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 관리에 주의하고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는 지방보조사업자 정보의 확인 규정을 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검토 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제야 생긴 것도 아닌데 법의 방법이나 정보 확인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나요?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신설된 조항이잖아요?   6조, 7조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도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부위원장 강인식 조항만 없을 뿐이지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조례에 그걸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확실히 해보자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처럼 자구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처럼 자구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지금부터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을질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갑질 을질 행위 신고지원센터와 피해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복행위 허위신고 등의 조치 사항,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대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에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갑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을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신고를?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까지 갑질에 대한 것은 어떤 개념 정리라든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갑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을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지시나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갑질로 좀 과장해서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선언적인 규정을 포함을 해서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갑질에 대한 용어 정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알려져서,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알려져서 그러는데 을질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용어 자체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을질에 대한 신고 지원은 어떻게 하겠는지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을질에 대한 것도 갑질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서요.
어떤 갑질뿐만이 아니라 을질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신고라든지 제보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항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구제 조치라든가 제재 조치라든가 그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 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를 전북 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 61개 조례를 안 별표 1과 같이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국가문화유산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17개 조례의 조문을 안 별표 2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남원시 직제가 팀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 사항을 반영하여 121개 조례의 담당 명칭을 팀장으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각 조례 소관부서에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 부서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처럼 자구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일과 삶의 양립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 요구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지 1에서 주생면 도산리 상도마을은 산과 도로로 인하여 거리가 멀어 이장 1인의 부담이 과중한 상태로 상도 마을을 상도와 도산으로 분리 조정하고 이장 정수와 반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지 2에서는 왕정동 오투그란데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라 17동 신설과 왕정동 5통 3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반을 조정하고 18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관할구역에 마을을 추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별지 2에서 주생면 도산리 내에 동산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후생복지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및 제11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 확대 및 근거 규정 명확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중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 출신 여류시인 김삼의당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사업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주최 주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회의, 간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념문학상 기록 보존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 발전 및 청소년 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남원시 산하 3개의 예술단체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자 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립예술단의 목적, 종류, 기능, 구성 및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단원 채용, 단원 임명 및 위촉, 단원의 직무와 급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 10조에서 안 제 14조까지는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정기평가 제도, 평정제도, 징계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 15조에서는 시민 국악교육기관인 국악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청년 인턴 단원제 운영 규정, 안 제 17조 시립예술단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총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출된 의견은 첫째, 청소년 합창단의 예술감독 지정 요청 둘째, 청소년 합창단 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셋째, 청소년 합창단 (정원) 증원 요청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당초 조례안에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정원을 구성하였고, 시행규칙으로 합창단의 조직 구성에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합창단의 선임 지휘자가 청소년 합창단의 예술감독 지휘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별도로 반영할 예정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문구 해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합창단이 일반 단원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수용하여 제4조 제2항 각 호의 정원의 범위는 예술감독을 포함한 단원의 수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시립예술단으로 지금 있는 예술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된 것처럼 청소년 합창단 예술감독을 지정해달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 결과 의견을 보면 "시행규칙에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청소년 예술감독을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청소년과 그냥 우리 성인부 합창단 별도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을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저희 예술단 합창단 예술감독은 성인과 그다음에 청소년을 아우르는 예술감독을 둘 거고요.
그 밑에 저희가 청소년 예술감독을 별도로 둘 겁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은 지휘자가 2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술감독이 전체적인 지휘와 예술감독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예술감독은 또 선임 지휘자로서 청소년 예술감독과 그다음에 선임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여기 학부모들 요구 사항은 기존에 저희 여기 청소년 시립합창단이 많이 지금 발전해 있고 실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인하고 같이 견주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감독 체계로 가면 너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다루는 감독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걱정되지 않도록 청소년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4항 중 단원의 정원은 제4조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0조 제2항은 위촉직 위원은 임명이 아닌 위촉하는 사항으로 임명 또는 을 삭제하고자 하며 부칙 제3조 경과규정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동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고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이 조례가 여기서 가결이 되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합니까?

○오동환의원 부서 관계는 여기서 정할 수가 없고 이것은 시장님이 부서를 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미선위원 이렇게 보면 타 지자체는 여기에 있는 지원센터가 보통 평생교육지원센터나 여기에 지원계획 수립이 거의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교육체육과로 가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평생교육으로 하지 않고 전체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안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동환위원 이것은 지금 보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능지수가 70내지 85 정도 사이로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어릴 때 학교에서나 일상에서 적응이 어렵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나 생활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을 하고자 발의한 조례로 선정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담당 부서의 실태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32개소 중에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에 관한 것은 28개소, 지원에 관한 것은 11개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남원에서 제가 지원 조례 제정한 것은 전체 지원 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교육을 포함한 전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는 관련법 국회에서 3건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법이 제정되면 상이 내용은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업무를 보고 조례를 보고 지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회에서 계류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파트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5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기가 참 모호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지원해야 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부서가 제대로 지정이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국장님, 저희 지금 행정에서 이 조례 저희 여기서 가결시키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총괄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3개 과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계류 중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상위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계류 중인데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법이 선정이 되면 그때 우리 조례하고 상이된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지금 상위법이 꼭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동일한 목적으로 해서 일단 상위법도 상위법의 법령안이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정도를 가지고 부처에서도 이 관계를 가지고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을 터인데 지금 거부해서 만약에 명확하게 어떤 것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도 계류 중이니 통과가 되고 나서도 그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동환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경계성 지능인, 이 규명을 어떻게 하죠?

○오동환의원 그것은 경제성 지능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의사 진단서가 발급이 돼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진단서 발급이 돼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또 실태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손중열위원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겠네요.   의사 진단,

○오동환의원 예. 의사 진단서가 첨부가 되니까 쉽지는 않죠.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추진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동환의원 이것은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지원 전체를 지금 하고자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같은 여러 과가 협력해서 이것을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과가 해당되는 데가 보다시피 3개 과가 해당되어 있고,

○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다음에 거기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계인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과에서의 어떤 그런 실행 그 자체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던져준다고 해서 시에서는 아직 정립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에서 받아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아까 그 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정의 상태가 곧 만약에 그 상황이 중앙부처에서도 정립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업무에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 어떤 그런 부서 내지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중앙부처에서도 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자치단체에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것은 지금 보다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혼선 없이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 지자체에 한 48개 지자체가 법이 통과가 안 됐어도 결국은 경계에 있는 말하자면 시민들을 위해서 타 지자체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동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실행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노원구에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 앞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의원님, 발언 한번 해 주시죠.

○오동환의원 이건 지자체에서 39개소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9개소가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에 관한 곳이 28개소가 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전체에 대해서는 11개소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인식 위원의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은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강인식, 이미선, 오창숙 의원 6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오동환 의원 한 분입니다.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에 달하였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4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 추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제안된 신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변경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원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제안된 남원 미래인재 글로벌 해외 영어캠프 지원에 2억 원,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을 출연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전라북도 사업지침 변경과 향후 인재학당 대비를 위하여 기존의 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하던 중학교 으뜸인재를 고등학교 으뜸인재와 통합해 중고교 으뜸인재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4억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한 5억 원으로 변경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민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부터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호 중에 남원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청소년·청년 나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의 2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에 기간이 됐으니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에 같이 제출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님 말씀은 5년 연장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안이,

○이미선위원 변경안과 같이,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올라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이미선위원 얘가 먼저 올라왔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여기에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여기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먼저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저희가 여기에서 조례안이 가결된 후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능, 장비보강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별표에 관련 조항 오류번호를 기존 6조 관련해서 제4조 관련으로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의 장비보강내역에 어르신들의 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러닝머신을 삭제하고 식기세척기, 입식 테이블, 온열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부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부터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의 기능장비 보강사업 지원 기준 비고 사항 중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곳을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식사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으로 변경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임실군과 순창군과의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추진을 통해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 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해당 지역 주민이 승화원에서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관내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2에서 임실군, 순창군 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지역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화장시설에만 적용되던 것으로 임실군, 순창군민에 한해 기존 준 관내로 이용 시 사체 기준 50만 원을 관내 기준 6만 원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임실·순창 지역의 인근 주민들로 인해 남원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승화원을 신축하여 화장시설을 전년도 3기에서 올해 4기로 증설을 했으며 현재 1기를 추가 설치 중에 있어 총 5기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 제출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승화원 화장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총 1,72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역인 남원은 1,131건, 임실 84건, 순창 118건이었으며 그에 관외 지역 이용자는 391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가 주민혐오시설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 공유를 한 바와 같이 순창군, 임실군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 비밀 준수, 의무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중복 지원 금지 환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결정 제18항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보호대상 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 4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놀 권리,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문단 구성,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였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결정 제20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됨에 따라 주민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7조는 제명 변경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감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서 발급되는 사항에 대해서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1년에 한 9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 세외수입 비용으로 봤을 때 950만 원이 차지하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재정과장 이재철 1% 이내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매번 남원시 세외수입이 적다는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질의를 하고 또 우리 조례상에서는 그런 세외수입을 면제를 해주겠다는 조례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소태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를 위해 만들어진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가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적극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북돋아 기존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는 감독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7조는 감독자의 위촉과 해촉, 감독의 범위 수행 기준을 규정하고, 안 8조에서는 감독자의 건의 방법과 응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9조는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소태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관 제도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감독자도 좀 공평하고 자질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가지고 계시죠?

○소태수의원 예.

○손중열위원 사심을 가지고 또 개인을 이롭게 하려고 그러면 또 감독이 게재가 되면 일이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소태수의원 원 취지는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최고로 잘 아는데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를 먼저 해놓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공고도 없이 작업이 들어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업자가 선정이 돼서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보다 이쪽이 더 시급한데 그래서 홍보와 지역 마을 그 공사에 관련된 데 명예감독자가 있어야 일이 원활하게 지역 일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게 취지입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우리 주민이 감독관제가 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되어 있죠?

○소태수의원 금액이 큰 것은 감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큰,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소태수의원 그래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소액이에요?

○소태수의원 소액.

○위원장 김정현 지금 3천만 원입니까?   1천만 원입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3천만 원입니다.

○소태수의원 3천만 원,

○위원장 김정현 3천만 원이죠?
아니, 제가 이거 부실공사 방지조례 때문에 한 조례를 세 번을 보류를 했어요.
부실공사 방지 조례 때문에 그런데 그 조례를 다시 정의를 싹 풀어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태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감독 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제9조 제1항은 감독자의 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제2호 기술 검토 수당은 삭제하고자 하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소태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법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한 두 가지 사무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자의 사무 분리를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두 사무의 연관 관계가 없음에도 동일한 상위법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은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와 관련한 조례 제1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1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경우 기술검토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의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몰이 도래되는 시세 감면 사항 중에서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도 일몰이 도래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2 서남대학교 폐쇄로 인한 침체 지역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경비실 재건축 공사 변경 건으로 노후화된 경비실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 및 옥외광고가 가능한 건축물을 조성하여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물 2동 213.03평방미터에 13억 7,4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변경 건으로 해당 재산은 토지 10필지 22,023평방미터에 10억 7,059만 6천 원으로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하여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을 유입하고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따른 사항입니다.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토지 14필지 26,823평방미터, 건물 30등 2,550평방미터를 90억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영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마을의 축사, 공장, 빈집, 장기방치 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해당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사업을 위해 토지 15필지 15,851평방미터, 건물 5등 500평방미터를 22억 3,495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촌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 농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보절면 양촌 마을하수처리장과 진목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개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처리장 용지 재산 토지 1필지 1,136평방미터를 1,329만 원에 취득하고, 토지 1필지 495평방미터, 건물 1동 55평방미터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토지 40필지 65,834평방미터, 건물 36동 3,212평방미터 총 76건에 136억 8,884만 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경비실 재건축 공사 등 토지 1필지 495평방미터, 건물 2동 106평방미터 총 3건에 2,091만 4천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들에 대하여 건별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실 재건축 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실 재건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비실 재건축 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아영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영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양촌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용지 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진목 처리장하고 양촌 처리장 통합해서 늘려서 지금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진목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진목 처리장도 지금 기존에 쓰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은 존치를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부위원장 강인식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폐쇄를 해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촌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용지재산 취득 및 기존 부지 처분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앞서 개별로 가부 결정한 내용처럼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키즈 아트랜드 조성 건으로 해당 재산은 건물 1동 3천평방미터에 195억 원으로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도입이 필요하여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할 수 있는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립김병종 미술관 제2관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동양회화 중심에서 지역작가를 비롯한 국내외 작가의 다양한 미술을 알리고 지역 미술의 가치를 정립하고자 할 수 있도록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을 증축하고자 토지 1필지 140,44평방미터, 건물 1동 3천평방미터를 197억 6,4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자 전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원시 지역 고유의 도자 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전시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적인 도자 전시관이 필요하여 건물 1동 3천평방미터를 170억 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실생 전략을 통하여 남원시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토지 1필지 1,965평방미터, 건물 1동 9천평방미터를 315억 2천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 혁신형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건물 1동 4,462평방미터를 135억 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옻칠 목공예 산업의 관광 자원화 연계 및 옻칠 목공예 도시로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건물 1동 3천평방미터를 150억 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천 경비행장 개선을 통해 항공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제방 위쪽으로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홍수 대비 안전을 확보하고자 토지 4필지 7,027평방미터, 건물 2동 1,130평방미터를 47억 7,768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15필지 13,238평, 건물 1동 7,100평방미터를 314억 2천만 원으로 드론 레포츠·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드론문화체험관 조성을 통해 다양한 드론레저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영호남 최적의 교통요충지에 첨단 드론사업과 레저스포츠,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여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시 김병종미술관 2관 증축 등 토지 21필지 36,274평방미터, 건물 9동 33,892평방미터로 총 30건에 1,518억 8,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건별로 가부 간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아트랜드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안에 들어가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도 용역이나 예산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 좀 시급하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사항이 물리적인 시간이 저희가 약 10년 정도 걸리고 그 부분을 단축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맞물려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 공유재산 심의 건도 사실 이 행정절차의 첫 번째 단추가 이 공유재산 심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런 건축물 하나 들어서는데 최소 기간이 4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 마스터플랜, 거기에 건축기획 용역까지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4월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본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건을 올린 겁니다.

○손중열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결이 안 되면 내년 1월 임시회, 또 내년 3월, 그다음에 6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기획하는 로드맵에는 어떤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안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이번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지면 한 번 늦어질 때마다 전체적인 사업은 최소 한 1년 정도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함파우 관련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인데요.
각종 사업들이 다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타당성 용역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타당성 용역이 언제 정도 마무리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건축계획용역하고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계획용역은 금년 12월 정도면 마무리가 돼서 그걸 포함해서 기본계획타당성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자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계획용역만 추진하고 있고요.
도자는 지금 국비 확보가 긍정적인 상황이라 기본계획타당성은 저희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모든 사업들이 일단은 타당성 용역이 좀 선행돼야 하지 않나요?
일단 타당성이 있어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원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 타당성 용역은 이런 문화시설의 경우는 경제적인 타당성이 사실 좋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또 저희가 문화시설의 경우는 타당성, 경제성을 비씨 보통 0.8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함파우 아트밸리의 경우는 여러 시설이 같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키즈 아트랜드 조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권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는 위원은 손중열 위원님 한 분, 반대하시는 위원은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5분입니다.
기권은 김정현 위원입니다.
키즈 아트랜드 조성의 건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표결에 앞서서요.   저희가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자체를 지금 남원 민선 8기의 야심찬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대로 지금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든지 각종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12월 내지는 내년도 1/4분기 정도에서는 완료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회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행정절차 이행을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단추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인데 저희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한번 대승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추진돼서 지금 1년여간 아니면 이런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절차상으로서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만약에 예산의 단계라든지 아니면 차후의 단계에서도 여러 번의 단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원초적인 단계인 공유재산에서부터는 이 과정에서는 한번 의회에서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큰 입장에서 한번 위원장님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들어와서 저희들도 심의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타당성 용역이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이것 때문에 한두 번 회의가 아니라 세 번 회의 결과 모두 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이행해야 될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만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2024년도 1차 임시회의 때 다시 한 번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저희 남원시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처하고도 또 그 절차가 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미술관을 하려고 해도 우리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또 여기에 맞는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유재산 자체부터가 안 된다 하면 내년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심의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심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이 지금 늘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만큼 기본 절차지 않습니까?
기본 절차를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여러 번의 의회를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또 타당성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와서 또 설명도 또 드려야 되고 이러한 숙고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의 과정에 있는 첫 단초인 공유재산에서는 한번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른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 그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권한 위원은 김정현 위원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중열 위원님 한 분, 반대하시는 분은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님으로 5분입니다.
기권은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으로 도자전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자전시관 건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두 분으로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5분입니다.
도자전시관 건립의 건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자전시관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함파우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함파우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없고 반대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의 건은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권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위원 한 분, 반대하시는 위원은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5분입니다.
기권하시는 위원은 손중열 위원입니다.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의 건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이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현재 진행 상황을 좀 간략하게 안내를 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 남원시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은 지난 여름에 문체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남원시를 방문해서 옻칠 공예관을 왔다 가셨고요.
작년 12월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국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난 7월 26일 국비로 내려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올 1월에는 국비 예산을 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이걸 좀 봐주셔야 저희가 바로 2024년 실시설계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 질의한 거 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실 거예요.
행정절차에 대한 지금 미흡을 지적하시는 것이니까요.   이후로는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으로 두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님으로 5분이십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건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축 사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님으로 6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손중열 위원님 한 분입니다.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의 건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앞서 개별로 가부 결정한 내용처럼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의 차이를 줄이고 지역에 위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립을 고민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보건소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간사와 의회 소집권자에 대한 의견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3항 중 간사 보건소장을 공공보건의료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8조 회의 제2항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를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염봉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시장의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업무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염봉섭 의원님, 반갑습니다.
위원회를 달리하고 또 예결위까지 또 나뉘어지다 보니까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그동안에 핵 폐수 방류에 대해서 또 크게 활약해 주신 것도 치하를 드리고요.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지켜져야 될 것이지만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산물 수입이 많이 줄고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염봉섭의원 그럴 걸로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 남원이 물이 좋아서 민물 양식업이 활성화됐었잖아요?

○염봉섭의원 예.

○손중열위원 혹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염봉섭의원 예. 이후로는 지금 민물양식으로 쏘가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장어나 메기, 기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쏘가리는 횟감으로도 손색이 없이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어종들이 있으면 양식해서,

○손중열위원 우리 고향에서도 과거에 고기댐 자리에 향어, 송어 양식도 많이 했었죠.

○염봉섭의원 그렇습니다.
거기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의원님 위원회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런 사업도 펼쳐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멸종됐다가 지금 다시 복원된 어종이 있답니다.
종어라고 그런데요.   종어,   검색해 보면 나올 만한데 종어 양식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봉섭의원 알겠습니다.   1급수를 활용해서 그런 공간들이 나온다고 하면 적극 수산물 대비해서 아마 핵폐수 핵 오염수가 8월 24일 첫 방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우리도 몇 개월 후에는 아마 이렇게 식탁에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민물들을 양식해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 농가들이 사고도 높이고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염봉섭의원 예. 고맙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산물이라고 정의 내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염봉섭의원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정의도 있는가요?

○염봉섭의원 가공품은 상급 기관들에서 아마 선별은 하고 체크도 하는데요.   사실 가장 위험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산물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냉동된 한 박스를 받으면 이게 안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식탁에서 구워서 먹든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우리 보건소랄지 시 행정에서 계측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추후에는 계산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해양수 해양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사실은 내수면어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내수면어업에도 우리 장어 양식이나 기타 내수면 양식의 수산물의 원료 바다에서 사는 어류가 내수면 어업에 들어가는 사료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에 들어가는 사료도 이 방사능에 대한 오염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염봉섭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이후에 해서 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소장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우리 방사능 검사기기를 확보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라는 것이 있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첨언을 드리면 그게 이제 기존에 처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언론에 대두됐을 때 일부 수산물 수산시장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데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 계측기가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방류되는 그 원인으로 인한 방사능을 체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해서 그 유용성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휴대용감지기 이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도 하고 횟수를 늘렸다가 지금은 그건 다 정지하고요.
이제 그 목적에 맞는 방사능을 체크할 수 있는 다핵종 측정기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검사 기구들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염 의원님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검사기기나 이런 툴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의문이 되는 수산물이라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수요가 있는 그런 게 파악이 되면 그 수산물 검체를 직접 회수를 합니다.
수거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보환연이라든지 또는 전문업체에 맡기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스크린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스크린 테스트했을 때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식약처에 권역별 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핵종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만이 이 수산물이 방사능으로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적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수산물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식품제조업체 같이 그렇게 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원산지 관련해서는 또 부서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원산지에 따라서 이것이 방사능 오염도가 또 틀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원산지 관련 부서하고 또 우리 식품을 다루는 부서하고 이것이 협업이 돼야 되고 또 사실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해서 검사하고 검사기관을 거쳐서 또 식품안전청에서 내려오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사실은 이미 오염된 것을 다 먹어버린 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발 빠르게 우리가 오염된 수산물 섭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지금 조금만 제가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주변에서 전국안에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주요 포인트를 늘려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까 그런 프로세스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염봉섭의원 맞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보건소장 한용재 그리고 도에서 도 차원에서 저희도 부안이나 격포 이쪽에서는 방금 강 위원님 말씀 주신 생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예.

○보건소장 한용재 그래서 도에서는 수산정책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주가 돼서 생산지에 아까 말씀드린 수거검사 일체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저희가 수거 검사하는 것은 유통 단계에서의 단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오염수 방류지점 인근의 어업에서 하는 해수부 차원에서 하는 그것이 가장 선제적으로 하는 선결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생산지에서 하는 부분 그것도 두 번째가 되겠지만 또 세 번째는 유통 단계에서 하는 부분 이렇게 다중으로 다중 채널로 하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봉섭의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염봉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인데 하여튼 여기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조례명을 남원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제명, 목적,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운영 및 위탁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남원 시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에 안 제1조, 2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수술의료비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 중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을 90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6조 제1항 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지원 대상자는 퇴원 후 다음 달 10일을 지원 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60일로 수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별지 1, 2호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오창숙 위원으로 6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0항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즉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부재로 인해 치매가 악화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도 이르지 못함으로써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도부터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여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을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과 지역 연계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며 위탁기간 안은 24년 2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 11개월입니다.
수탁기관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권역과 동일한 3개소로 자격 요건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3천만 원으로 사회복지사, 돌봄지원사 급여 등 인건비 5억 7천만 원과 위탁기관 3개소에 운영비, 사업비 각각 1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입니다.
복지전문 민간기관을 통해 치매환자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치매환자가 본인의 생활터에서 안심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6억 3천을 들여서 민간위탁 준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치매관리팀장 고미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돌봄 서비스가 매일 가서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서 상태를 조사하고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는 일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민간위탁 줄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증진 사업, 치매환자 스마트 건강 안전 돌봄 제공 사업,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선 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위원 4분이고요.
반대하시는 위원은 이미선, 오창숙, 오동환 위원님 세 분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