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철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관련 전체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공직생활로서는 한 33년, 군대까지 하면 35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결산추경이 감액 추경이 된 적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증액 편성이 됐었지 감액 편성이 된 경우는,

○손중열위원 행정사무감사보다 예산안 심사가 비장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별로 낯색도 안 좋으시네요.
결산에 벌써 501억, 내년도 본예산에 한 557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참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남원시의 잘못도 아닌 것 같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그렇다니까 늘 하실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을 하자, 적재적소에 따라 예산을 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것은 보면 시민들 개개인 또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로 이해를 하려면 시민사회하고도 또 의회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합당한 말씀이고요.   소통 문제에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적재적소 이 말이 가장 합리적인 말인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장 적재적소의 예산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손중열위원 불요불급과 적재적소가 어느 정도 아울러져야 이것이 시민과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남원시의회의 기조를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행정절차, 우리 전문위원께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고 예산 자체도 저희가 지금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집행부의 고충도 알죠.   시급하게 또 국가 공모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나름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행정력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에서는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공모사업 내지는 국가예산 국가사업을 가지고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중에서 공모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긴박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을 못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큰 대승적인 입장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의회에 와서 부족한 대로 늘 제가 제안했던 것이 국비 확보만이 남원의 살길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지만 쓸데없는 국비를 뭐하러 가져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전면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쓸데없는 국비 확보, 공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국가 공모에 응해줘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예산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의 양태가 옛날에는 국가사업, 국가보조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 240개 자치단체 경쟁을 통해서 사업의 선정을 중앙통제 방법도 그런 공모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낙후도 공모의 어떤 그런 폭에 따라서도 나중에,

○손중열위원 그 부분 더욱 관심 갖고 애써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말 안 해도 지방교부세가 150억이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2021년 1월에.
교부세가 150억원이 증액돼서 그냥 자동으로 내려온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니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애써주시고요.
가장의 수입이 줄었을 때 가정의 그런 분위기가 어떤 건지 저도 생각하고 의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도 우리 추경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손중열 위원께서 501억이라는 것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2023년도에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예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현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드려야 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액을 한 거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과는 좀,

○위원장 김정현 거리가 멀다고요?   어쨌든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이 아까 감액된,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이 적재적소,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써야 되는 예산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소리로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시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아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세입 부분 아까 해서 2024년도에 사업을 더 아까 그러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없지는 않지만,

○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2023년도에 감액해서 올라왔으니까 2024년도 예산에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조서에서 사업 내용과 산출기초, 증액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공모사업, 연례 반복사업, 신규사업, 보조사업 등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공모사업 관련 조례가 2021년 3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것을 공모사업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사전 차 이행이 미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 정수물품 취득을 사전에 이행을 해서 저희한테 해주셔야 되고요.
출연금 및 민간위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내용은 꼭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본 지가 며칠이나 됐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3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죠.
물론 24년도 예산안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건들이 있어요.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지출했던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안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24년도 예산안에서는 수정을 해서 오든지 감액을 해서 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체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이 도로 올라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안이라는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안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반영이 되면 감정이 섞인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안 심사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부결하거나 감액을 시키면 또 우리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을 시키면 그런 부분에서 또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조정이 돼서 올라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데 그 예산안이 아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행감위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안에 반영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됐던 그런 부분은 예산안 심사할 때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걸 반영해서 수정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증액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장)
(자리 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정액 5,009억 9,047만원에서 801억 500만원 감액한 4,208억 8,5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부동산교부세 기정액 310억 1,922만원에서 54억 4,100만원 감액하여 255억 7,8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보전금은 기정액 230억 2,488만원에서 14억 8,071만원 감액한 215억 4,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액 9억 2,427만원에서 1억 8,590만원 증액한 11억 1,02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기정액 1억 4,146억원에서 7,860만원 증액한 2억 2,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기정액 330억원에서 330억원 증액된 660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정액 15억 8,335억원에서 9억 5,021억원 증액한 25억 3,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416억 1,406만원에서 65억 1,329만원 감액하여 351억 7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 놀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기정액 4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기정액 11억원에서 4억원을 감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금 기정액 2,000만원에서 1,350만원 감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붐업을 위한 국내홍보비로 성립전 예산승인을 받은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전략센터TF팀 국회 상주반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기정액 1,2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운영을 위한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기정액 1,00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기정액 10억원에서 2억원 감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정액 67억 9,551만원에서 30억 6,579만원 감액한 37억 2,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내부유보금 28억 4,1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남원추어탕 브랜드 사용료로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103쪽 기타수입 중 소방공무원 심신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5,000만원과 보조금 카드사용 포인트 1,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5쪽,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170억원 감액된 4,500억을 편성했으며 106쪽,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49억 2,600만원을 감액한 2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14억 6,215만원을 감액한 209억 3,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개최로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00억원 감액된 100억원을 편성했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80억원과 이자수입 4억 1,9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2억 3,224만원을 증액한 364억 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5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5,0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48만원, 정책고문 자문료 1,60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440만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000만원 등 총 1억 9,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업고놀자」유지관리비 1,2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개최를 위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정업무를 위한 출장여비 950만원과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500만원으로 총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국가예산·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원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2억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용역 2,0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 등 총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을 위해 업고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100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1,700만원과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추경 예산안 및 추경예산서 인쇄 2,280만원, 2023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440만원, 성인지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390만원, 성과계획서 인쇄 56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150만원,
재정공시책자 인쇄 300만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주요사업조서 인쇄 480만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756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양비 460만원 등 총 8,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쪽, 공공운영비로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연계 시스템 개선 비용으로 총 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와 국가예산확보 및 업무 협의,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재정 성과평가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원, 국내여비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정책분석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원과 일반수용비 3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유치 추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급량비 300만원,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교육프로그램 위탁교육비 6,000만원 등 총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는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1,000만원, 워킹홀리데이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대학협력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는 서남대학교 부지매입비 205억 2,200만원, 서남대 건물 철거공사비 27억 6,031만원, 서남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억 9,784만원 등 총 235억 8,0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남대학교 건물철거공사 감리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968만원 편성했습니다.
159쪽 국가예산전략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예산전략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1,800만원, 남원시 홍보물품 제작 구입 500만원, 국가예산전략센터 관리비 840만원,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1,815만원, 청사 무인경비 180만원 등 총 5,1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여비 1,080만원, 국회 상주반 운영을 위한 여비 1,200만원 등 총 2,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국가예산전략센터 사무실 매입비 4억 7,000만원과 공기청정기 구입비 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료 2,640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500만원, 관리비 1,440만원, 청사무인경비 180만원 등 사무관리비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유지관리비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가예산확보 및 업무협의 출장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회협력본부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회협력본부 사무실 냉장고 60만원, TV 7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복사기 550만원, 공기청정기 55만원 등 총 8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으로는 국회협력본부 숙소 전세보증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인구 TF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00만원,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생활인구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3,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생활인구 정책포럼 개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생활인구 유치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 시설비로는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실 공공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10억,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1억 7,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사업 예산 반영 지난번 추경 때 얼마 세웠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번 해가지고 총 11억 원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9월에 세운 것이?

○기획실장 안순엽 3억원,

○오동환위원 3억원 세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계획 변경으로 용역 중단으로 예산 4억원을 지금 감액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 계획 변경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풀 사업비와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고 그때 곤충단지 컨트롤타워 관련 용역비 5천만 원 세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용역비 중 일부 증액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7억 원 정도 선에서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4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에 있어서 기획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체 시정에 대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획실은 우리 남원시 재정의 재정 전부를 담당하는 부서다, 그래서 우리 1년에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우리 기획실에서 많은 것은 삭감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분은 또 추경에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본예산서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을 제외한 부분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24년 본예산 그리고 내년 전년도 예산 여기 표기가 확정이 된 걸로 적혀져 있어야 맞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3년도 확정된 23년도 본예산과 정확히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24년 본예산서에 보면 기재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전혀 금액이 맞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총계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해 1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돼서 조직 변경에 따라서 부서가 변경되지는 않았는데 담당급이 일부 부서로 옮겨가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획실 같은 경우도 담당급이 일자리경제과로 가면서 정책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단위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예산의 기정액을 끌어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상 그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부서 별로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부서 별로 안 맞는 금액이 아니고 부서 별로 안 맞는 금액이면 총계에서 금액이 맞아야, 총계도 바뀌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총계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능별에서 일반행정,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문화관광 및 관광, 관광 이게 전년도 금액이 전혀 틀립니다.
세출 지금 43페이지에 세출 총괄표를 보면요.   그다음에 또 45페이지의 조직별을 보면 본청, 실 소관, 자치행정 농정국장, 안전건설국 전년도 예산액이 다 틀립니다.
46페이지 조직별을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도 다 틀립니다.
48페이지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틀렸다고 보면 저희가 실장님 이거 기획실 뭐 보고 저희가 예산 세워줘요?
지금 기획실에서 숫자놀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시스템,

○오창숙위원 부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산안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23년도 예산안도 우리 통째로 교체했잖아요.   이거?

○위원장대리 강인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입니다.
저희 본예산서를 보면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가 있죠.
앞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저도 세입과 세출 총괄표를 보면서 37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세입이 2023년 대비 557억 400만 원이 감소돼서 9,178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43페이지 세출 총괄로 가서 기능별로 보면 증감액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분야를 보면 227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진짜 한 360억이 됐고 다음 44페이지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보면 213억 6,100만 원 정도가 감소돼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감소가 돼서 302억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보면서 중요한 게 예산 총액이 얼마만큼 돼서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세출을 보면서 기능별, 조직별로 세출 총괄표를 보면서 기능별로 증감액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남원시 전체 예산 중에 교육예산, 복지예산, 환경예산이 전년도가 복지예산이 20%였는데 24년도 예산은 22% 상향된다, 조직별로도 보면 여기에 관광과가 이때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인상이 되는데 아니면 여기 이 부서가 증감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별 중요도나 아니면 우리가 기능별 그 증감액을 확인함으로써 이거에 타당성도 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내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이해를 합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 그 부분이 행정상 오류인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수기로라도 전체 세출과 세입 총계표는 맞춰주셔야지 저희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 증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성비를 또 퍼센테이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저도 보니까 이게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기정액과 차이가 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2023년도에 테마관광 조성 활성화가 금액이 0원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딱 올라와 있으면 “어, 전년도 없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라고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기로 세입과 세출 총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그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이걸 해 주셔야 저희가 전반적인 비교 증감에 따른 기능별, 조직별 증감을 확인해가면서 예산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미선위원 덧붙여서 이 세부적인 내용도 부서별로 좀 해주시든지 해서 기정액 대비 우리가 내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니 이 부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세출 총괄표 부분을 기획실에서 다시 수정해서 제공해 드리고 부서별로 증감액 기정액이 좀 다르게 출력된 부분은 다시 재작성해서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전산하고 회계 처리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상이돼서 회계하고 잘못되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정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자료 정비를 위해 기획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 다시 기획실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