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손중열완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성장, 지혜, 변화를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새해 희망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민선 8기 비전인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의 추진력과 완성도를 제고하고, 중앙정부 방침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부서의 기능별 재배치를 통한 분야별 행정 전문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 제출 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자치법규 입법 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법 제41조 제1항, 조례 제2조 제3항은 입법예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분장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며, 변경되는 내용도 사무분장의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각각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조례 제2조 제3항 제3호와 제4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 시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270회 임시회 상정이 필요하므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1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 제41조 제1항, 조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의견은 불수용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부서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직속기관 소관 사무분장, 제5조에서 제9조 국소관 사무분장, 제15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분장, 제18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으며, 제13조 농업기술센터 지소 설치 규정, 별표 1의 보건소 관할 구역, 별표 2의 농업기술센터 관할 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 조직 정비안에 따라 원활한 시정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의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일반직 4급 정원 2명, 일반직 5급 정원 1명, 전문 경력관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4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특별승진과 지도관 승진 내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아, 그걸로?

○부시장 민선식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당초 12월 의회 상임위에서 다뤘던 조직 조례와 정원에 농촌지도관이 사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동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취소할 건가, 말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시장 민선식 그렇게 말씀드릴, 그렇게 대답 드리고요.

○오동환위원 그러면 취소 안 하겠다는 것이죠?

○부시장 민선식 제출한 자료로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시 한 번 특별승진과 지도관 승진 내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속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가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법예고를 정례회 끝나기 이틀 전인 17일에 하였죠?
17일에 안 했어요?   입법예고 ?

○부시장 민선식 12월 정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위원 그러죠.

○부시장 민선식 그 부분은 관련 부서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조금 당겨서 시급하니까 계속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 다 끝나서 제대로 그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올리기 위해서,

○오동환위원 17일에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정례회가 19일에 끝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례회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법예고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인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인사라는 것은 조직 개편하기 전에 그 안으로 하면 되잖아요?
꼭 조직개편 하고서 인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현재 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

○오동환위원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막 17일에 입법예고했다?
그것은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 임시회에 통과 저희가 목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지금 공석도 있는 상황에서 국장이 둘이나 비어 있고 부서장이 지금 4명이나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진행을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조례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 조례, 그다음에 정원 가지고도 충분히 인사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사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이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을 그 이어서 또 하면 시간을 둬서 1월 중순에쯤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또 조직을 다시 인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은 지금 시민을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됩니다.
특별승진으로 공무원들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조직개편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원 조정 없이 지도관 승진 내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남원시 인구입니다.
20년 말 대비 5,015명이 감소했고 22년 6월 말 대비 3,134명이 감소해서 12월 말은 75,647명입니다.
인구는 주는데 지금 국·과장을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인 경우에 우리보다 인구 많은 김제하고 비교를 해 봐도 김제도 조직 개편했는데 4급이 1명이 더 많습니다.
5급이 우리보다 더 많고 김제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6급 이하는 6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 2명하고 과장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국장 2명, 과장 1명 늘리면 그만큼 지금 직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급여 총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하면 직원을 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조직개편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동환위원 조금만 있다·····
그래서 아무튼 기타 과 통합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노조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조 합의 사항은 아니죠.   노조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합의 없는 조직 개편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 지금 김제 예를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할 것 없이 인구 2만 5천 명에 저희 직원보다 반절도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다 3국 체제입니다.
그리고 정읍도 5국 체제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 신설을 국가적으로 시에서 필요하면 늘릴 수 있게끔 개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은 지금 정읍, 김제만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국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직원들 숫자 줄어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1,174명으로 정원은 기준인건비 정원은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휴직이나 장기교육이나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연간 1,200에서 1,300명 범위에서 직원들을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휴직이 97명인 것도 이 1,200에서 1,300명 정도를 저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작년까지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인건비 동결시키면서 그리고 저희 정원까지 같이 동결을 시키면서도 해마다 2%, 3% 오르는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지금 다 해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센티브를 1억 9천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오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과장 지금 2명 늘린 거 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 줄어드는 지금 3명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또 이번에 44억을 더 추가로 받고 인센티브 1억 9천을 더 받습니다.
이 직원들은 저희가 직원들이 격무 기피로 힘들어하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휴직을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력직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나 이분들을 계속해서 채용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동환위원 과장님!
국장 두 분, 과장 한 분 늘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 두 분, 한 분 늘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직원들이 그만큼 숫자가 줄여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뇨.

○오동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액제잖아요.   총액제이기 때문에 그 급여만큼은 줄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인데도 저희한테 지금 3%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빼고도 44억이 지금 더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동환위원 44억은 지금 인상분이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위원님.

○오동환위원 급여가 올라가기 그것까지 감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인상분도 저희가 감안을 다 했고요.

○오동환위원 인상분 감안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니요.   인상,

○오동환위원 인상분 감안하면 44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더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지금까지는 인상분 주지도 않으면서 금액이 동결이 됐지만 올해는 인상분을 주면서 직원은 수는 동결했어도 저희한테 44억을 추가적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시간선택임기제나 일반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직원들의 힘든 부분을 보강해서 직원들 누수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국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국장 체제 하에 신속한 의사소통이나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안,

○오동환위원 그 내용은 다 설명해서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국장 두 분, 과장 한 분 늘린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른 직원 조직개편 이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국과장만 국장 두 분, 과장 한 분만 안 늘린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조직개편 찬성할 수 있습니다.
국장 두 분, 한 명 늘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하고 지금 이번에 지난번 부결됐던 조직 개편하고 지금 조직 개편하고는 다른 점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일단은 국별로 국·과에서 하는 업무를 직원들 의견을 입법예고기간에 4번 정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을 이룬 부분이 있었고요.   정원 조례에서는 지도관 4명으로 1명 더 늘린 부분을 지금 다시 3명으로 원상복귀 시킨 거고 농약 잔류농약 하시는 전문관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관을 하나를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부결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고민인데 국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늘리면 국장을 늘림으로 인해서 6급 이하가 지금 4명이 줄어들죠?
감소가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4명이 아니고요.
아까 전문관이 한 분 계시는 부분은 농촌지도사가 하던 업무를 전문관을 채용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사가 다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강인식위원 아니, 6급 이하가 1,060명으로 정원에 돼 있는데 1,056명으로 4명이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1,056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잖아요.
천명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1,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임용대기 중인 직원이,

○강인식위원 6급 이하가 지금 993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용대기 중인 직원이 29명이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복직 예정 직원이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복직하고 1월부터 복직 들어갈 거고요.
인원은 충분히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상위 직급이 늘어나면서 하위 직급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말하자면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훨씬 적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정원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위직이 더 많이 필요한데 상위직급을 자꾸 늘, 물론 예를 들어서 국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국을 한꺼번에 2개 국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읍도 5국으로 가고 있고요.

○강인식위원 근데 타 시군 국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장, 국이 없어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지금까지 한 국장이 11개나 그렇게 많은 과를 움직이면 업무에 누수가 생기고 신속한 의사전달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국장이 도처럼 도청처럼 3개 과나 4개과 체제로 지금 다 바뀌는,

○강인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과장님하고 집행부 생각이지만 아까도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전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충분히 좀 서로 소통을 하고 의견 개진이 되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사실은 우리 의회도 지난 2024년 마지막 의회 끝나기도 전에 그냥 이것을 입법예고부터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아무리 급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 손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난번에 부결이 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처음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거의 뭐 지금 지도관 한 명 빠지고는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의회를 이것은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왜 이 안건을 갖다가 일반안건으로 받아줬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정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전혀 그 인식을 않고 의회 의견도 무시 또 직원들 의견 수렴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됐다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방향으로 우리들도 보면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 의견 수렴 부분은 당초에 부결됐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급이 모여서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의견 수렴하고 조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입법예고기간 안에도 직원들 의견을 수시로 받았고요.
이번 짧은 입법예고기간 안에도 네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에게 조율을 받아서 지금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부 실국장님들이 모여서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강인식위원 탁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실국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과장들하고 모였고, 과장들이 다시 가서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졌고요.
정말 여러 번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식위원 하여튼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는 좀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되면 질의답변이 만족하시죠?
부시장님!
우리 부시장님이 예외적으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들어는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부시장 민선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전부개정을.
지금 저희는 2024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간간이 조금씩은 미세하게 조정은 했었습니다.
전부개정을 2007년에 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2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2024년, 2025년에 사는데 2007년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가 드린 말씀은 시대적 흐름이 그만큼 변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변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이 추구하는 기본 부분이 문화관광이고 또 최근에 전국 국가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대산면에 60헥타르의 농생명 스마트팜을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략산업 바이오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문화관광을 기치로 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에 10개 과에 사업소 1개 11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선택도 분명히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말 업무에 있어서도 거기에 집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2국에서 3국이 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신가요?

○부시장 민선식 제가 드릴 말씀은 2007년도에 전부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미세하게 계속 개정을 했습니다.

○김정현위원 2020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부시장 민선식 예, 2019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2국에서 3국으로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저희요, 우리 용역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용역이 나왔냐면 원예산업과를 없애자는 용역이 나왔어요.
우리 대회의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 원 주고 한 용역, 그 자리에서 폐기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2007년도에 했다고 하면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부시장 민선식 아니, 전부개정을 말씀드리는데요.   전부개정.

○김정현위원 어차피 그것도 전부개정이에요.

○부시장 민선식 이번에가 전부개정입니다.

○김정현위원 그것도 어차피 전부개정이었다고요.   그래서 국이 하나가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조직 개편을 하려면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얘기해 본 적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먼저 그 이야기를,

○김정현위원 사무국에서 결정할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현위원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조직 개편을 하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돼요.
근데 시 마음대로 이것을 지금 입법예고 해버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절차상 엄청난 하자를 하고 있어요.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 조직 개편 안 되잖아요.
의원님 동의 아니면 조직 개편 안 되잖아요?
왜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제대로 안 하시냐고요.
류흥성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8개월이 걸렸어요.   그 조직 개편 하나 하려고.
그런데 뚝딱 3일 입법예고하고 와갖고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와서 또 해달라고 하면 의원님들 수긍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입법예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저희 입법예고기간들을 보면 저희가 보통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하나는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했고,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또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왜 이렇게 같은 내용에 우리 조직 개편 관련한 공무원 인사와 저희 정원 조례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3일과 5일을 이렇게 각각 따로 한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따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같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부분에서 직원들 의견 반영을 수렴하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리고 다시 의견 수렴을 한 부분을 첨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였고 저희가 이런 부분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도 법에도 나와 있지만 상급 기관인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최소 이제 3일 정도는 맞춰서 한다, 해서 저희도 이제 맞춰서 하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입법예고제도가 이게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나 일상생활에서 폐지할 거 그리고 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어쨌든 국민의 참여에 대한 그 확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게 3일이니 5일이니 저는 그러니까 20일을 보장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안에서도 너무 정리되지 않았다, 3일을 할 거면 둘 다 똑같이 3일을 체계적으로 하든, 5일을 하려면 5일로 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 짚어서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저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두 가지 시정 처리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고 지금 직위 승진에 대한 부분을 직무대리 취소에 대한 건만 거기서 받아들이고 특별승진대상자 승진 취소의 건은 검토의견이 거기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돼서 이게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간다고 지금 검토 결과서가 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것대로,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대로 봐야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게 요구됐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잘 이행이 됐으면 하는 저희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이렇게 온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저도 한번 더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직 개편이 사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앞서서도 부결이어서 제대로 조직 개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역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내부에서 고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특히 저희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해 주셨는데 다만 이제 저는 내용에서 국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지금 국장 자리가 두 자리가 늘어난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사자인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행정사무조사에서 개방형 국장도 저희가 문제를 삼았었죠.
그런데 이 국장 자리 두 자리 늘어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조직 개편을 두 자리를 늘려서 해달라고 하면 이 국장 두 자리는 과연 그러면 내부에서 승진 대상자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올려놓고 이거는 그럼 개방형이 아닐까, 우린 벌써 두 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중열 부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부시장 민선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규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치국장하고 그다음에 경제농정국장 그다음에 보건소장 이 세 자리가 지금 개방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제 개방형을 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규칙 개정할 때 삭제를 하고 다만 이제 가장 최근에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설정해서 부칙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물론 저는 보건소장 같은 직위는 전문가가 와야 하죠.
개방형으로 뽑아서 의사직이 필요하면 또 보건의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거는 전국으로 풀어서 그 자리에 필요한 전문가가 와야 하는 게 개방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처럼 경제농정국장이나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이렇게 개방형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개방형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부시장 민선식 지금 현재도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경제농정국장 하면 그 조항에 국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을 보하되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하는 걸로만 끝날 겁니다.   일단 조항은.   규칙에서 끝나고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을 설정해서 부칙에 그렇게 두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표결하시죠.
짧게 하시죠.

○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의견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노조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 이 조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노조일까요?
저희 집행부의 인사부서일까요?

○오동환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위원님, 노조에······

○오동환위원 노조 의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노조 의견 듣지 않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은 손중열, 오창숙, 김길수, 김정현, 강인식, 이미선 위원으로 6분, 반대하신 위원은 오동환 위원은 한 분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손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 퇴장)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입니다.
긴급한 세입 마련을 위해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으로 262억 42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기정액 170억 9780만 원에서 4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민생지원금은 이제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 페널티가 있죠.   지원하게 되면?

○기획실장 안순엽 그 현금성 지원의 경우 페널티 항목에 해당되긴 합니다.

○오동환위원 얼마 정도 이렇게 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금액은 정확하게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게 2023년도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페널티가 부여될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년도 페널티는 어느 정도 규모는 아직 알 수 없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대충도 알 수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산출식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모노레일 대출하는데 기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기채 없이 2025년도 예산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지난 본예산 때 보통교부세를 4200억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내시 온 것이 4469억 와서 한 269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6월에 결산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 활용하다 보면 기채 없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기채 없도록 좀 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하루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빨리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게 되면 패소하면 이자 부담을 우리가 최소한 경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행안부부터 우발채무 관련해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한 7개 지자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채 없이 그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페널티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손중열 저는 분명히 정권이 바뀔 거라고 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우리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더 우리 오동환 위원님 항상 소상공인들, 시민들 걱정하시는데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예산의 배분, 안배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전국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페널티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하경 감사실장 이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99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6억 42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 증액된 8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서 성과우수자 시상금 국도비 확보 분야 1억 1400만 원, 시정발전 분야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성과 우수자 시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상 분야가 국도비 확보 분야하고 시정발전 분야 그렇죠?

○감사실장 이하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국도비 확보 분야에 관련돼서 이제 이것은 우리 개인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죠?

○감사실장 이하경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가요?
순수 국비 확보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건지 아니면 따로 기준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지요?

○감사실장 이하경 순수 국비 확보 분야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신청이나 심사 선정 등의 과정 없이 일괄로 매년 당연하게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공모나 이런 대응을 해서 확보된 예산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개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부권발전기금이나 또 우리 지역소멸기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주는 국비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는 것까지도 성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사실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국도비 외에 공무원이 노력을 통해서 추가로 얻어낸 부분을 인센티브로 잡아줘야겠다, 평가기준을 잡아줘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매년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응을 해서 확보된 예산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 지역소멸기금 확보 금액이 얼마죠?

○감사실장 이하경 160억입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기본 지자체에 최저 평가를 받았을 때 주는 것이 120억이던가요?

○감사실장 이하경 80억입니다.

○김길수위원 80억입니까?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잘해서 추가로 80억 원을 더 확보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하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기본 80억은 어떤 담당자가 있어도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성과 평가는 추가된 80억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이하경 예,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따져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개인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성과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하경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성과 우수자 시상금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1억 7400만 원을 이번에 지금 한 한달 만에 1회 추경에 재편성할 만큼 이게 긴급한가요?

○감사실장 이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2024년도에 공모와 국도비 확보 분야에 이렇게 확보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월 중에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국도비 확보나 시정 발전 분야에 지금 공을 세운 공무원들 승진가점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감사실장 이하경 가점도 0.4점에서 1점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성과 우수자 시상금까지 들어가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특별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국도비 확보나 여기서 얘기하는 시정 발전 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승진대상자가 되고 어떤 승진 대상자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얘기하는 포상금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감사실의 성격상 여기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전체를 다 봐서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들어온 것에 대한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전액 다 세워 드렸잖아요.

○감사실장 이하경 예.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었으면 저희가 남원시에 포상금 관련 예산 편성이 전체 7개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재정과, 기업지원과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포상들을 다 없애고 감사실로 다 묶어서 성과 우수자를 이렇게 포상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위성이 있어요.
다른 데 거를 다 없애고 여기에서 어찌 됐든 성과 평가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당위성은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데 있는 것들은 그대로 산재해 두고 여기만 지금 새로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업무량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실장 이하경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나 홍보전산과 이렇게 포상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실 같은 경우도 적극 행정이라는 어떤 제목이 있고,

○이미선위원 그 타이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성과 우수자 이제 시상을 가져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성과 평가라는 명목 아래 거기서 이제 성과 평가 지표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집어넣어서 평가하면서 이런 이런 부서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지표 발굴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송에 관련된 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수 부서 포상하는 그 각각의 그 목을 감사실에서 다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 이렇게 부서마다 이게 필요하다고,

○감사실장 이하경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적극 행정도 그렇고,

○이미선위원 근거를 다 가져가니까,

○감사실장 이하경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는 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저희 감사실에서 다 포상하기는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다 너무 많이 있는 데다가 올해 자체는 교부세 감소랑 시민들 각종 이런 예산들이 다 감 편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 관련한 예산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증액 편성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참 심사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위성을 좀 확보하려면 다른 것들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쳐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실장 이하경 그러니까 남원시 재정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포상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는,

○이미선위원 이런 포상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해야죠.
하고 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경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손중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획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94억 7400만 원에서 20억을 증액한 2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요천 잔디공장 조성 사업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당초 우리 환경사업소 부지에 18홀 조성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희들이 지금 약 1만 8천,)
1만 8천 평방,

○김길수위원 1만 8천 제곱미터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9홀당 약 1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그 18홀 조성된 면적이 1만 8천 평방미터라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비는 얼마였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 그때 반영한 것으로,

○김길수위원 지금 요천 둔치에 조성하려고 하는 그 대상면적은 3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969평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32홀을 조성한다고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36홀을 저희들이,

○김길수위원 36홀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36홀 조성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디광장 식재하는 데는 3만 2천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수지구까지가 3만 2천 평방미터고요.
그 밑에 광치천 합수점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보존지구로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친수지구로 변경을 해서 그 이후에 좀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3만 2천 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에서는 1천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36홀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이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반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게 평당 206만 원이 치이는 사업비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5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이게 제대로 산출된 내역이 맞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수시설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갈수기 때라든지 이 부분에서 물을 잘 안 줄 경우는 잔디가 많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일단 스프링클러에 약 그 정도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노출돼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노출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립형으로 하려고 하면 만약 우기 때라도 온다든지 하면 잔고장이 있어서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동식으로 한번 노출형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5억이나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일단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서 설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업 대상지 3만 2천 평방미터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산출을 5억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은 산출근거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사실은 이제 그 기반시설에서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일단 예산을 잡아놨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기반시설까지도 더 포함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 파크골프연합회랑 소통은 하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제 우리 부서에서 파코골프연합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서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파크골프연합회 관련된 분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시설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여기가 천변이기 때문에 어떤 집중호우나 이런 또 기상 이유로 폭우가 쏟아질 경우 손실될 확률이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파크골프연합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천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또 명품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서 외부에서 많은 인원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4년도에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산출근거나 내역이 명확하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올라왔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예결위에서 하천점용 미점용에 따라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1월 2일에 바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장, 팀장까지 다 구두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바로 그러면 1월 3일 다음 날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내라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번 주 중으로 검토를 통해서 다음 주 중으로 하천점용허가증을 교부해 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에서 또 안건으로 다룰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잔디광장 조성하는 것 사업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이제 전체적으로 식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

○김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천 둔치에 잔디광장이 조성이 되고 그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파크골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는 우리 동호인들이 주차를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죠?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그 부분까지도 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매표소, 화장실, 이동식 모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산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20억 외에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2026년도 올해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시비 부담을 좀 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뭔가 국비라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여기 최소 36홀이면 최소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그 부분도 설계상에 일단은 몇 대가 기준에 의해서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확보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나 그 동호회 회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준보다도 그 이상의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천변에다가 주차장 설치할 수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방 옆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그려져 있는 시유지 땅들이 있고 그 주변에 또 땅도 매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이제 기반 조성하는데 20억 외에도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단순하게 주차장 확보 건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잔디광장에 대해서 한 달 정도 계속 질의답변하고 설명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특이사항만 짧게끔 질의하시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파크골프협회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요즘 최근에 전화를 몇 통을 받았어요.
파크골프하고 관련이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는 거기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야구장을 이설을 하고 거기다 36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예산이 적게 먹힌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협회의 의견이고,

○김정현위원 그러니까 협회의 의견이고 야구협회하고도 얘기를 해 보시고요.
지금 야구협회 주말만 내가 알기로는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폴리텍대 안에 야구장이 있어요.
우리 시가 그거 시설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으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야구장까지는 그 동호회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김정현위원 결국은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그거 지금 야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36홀을 만든다면 쉽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둔치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딱 길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그걸 가는데요.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열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크골프 협회하고도 소통하셨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항상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그분들은 당연히 풍치가 좋은 하천 고수부지에다 설치를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또 수해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것도 고려해 달라고 하니 일단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 본청 실소관 1억 1400만 원, 총 1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중열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