낙 크니까 그렇겠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지금까지 보면 저도 실무자로서 있었을 때도 보면 거의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없더라고요.

○김한수 위원 신축으로 다 가는고만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김한수 위원 귀농·귀촌, 귀향 이런 분들이 부모님 댁에 왔을 때 그때 신축을 하려고 융자 같은 경우도 알아보고 사업신청을 한 곳이 대다수겠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김한수 위원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해야죠?

○건축과장 홍성봉 이것은 따로 수요조사보다는 대상만 되면 바로바로 선정해주니까······.

○김한수 위원 읍면동에서?

○건축과장 홍성봉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는 자격요건만 되면 다 선정을 해줍니다.

○김한수 위원 앞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귀농·귀촌, 귀향도 있겠지만 농업인 2세들이 부모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농업에 대한 여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2세들이 많이 오면 이런 사업도 수혜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예전에 비해서 대상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쩐다 그런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촌에 살고 싶다면 대상자를 거의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예.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많았는데 빈접정리랄지, 매입이랄지 이런 것때문에 업무가 더 과중이 됐어요.
시골이랄지 도시지역 환경 정비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하여튼 2~3년 안에, 3~4년 정도 해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 9월에 2025년 수요조사를 했어요.
10억 8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예산을 8억만 올렸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8억만 따로 올린 건 아닌데, 11억을 올렸는데 저희 시 재정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정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원내용 보수시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도비도 없고 100% 시비잖아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꼭 추경에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21쪽 볼게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23년에 3개소, 24년에 3개소인데요. 25년에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12억인데, 3개소로만 돼 있고요.
추진실적 23년, 24년을 보면 3개소, 3개소로 돼 있어요.
25년에는 지금 예산을 보면 기금하고, 기금이 있어야 되나요?
예산이 1억 8천 정도만 서 있어요, 총 12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홍성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 위원 아, 이건 저소득층이구나!
저소득층 리모델링비 1억 8천이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이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면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홍성봉 이것은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에 공문을 띄우면 거기에서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성격으로 상부에 올립니다.

○이기열 위원 수요조사를 안하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수요조사를 해서요.

○이기열 위원 수요조사를 했으면 대충 어디, 어디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성봉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3개 정도 수요조사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큰 탈이 없으면 거의 남원시에 배정된 것이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올렸는데 그대로······.

○이기열 위원 이건 지금 국비······.

○건축과장 홍성봉 3개 정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최근 2주 전인가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5개소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국비, 도비는 확정된 금액인가요?

○건축과장 홍성봉 공모성격이라 개소수로 따지니까요. 그리고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무조건 이 한도라는 것이죠.

○이기열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억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공모에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비에 대해서는 매칭 확보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확보했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이기열 위원 매칭 확보를 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개소나 3개소를 더 추진한다고 봤을 때,

○건축과장 홍성봉 추가적으로 세워야겠죠.

○이기열 위원 추가 공모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건축과장 홍성봉 당초 3개소에서는 남원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전에 2군데를 더 추천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수요조사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때 그 금액에 맞춰서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설명이······.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보시면 12억이잖아요. 3개소면 4억씩이에요.
그래서 4억씩 일률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 맥시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주면 편한데, 그 말씀을 안 해주니까 무조건 4억씩 가는 걸로 알고 또 추가로 4억씩 8억이 온다는 얘기인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2개소가 더 와서 사업비가 더 내려와서 사업을 하면 정말로 좋겠죠.
금후계획에 보면 전주대학교 연구실에서 성과분석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특별하게 전주대학교에서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홍성봉 피드백하는 성과분석하는 기관을 도에서 지정했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남원시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라······.

○이기열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원시에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도에서 성과분석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하고 차이가 클 텐데, 특별자치도 의지만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그 내용대로만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 평가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성봉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25년도 사업 잘 추진해주시고요.
건축으로 인해서 남원이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30쪽 보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어요.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11호 가정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8월 업무보고 때 올해도 시비로 인원이 똑같거든요, 금후계획을 보면.
작년 8월에 11호를 전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수요자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비로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놓으셨어요. 1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수요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고, 본예산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본예산에 더 필요하다고 알았는데 이것도 왜 똑같이 11호로 해놓으셨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죄송합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쳤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경에 분명히 보증금 지원해줘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수요가 증가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똑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드린 거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경에 꼭 좀 챙겨주세요, 수요있었으니까.
그리고 435쪽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8360만 원으로 22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에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서 내·외부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좋게 맞춤형 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명당 38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고, 22가구에. 그렇다면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것들이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공간이 계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를 거 같아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똑같다면 아마 자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380만 원 정도 22가구에게 8300만 원이 가려면, 장애 유형에 따라서 더 많은 사업비가 들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홍성봉 ······.

○한명숙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22가구를 해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22가구, 올해도 22가구 우리는 수평으로 똑같이 가구수를 아까 임대도 11명 시비로 나눠졌고, 인원이 더 늘어나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은 확실한데 장애인의 수가 남원에 8천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장애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생활에 편리하게 저희가 주택개조 사업을 하고 있고,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한 사람당 3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를 파악해 보시고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서 혹시 이걸 포기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사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예산의 자부담이 없도록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물가나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정도 꼼꼼히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들여다보세요.
언제부터인가 작년부터 빈집매입이 건축과의 거의 30%, 반절 이상은 빈집매입이 돼 버린 거 같아요.
빈집매입을 보면 사업량이 8개예요.
매입은 4개, 정비가 4개였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량은 8개인데, 추진실적은 3개소예요.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은 2개소로 추진실적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개소가 왜 없나 했더니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라고 하는 거 같은데 나중에 추진실적에 보면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 저처럼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8개로 해서 사업량을 개요에서 보고를 해주셨고, 추진실적은 3개인데 2개는 실시용역을 하셨잖아요. 1개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1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같이 돼 있다면 여기에 1개소는 도시과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돼 있다고 해주셔야지 저희가 궁금해서 역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성봉 제가 보조자료 갖고 있는 걸 보니까 24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25년도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1개소는?

○건축과장 홍성봉 1개소가······.

○한명숙 위원 1개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홍성봉 매입하려고 돈을 이번에 세워준 걸로 그러니까 25년에 세워준 걸로······.

○한명숙 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우리 돈을 사용하는 걸로······.

○한명숙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1개소는 도시과하고 사업을 연관해서 거기에서 사업은, 예산은 건축과에서 나가고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게 된다고 추진실적에 올려야 돼요.

○건축과장 홍성봉 다음에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쉬운 점에서도 과장님께서 빈집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빈집매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주차장으로 공익을 위해서 할 건가, 텃밭으로 할 건가 아니면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건가 활용방안이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개소가 될 텐데 1개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금후계획에 보면 빈집매입을 해서 환경과하고 1군데는 방문자센터를 조성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방문자센터를 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옛날에는 매년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격년으로 해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올해 사업을 했으면 내년에 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해야 될 사업단지는 33개예요. 그런데 선정은 19개밖에 안됐단 말이죠.

○건축과장 홍성봉 대상이 33개인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19개가 들어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3개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19개가 들어왔어요.
19개가 들어왔는데 33개 중에 19개가 들어왔다면 분명히 1년을 기다리면서, 2년에 1번이니까.
방수든, 옥상 지붕 개량이든, 소방 설비든, 안전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기다려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꼼꼼하게 이분들은 기다렸다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그대로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빨리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여름되기 전에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3월에 충분히 수요조사했고,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 3월에 공동주택에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들어오는 원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서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 분명히 3월 추경에 꼭 세워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성봉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공약사업인데 내가 하겠다고 소문만 요란하고 예산은 안 세워줘서 시민들은 입만 벌리고 있는 실정이면 안 되잖아요. 3월 추경에 예산 세워줘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간도 확대하고, 들어가는 입구나 눈에 보이게 레코드테크 조성을 해놓고 가운데에 둘러 쌓여져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또박이식당이나 그쪽이 아마 터지게 되면 눈으로 보여지게 될 거 같아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연립 지었던 것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연립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2동 있고 3동으로 허가가 났는데 1동은 안 짓고 그 상태로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는 없나요?
애초에 그 부분이 공영주차장 자리였어요, 임시주차장. 원래 그 자리가.
주택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임시주차장으로 5년 동안 쓰고 있었어요. 5년 정도 쓰고 있다가 나중에 지났을 때 땅 주인이 나중에 이걸 내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볼성사납게 허가를 나가면 안 될 곳에 허가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혹시 거기 안 보셨어요? 이야기 없나요?

○건축과장 홍성봉 저희는 죄송한 말씀인데, 공사대행만 하다보니까 사업계획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 모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제가 볼 때는 전에는 남원시 건축 현황이 들어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안 보여요.

○건축과장 홍성봉 그렇습니까!

○윤지홍 위원 남원시 건축현황을 넣어주시죠.

○건축과장 홍성봉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방수공사나, 옥상 지붕 개량, 소방설비 교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이라서 자부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주차장 포장에 대한 것도 자부담이 필요한 거 같아요.

○건축과장 홍성봉 어느 부분이 자부담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가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만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완전히 확대해서 전유 부분이 아닌 개인 소유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 보수하는 걸로 조례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도 다 가능하고,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어떤 것은 개인 자부담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한도가 예전에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지만 1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30%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30%까지만 해도 되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소규모로 했을 때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운봉의 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주차장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 간에.

○건축과장 홍성봉 금액이 2천만 원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겠죠.

○윤지홍 위원 넘었죠.

○건축과장 홍성봉 그래서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윤지홍 위원 2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리 많이 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다른 실과의 사업이든 이런 걸로 진행을 해보려고 요구를 했더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럽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예전에 그런 관계로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중복지원으로 해버리면,

○윤지홍 위원 중복지원이 아니라,

○건축과장 홍성봉 만약에 3천이 들었다 그런데 이쪽에서 2천을 해주고 나머지 1천을 확보해야 되는데, 1천을 다른 사업에서 떼서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관계 부서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냐 해가지고······.

○윤지홍 위원 사용하는 공간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이런 데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부담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그런 문제때문에 원래 특별수선충당금이니, 중기수선충당금이 있는 건데 거기는 그런 것을 적립하지 않은 소규모 단지라는 얘기인데······.

○윤지홍 위원 소규모 단지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2천만 원이 초과되니까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더라, 지금까지 4~5년 정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효산아파트 말씀하십니까?

○윤지홍 위원 예.

○건축과장 홍성봉 혹시 효산아파트가 2천만 원 이하로 맞춰서 들어왔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에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1900만 원에서 들어왔답니다.

○윤지홍 위원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구하고 우선선정이 그렇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윤지홍 위원 누구든지 가능한데 선정순위에 있어서 다자녀가구가 1순이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같은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성봉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건축과장 홍성봉 농업인이라고 딱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청년인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각을 못했지만 사회취약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나이대에 해당된다든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른 쪽보다 혜택이 좋아서 이쪽으로 다 와버리면 그쪽도 주어지는 혜택이 많은데 이쪽으로 몰려버리면 거기는 남고 이쪽은 못해서,

○윤지홍 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분들은 포함을 안 시킬거죠?

○건축과장 홍성봉 지역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그런데 우리 쪽에서,

○윤지홍 위원 이쪽으로 몰리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몰려버리면 그것은 남아버리잖아요.

○윤지홍 위원 농업인을 뺐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홍성봉 다른 사업이······.

○윤지홍 위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쪽이 많으니 농업인은 뺐다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건축과장 홍성봉 많은 게 아니라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혜택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몰릴 거 같아서······.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농업인을 뺀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홍성봉 농업인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저소득계층이나 그런 쪽을 그런 취지에서 거기보다는 이쪽 우선순위를 다자녀나, 청년, 신혼부부 쪽에 경제활동인구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을 시키십시오, 우선순위에.
다자녀 1순위 그다음에 산업근로자 그다음에 농업인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윤지홍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다자녀, 농공단지, 산업단지 근무자 순위를 이사람들은 빼고, 이 사람들은 다른 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홍성봉 다른 데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윤지홍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포함시키십시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업이 우리 운봉이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는 선정이 안 됐지만.
아마 올해연도는 돼서 내년부터 집행이 될 걸로 도시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빠진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북천리, 서남 시장 인근에 있는 지역 두 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에 30만㎡ 규모의 사업이 돼야 된다 해서 정해진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두 개가 배제가 됐어요,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그러면 나머지 서남지역과 북천지역은 다른 걸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계획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도시과에서. 두 개 사업을 같이 하죠.
그러면 서남지역은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그래서 도심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봉은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이 대상 추천지가 없어서 읍장님과 동장님께서 했는데,

○윤지홍 위원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구역을 해서 읍을 통해서 하시면 대상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응모를 하지 않으면 저희 손해니까 어디든지 하나라도 찾아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윤지홍 위원 제가 잘 말씀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산내하고 매요지구가 올해 말고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죠?
전체공정이 진행도는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지금 설계가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작년 말에,

○윤지홍 위원 입석은 5월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작년 말에 승인이 힘들게 떨어져서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산내 입석은,

○건축과장 홍성봉 예, 실상사에서 사용승낙을······.

○윤지홍 위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완공시기가.

○건축과장 홍성봉 아무튼 이 기간 내에는 끝내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는.

○윤지홍 위원 내년 말까지?

○건축과장 홍성봉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매요지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윤지홍 위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집수리 능력 있는 단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예, 사회적기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일반 국제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남원에는 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회적기업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인가 보죠?

○건축과장 홍성봉 예, 그런 규정이 있어서 남원이 3군데가 해당되고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에서 나눠가지고.

○윤지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제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들의 예산을 가지고 집수리를 아주 많은 비용 500만 원을 줘서 진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기술, 자기네들 재능기부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고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그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윤지홍 위원 자격요건이 되려면 건축업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이나?

○건축과장 홍성봉 아무튼 그런 부분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

○윤지홍 위원 대신 500만 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빈집매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과 업무보고 때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는 4~5월쯤 완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입이 덜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아까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교통과에서 협조받아서 지휘부 결심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집을 안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걸 하면서 보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그래서 일단 급하다면 돈이 없다면 우리 이 돈을 돌려서 쓰고 우리가 추경에 확보하는 식으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사업이 있어요.
건축과가 사업이 너무 많아지는 거 같아서 이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두 가지를 진행하는데 2~3층으로 올리는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홍성봉 2층이 없는 부분은 2층으로 올리고, 3층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올리고 증축도 한 층씩 증축이 이루어지고, 내부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윤지홍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소는 앞으로 그 부지에서는 계속 하지는 못할 거 같아요, 너무 협소해서.
산학협력단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건축과장 홍성봉 예전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윤지홍 위원 보건소는 보건소의 기능을 갖고 아니면 노인 정책에 관한 시설들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안에 증축만 협소한 곳에 자꾸 하다보면 공간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공사대행만 하다보니까······.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공동주택 임대도 지원을 광범위게 넓혔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수요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부분도 같이 추경에 증액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홍성봉 예.

○위원장 염봉섭 동료 위원님들이 저소득층이랄지 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리랄지 이런 것도 통계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좋게 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노암동 다자녀 중요해요. 그런데 시골 읍면동에도 부모님 집이 괜찮고 주택이 좋으면 사실은 2세 자식들이 내려와서 같이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답은 제법 있는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추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증금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확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담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운봉 4개 면 뺀 나머지는 시내에서 생활을 많이 해요, 청년농업인들이나 부모님의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그것도 같이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